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고시 일부개정 설명자료

1. 개정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업무량 증가, 과로 등) 및 고용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

-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하여 고령자 대체인력 채용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운수업 등

※ 「코로나19 사회의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20.10.6. 관계부처 합동)」의 추진과제 (□-3 신규·대체인력 채용 지원)

2. 개정 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

*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지원기준율
	현행	변경
운수업(49~52)	6%	3%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12%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    제: 해당 없음

라. 기    타: 고시 개정(안) 첨부

참고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개요

□ 목적

ㅇ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ㅇ  (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ㅇ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ㅇ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ㅇ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ㅇ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

ㅇ (지원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 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운수업(49~52)		3%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그 밖의 업종		2%

※ 사업에 대한 구분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