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5호

「고용보험법」제66조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제4항,「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근거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