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정   2019. 9. 16. 고용노동부 예규 제15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채용강요 등 신고사무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접수 및 처리

제2조(신고) ①채용강요 등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이하 “온라인 민원마당”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거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하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신고인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취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등) ①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 제4조의3, 제11조제3항 및 제6항 위반과 제12조제1항 불이행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법 제14조 및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무를 처리하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고사항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신고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준용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신고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고서를 신고자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법률 전문가 등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장 신고 처리결과 통보 등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고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신속하게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반복신고의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고기록 관리)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접수 전 체크리스트> ㆍ신고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가요? 예 □ / 아니오 □ ㆍ채용과정(절차)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예 □ / 아니오 □ * 용역 또는 파견, 임대차계약 등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용 이후 근로제공 단계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라도 “아니오”에 해당할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 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있을 경우)	1. 2. 3.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		처리결과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주소		주소		처리일자
			생년월일				처리내용
					성명
			성명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 고 자
처리완료 예정일	20 . . .
위와 같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지)청 ○○○○과 접수담당 (연락처 :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취하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취하사유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00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
신고사항 요약서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요지
							요약자 직ㆍ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제 호		접수일자		20 . .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과태료 부과 [ ] 시정명령 [ ] 종결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종료일	20 . . .		종료 확인	담당자		○○○○과장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명

처리기간

처리완료일

처리결과

[ ] 수사기관 통보 [ ] 과태료 부과 [ ] 시정명령 [ ] 종결

처리 담당자

소속

이름

전화번호

그 밖의 안내사항

끝.

발신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