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공 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2017. 7. 20.

관계부처 합동

I. 추진배경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2

Ⅲ.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가이드라인)	3

1. 기본원칙과 방향	3

2.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4

3. 정규직 전환 기준	4

4.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5

5.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6

6. 전환시기	7

7.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7

Ⅳ.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8

□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으로 비정규직 지속 증가 →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

* 원인: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대상 제외, 상시·지속업무 판단기준 협소, 총 인건비 통제

□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 - 복지 - 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할 필요

○  이를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 다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함께 정규직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 및 일자리 감소 우려 등도 동시에 고려 필요

* (노동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직접고용 정규직화, 현 근로자 채용 원칙 등

(언론 등) 재정부담 증가, 민간의 일자리 감소, 형평성 논란 등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전문가, 공공기관, 노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

○ 예상되는 부작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8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12차례 노정협의, 6차례 관계부처 협의 등

◈ 금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 정규직화가 과도한 비용증가 및 고용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고

⇨ 합리적 전환 기준·방안 마련 및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며

⇨ 모범사례 확산 및 기업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고용관행 개선 유도

Ⅱ.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 (총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총 31만명(16.9%)으로 비중이 민간(32.8%)의 절반 수준이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로 파견․용역 등 외주화 증가

※ 고용부 통계(184만명)와 통계청 일자리 통계(233만명)의 차이: 주로 대상차이에 기인

(고용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학교

(통계청) 고용부 + 헌법기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직업군인·군무원 등

○ (기간제) 총 규모는 191천명으로 지속 감소 추세이나, 결원 충원이나 신규채용 時 기간제 채용 관행은 여전

-  직종별로 사무보조원,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로 다수,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 강사도 29.0%로 높은 비중

직종	기간제 교원	사무 보조	강사	과학 연구	시설물 관리	의료 업무	조리 · 영양사	시간제 경마직	산림 보호	상담원	사회 복지사	우편 업무	통계 조사원	기타
191,233	32,680	25,294	22,738	17,576	15,624	7,936	7,151	6,278	5,142	4,950	3,123	1,127	949	40,665

-  사유별로 일시·간헐·한시 → 타법령 적용 → 초단시간 → 고령자 → 연구업무 종사자 → 휴직 대체 順

사유	일시 간헐 한시	타법령 (기간제)	초 단시간	고령자		연구 업무	휴직 대체	강사	선수등		복지 실업	전문 지식	기타
				(55-59)	(60-)				선수	체육 지도자
191,233	55,097	35,642	20,379	9,582	6,165	10,448	10,417	8,829	1,038	6,646	5,432	4,171	17,387

○ (파견·용역)  총 규모는 121천명으로 소폭 증가 추세(‘15년 115천명), 상시·지속업무가 대부분

-  직종별로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3개 직종이 전체의 63.6%

○ (무기계약직) 총 규모는 212천명으로 ‘15년 대비 7천명 증가, 임금도 지속 상승(’12년 178만원 → ‘16년 207만원)

Ⅲ.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

1. 기본 원칙과 방향

2.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

○  (1단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 매년 실태조사로 범위·업무가 비교적 명확, 가이드라인 발표 후 특별실태조사 실시

○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 구조조정․매각 중인 자회사, 펀드, 해외법인 등은 제외

- 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함께 추진,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 마련‧추진(’18년)

* 다만, 전환 추진이 가능한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1단계에서 전환 추진 가능

○  (3단계) 민간위탁기관은 추후 실태조사를 하고 별도 추진(’18년)

3. 정규직 전환 기준

<1> 원칙: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기존	개선안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  따라서, 일시·간헐적 업무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경우(예: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3년 프로젝트 사업) 등

○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化

<2> 전환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기관의 판단으로 전환 추진 가능

○ 전환 예외 사유

4. 전환대상 결정방법 및 전환방식

○  (원칙)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한 수용성 제고

○  (기간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 대상 결정

* 내·외부 인사 6～10명으로 구성,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 포함(필요시 Pool 제공),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회 부여

- 통일성을 위해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기준을 일괄 시달

-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별도 직군이 필요한 경우는 신설

○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 결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의 컨설팅·조정

- 조직성격 및 규모‧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 결정

* (중앙부처·교육기관) 직접고용, (자치단체) 직접고용/공단,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접고용/자회사 →  이해관계자 등 합의 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모델가능

-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

5. 채용방식 및 임금체계

<1> 채용방식

○ ｢고용승계｣와 ｢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관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 現 근로자(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기준)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

○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형평성 고려

<2> 임금체계

○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

6. 전환 시기

○  (기간제) 가이드라인 발표 후 바로 정규직 전환 추진,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 ’17년 말까지 전환

○  (파견‧용역) 現 업체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 가능한 경우 민간업체와 전환 시기 단축 협의 → 법적 분쟁 발생에 유의

7. 무기계약직 등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  (공식적 인사제도 마련) 조례·훈령·규정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인사제도(목적·임무·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등) 마련 → 조직융화·사기 진작 유도

-  정부에서는 표준관리 규정안을 마련·제시(고용노동부)

○  (처우 개선) 절감되는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은 반드시 전환자 처우 개선에 활용,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

-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고, 휴게공간 확충 및 비품 제공 등 지속 개선

*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통근버스ㆍ식당ㆍ체력단련장 이용 등

○  (채용관행 개선)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 확립 및 감독 강화

-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심사제 운영

○  (전환 제외자 보호)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력 강화,  종합심사낙찰제 정착, 장기계약 모델 확산 및 제도화 병행 추진

□  (이행 후속조치 신속 진행) 정부는 기관별 전환 인원(8월말~)에 대한 정원 및 소요예산 등을 신속히 반영

- 공공부문 평가제도, 관련 법령·규정(계약예규 등) 개정 신속 추진

□  (지도·감독 강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공공부문 전담 감독관□ 배치,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으로 지침 준수 지도·감독

Ⅳ. 추진일정 및 추진체계

1. 향후 추진일정

○  (가이드라인 발표) 노정 협의(7월초) → 부처 협의(공공부문 비정규직 TF)대국민 발표 → 전국 순회 설명회

○  (실태조사) 852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발표 후 2주 내),  잠정 전환 규모‧계획 취합(8월) → 예산 확보 협의(8월~)

○  (로드맵) 특별실태조사, 지원단을 통한 조정 등을 통해 단기과제, 장기과제를 구분하여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9월, ’18년 본예산 반영)

○  (이행관리) 정규직화 본격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0월~),  일자리상황판 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포함 관리

* 부처별·자치단체별·주요 공공기관별 일자리 양·질 표출

2.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운영,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수립(쟁점정리 및 이행관리 등 중점 논의)

○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 설치·운영*하여 컨설팅 등 현장지원

* 총리훈령으로 한시조직 운영(고용노동부 내, 지원팀은 공무원, 컨설팅팀 400여명)

														<중앙>																							<추진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TF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각 부처 국장급
																																						단장 : 국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무TF
																																			지원팀							컨설팅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주재, 각 부처 과장급																																			중앙
																																												권역
						<현장>																																현장지원단
		우리부 (47개소)				중앙부처 (48개소)					지자체 (245개소)						지방공기업 (143개소)					공공기관 (325개소)							교육기관 (76개소)
		· 전담 감독관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
																													· 지정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