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 호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년 1 월 4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임금감소를 포함한 고용유지 노사합의를 한 경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신청 방법·절차, 상한액 및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근로계약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고용유지에 합의한 경우를 말한다.

2. “임금감소”란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휴업·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삭감 등의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임금이 줄어 든 것을 말한다.

3.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출장소 및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르며,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시행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 등

제4조(지원금 사업 참여요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2020. 1. 1.부터 2021.6.30.까지의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를 참여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이하 이 조에서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4.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사업의 사업주

5.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6.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사업주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100분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비영리 단체 포함)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고용사정이 6개월 이상 계속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각 규정에 따른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기준 시점을 직전연도의 전년도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주는 지원금 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베팅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복권발행업, 사행행위업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다만,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정부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부 출연·출자기관, 정부 등이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 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제5조(지원금 사업 참여신청) ①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제4조의 참여대상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신청서」(이하 “참여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2.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자료

3. 근로자 대표 선임서

4. 노사합의서(고용안정 보장 및 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고용유지 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

6. 감소 전 임금 산정에 대한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2. 노조 구성 현황 및 근로자 대표

3.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합의일자, 고용유지조치 기간

4. 임금감소 기준 및 내용, 임금감소액

5.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현황(공동참여시에 한함)

6. 지원 필요성 등

③ 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의 접수처, 접수기간, 신청마감일 등 세부내용은 ‘사업 시행 계획 공고’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참여신청서와 제2항의 계획서는 사업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로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청 및 반려)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제5조제2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2조의2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비서류나 필수내용이 누락된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조사보고서)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개시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지원금 심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참여신청서, 계획서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ㆍ노동분야 외부 전문가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참여위원 수의 2배수 내외로 외부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을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 외부 전문가 위원 인력후보군 중에서 심사에 참여할 위원을 지명(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의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계획서의 적절성(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 여부, 노사합의 적정성, 고용유지의 적정성)

2. 고용유지조치로 인한 임금감소의 적정성

3. 지원금 용도의 적정성

4. 지원금 지급 여부, 지급 대상, 지급 기간 및 지급 금액 등

5. 기타 지원금 심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심사 시 2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 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은 3년간 심사시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경우와 도급·수급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시 7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⑤ 심사위원 중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를 실시할 경우 의견을 보내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참여신청서 및 계획서 승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대상, 지급 기간, 지원금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법령·고시·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의 주요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 통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계획서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 사업주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승인, 불승인)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계획서 승인 변경) ① 사업주는 제11조의 승인 통지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인수ㆍ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받은 사업주가 별지 제6호 서식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신청서에 대해 변경신청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유의 합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계획의 승인 및 사업 변경의 승인 취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제12조에 따른 사업변경의 승인 등을 취소 할 수 있다.

제4장 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

제14조(지원금 지급대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업주가 고용한 전체 피보험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피보험자의 임금을 감소하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8조제1항의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피보험자의 자발적 퇴직, 단협·취업규칙 등에 의한 제도화된 퇴직을 제외한 고용조정 등 피보험자의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지원수준) 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중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피보험자 1인당 지원금 상한액은 1개월에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은 실비변상적 금품을 제외한 임금총액(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의 감소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임금총액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임금총액을 구성하는 내역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감소되는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판단 할 수 있다.

피보험자 1인당 1개월 임금감소액 = 지원금을 지급받는 달에 지급받을 것으로 예정된 임금총액* - 고용유지조치 결과로 감소된 해당월의 임금총액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첫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이 조에서 ‘임금산정 기준달’이라 한다)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른 임금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다만, 임금산정 기준달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걸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2.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3. 비상근 촉탁근로자

4.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제16조(지원금의 사용 용도 등) ① 사업주는 지원금을 감소된 인건비 지원,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간접고용 근로자 고용지원 등의 목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내로 자료 제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결정) ① 사업주가 제출한 참여신청서 및 계획서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원금을 신청한 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간을 지원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 제출한 날을 포함한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은 참여 신청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금 수요 및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원금 지급 등

제18조(지원금 지급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임금대장

2. 임금지급 증빙서류

3.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지급결정)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 계획서의 이행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상의 신청인인 사업주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 중복지원제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타 지원금 지급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지원금

2. 동일한 신청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

제21조(사업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더 이루어진 경우: 승인된 계획서 내용 상의 임금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원

2.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가 덜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

3.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추가된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상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4. 사업계획서 내용보다 임금감소 인원이 축소된 경우: 실제 축소된 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제7장 보칙

제22조(지도ㆍ감독)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원금의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명부, 고용유지 조치 등의 실시 여부, 임금지급 상황,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사업주 등에게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조사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사업주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보험법령 및 이 고시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감독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0-102호, 2020. 7.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14호, 2020. 8.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  호, 2021. 1.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사업계획서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심사우대사항(심사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점수 2점 가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7점 가점 □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 도급업체·수급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고용유지조치기간:	. . . ~ . . .( 개월)( 일)
* 고용유지조치기간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기간을 기재
4. 사업계획 개요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 총 지원 신청액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기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위 본인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심사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3. 고용조정이 불기피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 4. 근로자대표 선임서 5. 노사합의서 6.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7.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8.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 한함)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설립년도)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주요 생산품/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업·휴직 포함) 계획서 제출 여부	□ 비해당 □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 기간: )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참여 신청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만 기재

2.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을 감소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또는 직전 연도의 전년도)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또는 직전 연도의 전년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또는 직전 연도의 전년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연도(또는 직전 연도의 전년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월의 월 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또는 직전 연도의 전년도) 월 평균)대비 15%이상 감소

□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 평균 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대비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 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  당해 업종·지역 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3. 노조 구성 현황

