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5호

2020년  5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1조의3,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제3항,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5 각호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 영 제14조의3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② 사업주는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① 사업주는 별표 1의 운영기준에 따라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전년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보완 요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 ① 영 제14조의5제1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된 자격으로 한정한다)을 갖춘 자 또는 직업․진로상담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② 영 제14조의5제2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관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이다.

제5조(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기준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영제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영제1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영제14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
사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제공 대상		이직사유			총계			정년			경영상 이유, 희망퇴직			기타
		예상인원(명)
제공 내용, 일정 등		서비스 유형			제공대상 인원(명)			제공방법 등						제공 예정일
		진로설계						*제공 내용(프로그램)별 제공 시간, 제공 방법(집체교육, 집단상담 등) 등 요약 작성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위탁 등의 경우 해당 위탁기관, 제공 내용, 제공 방법 등을 나누어 작성
		교육훈련
		취업알선
		기타
기타 특이사항
담당 인력		* 내부 담당인력에 관한 개요 작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접수번호							접수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앞 장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사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참여 인원	구분	총계	정년	경영상 이유,		기타
희망퇴직	전년도이직자
❶참여대상(명)
	❷참여
	❸미참여
	❹미참여 희망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제공 현황	❺유형	❻제공인원(명)	❼위탁기관명 등
자체	위탁	기타
진로설계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②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교육훈련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취업알선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기타				①기관명: 기관유형: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및 고시 제5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접수번호	접수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뒷 장

( )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1.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명단
연번	서비스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일		❽제공기간	비고
	진로설계
	교육훈련
	취업알선
	기타
2. 재취업지원서비스 미참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직일	❾미참여 사유		비고
< 작성요령 > ‘❶ 참여대상’은 당해 연도에 이직한 자로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다만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까지 포함) ’❷ 참여‘는 ’❶ 참여대상‘ 중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❸ 미참여‘는 ’❶ 참여대상‘ 중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❹ 미참여 희망자‘는 ’❸ 미참여‘ 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아래 사유를 이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자의 수를 기재합니다. 1.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2.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3.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❺ 유형‘은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고시 제3조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을 말합니다. ’❻ 제공인원‘은 ’❶ 참여대상‘중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고시 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연도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인원을 기재하되, 사업주가 직접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제공한 경우는 ’자체‘에, 사업주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위탁‘에, 그 외의 방법(바우처 등)으로 실시한 경우 ’기타‘에 산입하여 기재합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문에 각각 산입하여 기재합니다.(예시: A근로자가 자체로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2회 참여했고, 또 위탁으로 제공되는 취업알선을 3회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와 위탁 각각 1명으로 산입하여 기재) ’❼ 위탁기관명 등‘은 해당 근로자에게 위탁을 통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유형을 아래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❽ 제공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2회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에는 각각 모두 기재합니다. ’❾ 미참여 사유‘는 근로자가 스스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❹ 미참여 희망자‘의 1부터 3까지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