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1. 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관련부처와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제정 202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기간)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