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제정 1996. 8. 8.  예규 제311호

개정 1997. 6. 20. 예규 제336호

개정 1998. 10. 7. 예규 제404호

개정 2008. 7. 1. 예규 제566호

개정 2009. 9. 25. 예규 제602호

개정 2012. 9. 25. 예규 제42호

개정 2015. 9. 25. 예규 제91호

개정 2019. 1. 1. 예규 제1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① 규칙 제91조의2제1항 따라 산정된 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한다.

② 규칙 제9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기초일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에서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도산·폐업 또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평균임금 내역을 전부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 ① 법 제45조제3항   후단에서 "보험료를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한 이직일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평균임금산정기간의 일부에 기준보수를 적용하는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일부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이 곤란한 기간의 임금을 기준보수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일부기간동안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기준보수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 임금을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의 기준보수는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보수액에 제3조에 따라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 1.)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