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 리 핑 용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

2017. 7. 20.

1.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우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또한, 파견·용역 등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광주시 등 이전의 사례에서도 입증

* 10∼15% 정도의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 → 서울·광주시 사례

-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도 함께 연대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생각함

○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  내수도 진작되는 등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 아닌가?

○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봄

○ 또한, 상당수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고려할 것임

○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3. 이번 대책으로 인한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 각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약 기간은 보장(전환시기 단축 시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

○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

4.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되는가?

○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지속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됨

*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1단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은 3단계(‘18년)에서 실태조사 후 별도기준 마련하여 추진

○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음

5.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는가?

○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음

*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 기간제교사(교육공무원임용령), 영어회화전문강사(초중등교육법)

○ 학교에는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강사 등 다양한 교사․강사 그룹이 존재

-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근로조건이 다름

○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사측, 기존 교원, 사대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할 것임

6.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대상인지?

○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

○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예외

-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대상임

7.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을 경우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고용안정」과「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나,

- 우선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무기계약직에 대해 공무직․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융화 및 사기 진작 유도

* 공무직, 상담직, 환경관리직, 통계조사직 등

**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마련 등

○ 또한,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8.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시 노사협의 틀 구성, 정규직 전환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정규직 전환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충돌이 불가피한 이슈이므로 노사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 다만,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혹시라도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중앙, 권역별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조정을 지원할 계획임

9. 자회사 방식이 또 다른 용역회사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 자회사라도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지배권이 미치는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신설 자회사는 사실상의 용역 계약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구성·운영할 계획임

10.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번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 정년 등 전환 후 근로자들의 인사체계는 기관 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하여

- 기관 차원에서 별도 정년 설정이나 서울‧광주시 사례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

* 서울시 비정규직 전환사례 :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자동계약갱신을 통해 민간업체 통상 정년(65세) 보장

1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 준비자들과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

○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은 있음

○ 다만 모든 분야에서 현재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성격,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12. 이번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 전환기준 확정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보아야 전환규모 및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18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 정규직 전환이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은 ‘18년 예산에 담아 반영할 계획임

- 기관의 재정여건상 부담이 클 경우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

* 파견․용역은 노사, 전문가 협의결과 등이 나와야 하고, 이윤․일반관리비 등을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필요시 추후 반영할 계획

14.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 지원

○ 또한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