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 이 점검표는 노동부의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근거로 도급(또는 위임․위탁)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숙지한 후 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사실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체크리스트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음영처리된 부분에 대한 응답빈도가 많을수록 불법파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선․보완 조치가 필요합니다.

◆ 특히, 점검항목 중 작업 배치․변경 결정권(12항목), 업무 지시․감독권(13, 14), 휴가․병가 등의 근태관리권 및 징계권(15, 16)은 근로자파견 인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하여 ③,④번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불법파견에 해당될 소지가 크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즉시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합니다.

□ 도급․위임․위탁업무 수행업체(이하 ‘도급업체 등’)

◦ 명칭 :

◦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계약의 명칭) :

□ 체크리스트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매우 그렇다	그렇다에 가깝다	그렇지 않다에 가깝다	전혀 그렇지 않다
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채용해고 등의 결정	1. 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소요자금 조달 지급 책임	2. ‘도급업체 등’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관리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도급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 조달과 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4. 도급계약 조건과 무관한 일체의 금품을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법령상사업주책임	5. ‘도급업체 등’은 4대 보험 가입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도급업체 등’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위약금․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등을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기계, 설비, 기자재의 책임과 부담	7. ‘도급업체 등’의 사무실과 작업장은 우리 회사와 구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도급업체 등’은 우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기자재 등의 명세․분실 및 손망실 시 변상․반납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회사가 ‘도급업체 등’에 제공한 설비, 기자재 등의 보수 및 수리 등은 ‘도급업체 등’이 담당하며, 우리 회사는 필요한 협조를 한다. 다만, ‘도급업체 등’의 요청에 따라 우리 회사가 직접 보수나 수리를 하는 경우는 ‘도급업체 등’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①	②	③	④
	전문 기술경험 관련 기획 책임 권한	10. ‘도급업체 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 기술(자격)이나 경험을 갖출 것을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생산(제공)하는 물품(서비스)의 특성상 필요불가결하다.	①	②	③	④
		11. ‘도급업체 등’은 자신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경험을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지휘명령권 행사의 주체 판단을 위한 고려요소	작업 배치변경 결정	12.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변경의 권한은 ‘도급업체 등’에 있다.	①	②	③	④
	업무 지시감독	13.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 방법, 수행 속도,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의 권한이다.	①	②	③	④
		14. 계약 이행에 관한 주문․지도 등은 ‘도급업체 등’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책임자)을 통하여 행하며,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휴가 등근태관리와 징계	15.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의 승인이나 징계의 권한은 ‘도급업체 등’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16.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지도 교육과 규율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①	②	③	④
	업무 수행 평가	17. 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독․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회사는 ‘도급업체 등’의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기술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연장휴일 등 근로시간 결정	19. ‘도급업체 등’의 시업 및 종업 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은 전적으로 ‘도급업체 등’의 권한이므로, 우리 회사가 결정하거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0. ‘도급업체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도급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결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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