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7호

「고용보험법」제67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3조제2항,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근거한 이주비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이주비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