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FAQ(Ⅰ)

2012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순    서

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Ⅱ. 퇴직금 중간정산	10

Ⅲ. DB형퇴직연금제도	21

Ⅳ. DC형퇴직연금제도	31

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37

Ⅵ. 기타	39

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2012년 7월 26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라 함)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라 함)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개정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퇴직연금제도나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 ’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데 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 “사업의 성립”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이 법 제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법 제5조의 적용 여부를 ‘사업의 성립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등)부터 대상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2012.7.26.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퇴직연금 부담금(적립금)이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도 강화되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하고,

-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입 절차가 다소 완화되므로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기존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제도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만약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4. 한 근로자가 DB형퇴직연금제도와 DC형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개정 법 시행 전에는 DB형퇴직연금제도와 DC형퇴직연금제도가 모두 설정된 사업이더라도 근로자는 하나의 제도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습니다.

○ 개정 법 제6조에서는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DB형퇴직연금제도와 DC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 근로자가 두 제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하 “혼합형퇴직연금제도”라 함)이 가능해져 제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DB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퇴직연금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 DC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법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은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해당 사업에서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미 각 제도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였더라도 새로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 설정하려면 이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식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를 참조하시고 퇴직연금규약 샘플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www.moel.go.kr/pension)/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음

6.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자별로 그 설정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하나의 사업에서 동일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가입대상자별로 중복하여 설정하는 것은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여 그간에도 허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4312호, ’06.11.13.)

○ 만약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별로 설정 비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DB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 산출, 연금계리, 재정검증이 어렵고, DC형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는 부담금의 미납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적용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정비율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혼합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한 취지와 이력관리 등 현실적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에서는 하나의 설정 비율을 혼합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 혼합형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는 같은 설정 비율의 적용을 받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 혼합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DB형 : DC형 비율을 5 : 5로 정하였는데, 향후 그 설정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 DB형 : DC형 설정 비율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을 관할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DC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따른 적립금을 DB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제도의 특성상 근로자별 운용수익의 차이 등으로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DC의 설정비율 낮추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DB형 : DC형 = 5 : 5 → DB형 : DC형 = 4 : 6 (가능),

DB형 : DC형 = 5 : 5 → DB형 : DC형 = 6 : 4 (사실상 변경이 어려움)

○ 따라서 제도 설정 시 설정비율 등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8.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가입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 다만 근로기간 중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DC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DB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금계리 및 제도 운영의 특성에 따라 중도인출이 어려우므로 법에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혼합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DC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의 범위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9. 개정 법을 반영한 내용으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변경하여야 한다면 기한이 있는 지 및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 법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미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 기한을 정한 바 없으나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에 따릅니다.

○ 이 경우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의견을 듣는 방법은 집단적 회의 방법,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규약(안)을 열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 등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내 회보의 열람, 사내 게시, 내부 전산망을 통한 공지, 이메일 송부에 따른 수신확인 등을 통해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으로 의견 제출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가입자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는지?

○ 법 제32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이하 “영”이라 함)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 사항
제도 일반(공통)	◦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DB형	◦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DC형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및 납입 현황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의 경우 표준퇴직연금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분산 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치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

○ 이에 따라 영 제32조제1항에서는 제도 일반과 DB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의 교육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조에 따른 교육방법은 다음 구분과 같습니다.

제도 일반 (공통)	DB형	DC형
◦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는 방법 ◦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법 * 교육자료의 교부(배포) 등을 포함한 서면교육을 의미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하는 방법 ※ 위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 자료의 발송 ◦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위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

○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교육은 가입자 전체가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몇 퍼센트 참여 등으로 교육의 인정 요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교육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대면교육 등에 참석하지 아니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다른 교육방법에 의해 추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없으나, 교육방법별로 상황에 맞게 교육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와의 차이점은?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연금 담보대출(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를 간단하게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 유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담보대출 (DC형 중도인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도 포함하되, 당해 사업에서 1회에 한함	○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

2.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의 경우, 2012. 7. 26 이후 중간정산 처리 방법은?

○ ’12.7.26. 이후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만, ’12.7.25. 이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중간정산 신청서 제출)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종전의 연봉제 하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조건(① 연봉액에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② 연봉계약서 외에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한 기간만 해당됨)을 충족하더라도 ’12.7.26. 이후에는 개정 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중간정산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용자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적 벌칙 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등)와 구입 형태(분양계약, 신축,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 등)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각 사례별로 사실상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등기일자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과 동일합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증명하는 것으로 사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약이 원칙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제출 등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중간정산을 인정한 취지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일(잔금 지급일) 사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최근에 긴급한 가계 자금수요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 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사실 및 지급일자 등의 증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계약 등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한편,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이는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 중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합니다.

