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요율 (2013.7.1.적용)

◦ 고용보험의 보험요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한다.

※ ‘13. 7. 1부터 근로자와 사업주의 실업급여 부담률이 각각 0.1% 인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

구 분		06. 1. 1이후		11.4.1이후		13.7.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0.55%	0.55%	0.65%	0.65%
고용안정․직업능력 개 발 사 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	0.25%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0.45%	×	0.45%
	150인 이상-1000미만 기업	×	0.65%	×	0.65%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의무업체)	×	0.85%	×	0.85%	×	0.85%

※ ’13. 7. 1.부터 실업급여 부담률이 각각 0.1%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영 제15조)의 범위
1. 광 업 : 300인 이하 2. 제조업 : 500인 이하 3. 건설업 : 300인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인 이하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산업 : 100인 이하 6. 위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