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9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심 사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사항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나.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