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2018. 12. 2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Ⅰ. 개정 경과

□ 개정 배경

○ 현행법은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고용보험법 제10조)

*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그러나 경비원과 같이 도급·위탁 사업에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수급인·수탁인 등의 사업주가 변경되면 새로이 고용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번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위탁 사업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

□ 추진 경과

○ ‘18.12.21. 고용보험법 법사위 통과 → ‘18.12.27. 본회의 의결

○ (시행) 공포한 날(공포일은 추후 공문으로 별도 시달)

* 통상 본회의 통과 1주일 후 공포

Ⅱ.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법률 개정 내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실업급여 적용제외」 범위 조정

○ (현행)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고용보험법 제10조1호)

○ (개정)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적용 배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삭제 및 제10조제2항 신설)

□ (부칙)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Ⅲ. 65세 이상자 실업급여 적용 관련 지침

◇ 실업급여 적용 대상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대상이며, 향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기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의 의미

○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단절이 없어야 할 것을 의미함

-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법정 공휴일),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대한 해석과 동일

□ (업무편람 278p 참고)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 공휴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로 인정

○ 경비원 등 교대제 근무인 경우 공휴일과 상관없이 휴무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근로단절의 원인이 휴무일인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

(2)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 (상용 → 65세 이후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이직한 날과 일용으로 근로를 처음 시작한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처음 근로일)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일용 → 65세 이후 상용)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마지막 근로일)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일용 → 65세 이후 일용*) 65세 이전 일용으로 근로를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근로를 시작한 날 사이에 10일 미만으로 근로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적용됨

- 예시: 65세가 되는 날이 3.15.인 甲이 A현장에서 3.1.~3.13.까지 일용근로, 그 이후 3.20.∼30.까지 일용근로한 후 4.1. 수급자격 신청한 경우 → 65세 전후로 10일 미만 근로공백이 있으므로(타 수급요건 충족 전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2013.6.3.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 보완지침 통보(고용보험기획과-4801)) 준용

↳ <65세 이상자가 일용근로 후 이직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65세 이전부터 동일적용 사업에서 일용근로한 경우 65세가 되는 날 근로제공 단절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최종 근로일까지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적용(다만, 65세가 되는 날 전에 근로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최종 근로기간까지 10일 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3) 고용보험법 개정법 시행 당시 실업급여 미적용 상태인 65세 이상자의 적용 여부

○ 65세 이후에 신규 고용되어(경비원 등 용역업체 변경된 것 포함)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던 근로자가 시행일 이전 혹은 이후에 퇴사한 경우는 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개정 고용보험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적용 제외된 사람은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4) 65세 전ㆍ후 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관련

○ (현행) 65세 이후 재이직 후 구직급여 신청 시 65세 이후 취업한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 65세 전 최종적으로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판단, 수급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수급 가능

○ (개정 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더라도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업장과 이전 사업장 사이에 근로단절이 발생하여 65세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다면, 현행처럼 65세 전 취업한 사업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 판단

◇ 65세 전 이직(A사업장), 65세 이후 재취업․재이직(B사업장)

	수급기간(‘19.2.1.～‘20.1.31.), 소정급여일수 90일, 65세(‘19.3.1.) 가정
‘19.1.31. 이직(A, 비자발)		‘19.3.1. 65세도래		‘19.3.10. 재취업(B)		‘19.8.31. 재이직 (B, 자발ㆍ비자발 불문)		‘19.9.1. 수급자격 신청		‘19.12.6. 소정급여 만료일		‘20.1.30. 수급기간 만료일

- 65세 전 취업했던 A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으로 보아 수급자격 판단

↳ 90일분(‘19.9.1.～12.6. 대기기간 제외) 수급 가능

Ⅳ. 행정사항

1. 지침 시행일: 고용보험법 개정법 공포일

2. (지방 관서)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내 철저

○ 개정법 시행 당시 65세 이상자로서, 이미 65세 이후 사업주가 변경되어 실업급여 적용을 받고 있지 않은 재직자 및 고용보험 상실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정확히 안내

- 이는 고용보험법 개정내용이 실업급여의 적용대상에 대한 것이고 법이 개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을 소급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퇴사할 당시 실업급여 적용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

○ 향후 65세 이상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 계속하여 고용 여부,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등 동 지침 기준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3.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안내

○ 시행일 이후 65세 이상 근로자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적용되고, 보험료를 부과·징수 예정임을 사업주에게 안내

○ 다만, 계속하여 고용 여부, 고용형태에 따른 적용 등 동 지침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가입 여부 판단

< 붙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단서 삭제>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0조 …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제10조제1호에 따라 적용제외된 사람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