- 통상 사업장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바, 이 때 기본공제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부상 및 요양기간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선고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복권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효력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변제계획안 인가에 따라 변제계획 수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편,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유형 구분	실시 내용
정년 연장형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	•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정년 후 재고용형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세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음에 따라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바,

- 불필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
							년도

-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날(예시 ①, ②, ③)에 중간정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시점(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①

퇴직

②

③

피크임금 구간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임금 감소사실 확인	• 임금피크제 실시 및 해당근로자가 임금이 줄어드는 대상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연봉)계약,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사용자가 자료를 통해 확인, 근로자 제출 불필요)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침수․파손․유실․매몰로 50% 이상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이며,

- 인적피해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또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피해의 정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피해조사 후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신청 유효기간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되는 등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구분	확인 방법(증명 서류) 예시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물적피해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증명자료로 제출,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임을 확인
인적피해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적피해가 있었음을 확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자의 사망, 실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자,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이 15일이상 입원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근로자 본인의 경우 해당 없음), 입원확인서를 통해 확인

Ⅲ.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는데?

○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책임준비금에 아래 연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연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이후
비율 (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	60%	70%	80%	추후 결정

○ 이 경우 기준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말합니다.

1. 매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및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계속기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예측단위 적립방식)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비계속기준, 추계액 방식)

2.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만약 적립부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나요?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복수인 경우 대표 사업자, 즉 간사기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이하 “재정검증”이라 함)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보합니다.

- 이 경우 재정검증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재정검증결과 해당 사업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방안, 납입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재정안정화계획서”라 함)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적립부족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 등에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제재 조치가 있나요?

○ 사용자가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대표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에서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는 없나요?

○ 재정검증결과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 매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의 사업연도 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80%라고 확인되었다면, 150%를 초과한 30%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대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및 선정방법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함)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이는 ①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정검증의 실시 및 그 결과 통보, ② 부담금의 산정, ③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④ 그 밖에 신규 가입자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이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입니다.

○ 간사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규정한 바 없으며, 퇴직연금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거나 퇴직연금규약에서는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선정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간사기관이 선정되었음을 알리고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1.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는지?

○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라 함)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를 직접 명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규약에서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만 정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6-2.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립비율 방식이 아닌 전액 지급의 경우 퇴직급여는 간사기관에서만 지급해야 하는지?

○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간사기관은 그 지시를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간사기관만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급여가 전액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액 지급을 지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지급 비율(금액)을 정하여 지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6-3.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퇴직급여 전액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간사기관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해 간사기관을 신속히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사기관이 선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전액지급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액 지급을 지시하거나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지급 비율(금액)을 정하여 지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IRP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

○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영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가입자가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에 한함),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의 경우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같은 이치로 고용허가제 등 한시적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퇴직과 동시에 해외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8.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그 판단은?

○ 영 제8조제4호에 따라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다음 구분에 따른 각 연도의 적립비율(이하 “최소적립비율”이라 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이 아닌 적립비율(추계액 방식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도	'12～'13년	'14～'15년	'16～'17년	'18년 이후
비율 (적립금/기준책임준비금)	60%	70%	80%	추후 결정

○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위 표에 따른 각 연도의 적립비율 이상이어야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 때 급여 지급능력 확보를 위한 최소적립비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56호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의 연수와 가입 후 연차에 따라 완화된 비율)과는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9.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이 최소적립비율보다 낮은 경우에 대한 판단은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기준책임준비금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재정검증은 그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는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의 결과 통보 시까지는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 전액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최근의 재정검증결과에 따르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의 비율을 지급사유 발생 시마다 재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그간 퇴직연금사업자 간 자율규제를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실시한 재정검증의 결과도 그 평가방법이 동일하므로 이 법 규정에 따른 재정검증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10.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 사유 중 영 제8조제5호에 따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그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이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과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은 전년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규칙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은 해당 연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을 의미합니다.

○ 전년도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상회하였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 생긴 사정(다수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고소득자인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으로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액지급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다른 재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추가 납입된 부담금이 없다는 가정 하에,  2011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된 적립금이 1억인데, 2012년도 들어 근로자 갑, 을, 병, 정 등이 퇴사하면서 적립금에서 지급된 퇴직급여 합계액이 2천5백만원 이었다면,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외 적립금에서는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퇴직연금 설정 이후 한 번도 재정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급여 지급방법은? 전액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영 제8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당해 연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에 대한 재정검증이 익년도 6월 전까지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에는 영 제8조제4호를 사유로 전액지급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영 제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전액 지급이 아닌 적립비율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급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해당 사업의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누계액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 ＋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

-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의 적립금은 해당 없으므로 해당 연도에 납입된 부담금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도에 가입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누계액을 기준으로 그 비율을 확인합니다.

