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출산여성**으로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요건을 심사합니다.

*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음

** 외국인 제외(단, 결혼이민여성 포함), 유산·사산 포함(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포함)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			제출 서류 및 요건확인
근로자	①유형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출산일 현재 근로자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 동거친족 인 경우 지원제외 (배우자,동거하는 8촌 혈족, 4촌이내 인척)
	②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간헐적 소득활동)	‧ 사업주 확인서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피보험등록 또는 소득활동 확인 자료)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 확인서
1인 사업자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有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사항(국세청 정보) 또는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⑤유형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無 (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 증빙(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매입·매출서류, 계약서류 등)
⑥유형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등 (간헐적 소득활동)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납품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간헐적 소득활동의 특성 감안

- ①~③유형의 ‘일용근로자’ 및 ②유형 근로자 : 출산일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출산일 현재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

- ⑥유형 : 간헐적 소득활동으로 간주하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은 확인하지 않고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을 확인
단, 과거 타 유형의 소득활동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더라도, ⑥유형 상태에서의 증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3회 출산급여를 지급

※ 유산·사산에 대한 급여 :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임신기간	(급여산정 기준일수)	급여	지급 방식
~11주	(5일)	30만원 × 1회	출산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사산일로부터 30일 단위 지급
12주~15주	(10일)
16주~21주	(30일)	50만원 × 1회
22주~27주	(60일)	50만원 × 2회
28주 이상	(90일)	50만원 × 3회

□ 시행일[‘19.7.1.] 이전 출산자에 대한 적용특례

○ 7.1일 이후 발생하는 회차분을 지급

○ 출산(유산·사산)일 포함 30·60·90일이 경과한 시점에 각 회차가 발생하므로, ‘19.4.2일 출산자부터 적용

출산일	4.2 ~ 5.1	5.2 ~ 5.31	6.1 ~
시행일(7.1) 이후 발생 회차분	3회차분만 발생 *50만원씩 1회 지급	2·3회차분 발생 *50만원씩 2회 지급	1·2·3회차분 모두 발생 *50만원씩 3회 지급

ex) 5.23일자 출산 또는 유·사산한 경우

구 분	6.22, 1회차분 발생	7.22, 2회차분 발생	8.21, 3회차분 발생
유·사산(임신 8주)	30만원 부지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유·사산(임신 23주)	50만원 부지급	50만원 지급	해당 없음
출산	50만원 부지급	50만원 지급	50만원 지급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기간 내 1회 신청으로 각 회차 지급시기 경과후 센터에서 확인 후 지급

○ 신청장소 :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서(①~③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유형별로 제출), 유산·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 6개 유형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서식 : 고용보험 www.ei.go.kr → 자료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다운로드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보험 www.ei.go.kr), 우편 또는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