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10-34호.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9-8호, 2009. 4. 1) 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직업훈련비용 상한금액

가. 훈련생 1명당 직업훈련비용 : 6,000,000원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산재장해인 1명당 위탁훈련비용 : 8,000,000원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6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45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300,000원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부  칙

1. 이 고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노동부 고시 제2009-8호(2009.4.1)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