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표 작성 및 제출 】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 : 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표지의 점검표에 , 개선계획서에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 이 점검표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조치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기 또는 수시감독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제1항)

1. 일반현황

사업장 >>

사업장명		전화번호 (fax)
소 재 지 (E-mail)		업 종
대 표 자		근로자수
점검일자	2018. . . ~ 2018. . .

노동조합 >>

명 칭	조합장	조합원수	설립일	조합장 임기	단체(임금) 협약만료일

근로자 >>

근 무 형 태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무시간		선택적 근무시간		재량 근로
	남
	여
유 형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제		파견	도급 (용역)		일용		특수 고용 형태		기타
	남
	여

2.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결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서면근로계약)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법 제17조> 1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⑦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서면근로계약)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2 ※ 500만원 이하 벌금	※ 2012.1.1.이후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체크한다. ① 교부
		② 미교부
		③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교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3 <법 제50조, 제69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금품)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법 제36조> 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②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품)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법 제43조> 5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②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18년 7,53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법 제6조>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법 제11조> 7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②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 가 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장내 성희롱 예방)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 8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8.5.29일부터 시행)	①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기타	(금품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제5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 체불금품을 시정한 경우	▶위반법명: ▶근로자명 및 근로자수: ▶체불액: ▶지급액:

※ (서비스 수행자 업무 관련) 체불금품 시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업장 당 1회만 부여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한다. <법 제17조> 1 ※ 500만원 이하 벌금	※ 모든 근로자에 대해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한 경우 체크 표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예시> □임금, 근로시간 등 일부 필요사항 외에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예시> □법령에서 서면 명시토록 되어있는 근로조건 모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개선. (개선기한 : ’18.00.00까지)
		② 임금계산 방법
		③ 임금지급 방법
		④ 소정근로시간
		⑤ 휴일에 관한 사항
		⑥ 연차유급휴가
		⑦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2 ※ 500만원 이하 벌금	※ 2012.1.1.이후 채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는지 체크한다. ① 교부	<예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음	<예시> □법령에서 서면 명시토록 되어있는 근로조건 모두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토록 개선. (개선기한 : ’18.00.00까지)
		미교부 2
		③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교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 없이 교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사유(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근로시간제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유급휴가의 대체 등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 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변경) 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 ※ 2012. 1. 1.부터 시행(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법 제50조, 법 제69조> 3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예시> □상시 근로자 15명으로 ’12.7.1. 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점검일 현재까지 주44시간제로 운영.	<예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40시간제 시행하고, ’12.7.1.이후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개선기한 : ’18.00.00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 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다. 2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기준법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법 제43조> 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예시>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 등 근로자 25명의 ’18.0월분 임금35,000,000원을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함. □정규직의 경우 매월 급여지급 시 10만원을 현금 대신 계열사 상품권으로 지급.	<예시> □○○○ 등 근로자 25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35,000,000원에 대해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전액 지급 조치. (개선기한 : ’18.00.00까지) □상품권 대신 현금을 지급토록 조치. (개선기한 : ’18.00.00까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법 제36조> 5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예시> □’18.0.0 퇴사한 근로자 ○○○등 5명의 임금, 퇴직금 등 12,400,00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한 점검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함.	<예시>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 12,400,000원을 전액 지급조치하고, 향후 퇴직근로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토록 조치. (개선기한 : ’18.00.00까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최저임금법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18년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법 제6조>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8.5.29일부터 시행)	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예시> □’18.0.0. 입사한 생산부 소속 근로자 ○○○ 등 5명에 대해 ’18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적은 5,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	<예시>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지급된 임금을 정산지급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내용을 변경. (개선기한 : ’18.00.00까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2
	최저임금의 적용 등(최저임금법 제6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액(2018년 기준) : 시간급 : 7,530원 / 일급(8시간 기준) : 60,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1,573,770원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법 제11조> 7 ※ 100만원 이하 과태료	①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예시> □’18년도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함.	<예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 (개선기한 : ’18.00.00까지)
		최저임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는다. 2
	최저임금 주지의무(최저임금법 제11조)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연월일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 반 내 용	개 선 계 획
남 녀 고 용 평 등 과 일 ⋅ 가 정 양 립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 8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8.5.29일부터 시행)	① 사업주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예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전 직원 70명 중 54명에 대해서만 실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교육에 참석하지 않음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조치기준 등 필수 교육내용 누락.	<예시> □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재실시. □사업주가 직접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에 참석하도록 권고 □필수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충교육 실시(실시계획서 제출) (개선기한: ’18.00.00까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다. 2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필수 교육내용(남녀고평법 시행령 제4조제2호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ㆍ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ㆍ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ㆍ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 조회,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위 필수 교육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