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제정	2012.07.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9호
개정	2015.07.0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34호
개정	2015.12.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 12. 11.〉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 12. 11.〉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