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04호(2020년 7월 8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등)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2020.2.1.∼3.31.	[4.1∼9.30]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4분의 3	10분의 9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3분의 2

제4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시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