Ⅳ.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지연이자 산출과 관련하여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연장을 합의하였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지연이자를 산출하는 것인지?

○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됩니다.

○ 따라서, 만약 부담금 납입 기일이 8월1일이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해당 연장조항에 의해 연장된 납입기일은 8월11일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8월11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인 8월12일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적용․산정된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법 시행일(’12.7.26)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면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부칙 제4조에 따라 DC형,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른 IRP의 경우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지연이자를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기산됨으로 이 법의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기 납입일 이후 부담금이 미납되는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미납 부담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정 법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에는 해당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한편 동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금품이므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연이자 적용 시 부담금 납입 기일(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기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이 휴일 등 금융기관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 지연일수 뿐 아니라 법정 퇴직급여 지급 기일 등은 모두 역월 상의 역일(曆日)로 산정합니다.

○ 납입 기일(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납입 기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기산일자 및 지연일수 등 모두 해당일자가 휴일인지,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일(또는 휴업일)인지 등에 무관하게 역일로 산정하여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정하여진 기일이 휴일 경우 등으로 부담금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미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이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퇴직연금규약에서 부담금 납부 주기, 납부 일자를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지?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하여진 기일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정기 납입일을 의미합니다.

○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규약에서는 납입 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 기일이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되는 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5. 미납 부담금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납입 예정일 도래 전 퇴직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 지연이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진 납일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정하여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여 오던 중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이 때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예를 들어 연납으로 주기를 정하고, 12월 31일을 정기 납입일로 정한 사업에서 그간 정기 납입일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오던 중 해당 가입자가 연도 중인 6.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경우 1.1.부터 6.30.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7.14.까지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6. ’12.7.26 ~ ’13.7.25 사이에 DB형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제도 전환하는 경우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부담에 관한 적용례에 해당하는지?

○ 영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는 개정 규정을 2013년 7월 26일 이후 발생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다만, 종전에 개정 규정과 다른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례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을 통해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한편, DB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 DC형 제도를 새로 설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적용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개정 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7.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IRP로 급여를 이전하여야 하나요?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급여를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퇴직금제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8. 미납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급여의 지급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납부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의 DC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급여 지급을 지시하거나, 해당 가입자가 직접 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는 법정 지급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신속히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납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 근로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체불이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Ⅴ. 개인형퇴직연금제도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기존 개인퇴직계좌(IRA)는 무엇이  다른가요?

○ IRP는 기존 IRA와 같이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하여 통산하는 기능 외에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자기 부담으로 추가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구 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퇴직계좌(IRA)
명 칭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퇴직계좌
가입 대상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DB/DC 가입자 ·자영업자(’17년부터)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급여 이전	퇴직연금가입자의 급여 이전 방법으로 규정	임의 선택
추가 납입	추가납입 가능 (한도 12백만원)	추가납입 불가

2. ’12.7.26.부터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자동 이전 됩니다. 예외는 없는지?

○ 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7.26. 이후 퇴직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2)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3)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3.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기업형 IRP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형 IRP를 설정한 근로자도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야 하나요?

○ 기업형 IRP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용이하게 위한 특례제도로서,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만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 산정 및 운용 등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은 DC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업형 IRP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 “기업형 IRP”와 “IRP”는 제도의 성격, 운용·자산관리계약, 수수료 등 모든 체계가 상이하여 자동변경 곤란

구분	기업형 IRP(10인 미만 특례)	IRP
가입 요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부담금 납입 목적·주체	퇴직급여 재원 (사용자 부담)	근로자 추가기여 과세이연 혜택 (가입자 부담)
과세이연 혜택	X	O
수수료 부담 주체	사용자	근로자

4.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 법 제24조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과 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해당되므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5. IRP의 일부 해지가 가능한가요? 또는 퇴직급여를 이전받을 IRP를 복수로 설정할 수 있나요?

○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합니다.

- 퇴직급여 통산장치로서의 역할, 일부해지 불가 등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급여를 이전 받을 IRP는 하나의 계정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Ⅵ. 기타

1.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사용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사용자는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폐지 사유 및 폐지일, 폐지일 기준으로 산정된 적립금 또는 미납 부담금,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 폐지일 기준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중간정산 대상기간,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을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IRP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