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①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②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④조사에 의한 산정시 보수 관련 자료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⑤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보수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1. 예술인의 기준보수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월 800,000원

2. 예술인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가. 공제율: 분야별 차등없이 20%

나. 공제 산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20%

3. 행정사항

가.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