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4호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제3호,「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근거한 기준 기간 연장 사유 고시를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1.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3.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4. 군복무를 위한 휴직

5.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6. 「고용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제3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

7. 부당해고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