노동 조합	유무	□ 있음 □ 없음
	조직률	조합원수 : 명 조직률 : %

4.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 성명	부서/직급	연락처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①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서명날인 등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5. 노사합의 유형 및 내용

노사합의 유형	노사합의 내용(주요 내용 기재)
□ 단체협약의 체결
□ 취업규칙의 변경
□ 근로계약의 변경
□ 그 밖의 상호 합의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노사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6. 노사합의 일자 :        년        월        일

7. 고용유지조치 기간(지원금 신청 예정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 상기의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것이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내에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기타 비자발적인 희망·명예퇴직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을 것이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반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사업주/대표: (성명)                   (서명)

8. 임금감소 내용

임금감소 내용(구체적으로 기재)

(예시1) ‘20.8.1~10.31 기간에 전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감액

(예시2) ‘20.8.1~11.30 기간에 과장급 이상 직위의 직원들의 직책수당 매월 10% 감액

(예시3) ‘20.8.1~11.30 기간에 휴업을 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평균임금 대비 20% 감액(평균임금 80% 지급)

9. 감소되는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임금 보전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 합의한 사실이 있음         □ 합의한 사실이 없음

(합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빙자료 제출)

10. 임금감소액 (★10인 이상인 경우 Excel 파일 별도 제출)

※ 감소 전 임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단위 : 원)

연번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기준월 임금1) ( 8 )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임금감소 및 지원 예상액
				( 9 ) 월				( 10 ) 월				( 11 ) 월
				감소 전 임금2) (A)	감소 후 임금3) (B)	임금 감소액4) (C=B-A)	지원 예상액5) (D=C×½)	감소 전 임금 (A)	감소 후 임금 (B)	임금 감소액 (C=B-A)	지원 예상액 (D=C×½)	감소 전 임금 (A)	감소 후 임금 (B)	임금 감소액 (C=B-A)	지원 예상액 (D=C×½)
1	(예시) 홍길동	123456 -1234567	2,000,000	2,000,000	1,500,000	500,000	250,000	4,000,000 (상여금 포함)	3,500,000 (상여금 포함)	500,000	250,000	2,000,000	1,500,000	500,000	250,000
합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1) 기준월 임금 :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역월(曆月) 기준으로 직전월(기준월)의 임금총액 또는 감소하기로 한 고정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ex> 임금감소가 7.15부터 이루어졌으면 기준월은 6월) * 임금총액은 기본급, 각종 수당(초과근무 수당 포함)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함. 다만,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됨 2) 감소 전 임금 : 기준월에 운영되었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 또는 감소하기로 한 고정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3) 감소 후 임금 : 고용유지조치로 감소되고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또는 감소하기로 한 고정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4) 임금 감소액 : ‘감소 전 임금 – 감소 후 임금’에 대한 값으로 기재 5) 지원 예상액 : ‘임금 감소액 × ½’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단, 1인당 한도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기재 6) 월별 지원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감소 전 임금, 감소 후 임금, 월 지원한도액 모두 일할 계산 ※ 임금총액이 아닌 고정임금을 기준으로 임금감소액을 판단하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

(단위 : 원)

연번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기준월 임금총액1) ( 8 )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임금감소 및 지원 예상액
				( 12 ) 월				( 1 ) 월				( 2 ) 월
				감소 전 임금2) (A)	감소 후 임금3) (B)	임금 감소액4) (C=B-A)	지원 예상액5) (D=C×½)	감소 전 임금 (A)	감소 후 임금 (B)	임금 감소액 (C=B-A)	지원 예상액 (D=C×½)	감소 전 임금 (A)	감소 후 임금 (B)	임금 감소액 (C=B-A)	지원 예상액 (D=C×½)
1	(예시) 홍길동	123456 -1234567	2,000,000	2,000,000	1,500,000	500,000	250,000	4,000,000 (상여금 포함)	3,500,000 (상여금 포함)	500,000	250,000	2,000,000	1,500,000	500,000	250,000
합계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생략)	(생략)	5,000,000	2,500,000

11. 지원금 용도(사용처)

지원금 용도(사용처)

□ 감소된 인건비 지원     □ 사내복지기금     □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 고용지원

□ 기타(                     )

12. 도급업체·수급업체 등 현황(도급·수급업체 공동 참여시에 한하여 기재)

연번	도급업체명	업종	근로자 수	비고
1

연번	수급업체명	업종	근로자 수	비고
1
2
3

* 수급업체 현황은 공동 참여한 사업장만 기재

13. 지원 필요성

※ 해당 사업장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기술(형식에 관계없이 기재)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보고서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보험성립일자>			지원제외 업종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피보험자 수 (직전월 말 기준)			심사우대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지원금 신청내역	임금감소 근로자 수	명		임금감소 총액	원
				지원 신청 총액	원
노사합의 고용유지 신청내용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내용 요약 기재
조사내용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 기준달 대비 % 감소·증가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 적정 □ 부적정(사유: )
	□노사합의 내용		□ 합의 일자: □ 내용: * 단협, 노사합의서, 회의록 및 근로자대표 전화확인 등을 통해 확인
	□노사합의의 적법성		□ 적법 □ 위법(사유: )
	□합의서 상 고용유지 합의기간		. . . ~ . . . ( 개월)
	□고용유지조치 기간 (지원금 신청 기간)		. . . ~ . . . ( 개월)
	□임금감소 내용		(임금 사후보전 내용 포함 기재)
	□지원금 용도(사용처)
	□사업계획서 제출 전 고용조정 현황 ※ 최근 6개월 기준		년 월 ∼ 년 월까지 명 고용조정
	□고용유지지원금(무급 휴업·휴직 포함) 중복 여부		□ 비해당 □ 해당(기간: ) ※ 당 지원금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한함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신고서 접수현황으로 파악)
노사관계	* 최근 3년간 노동쟁의, 쟁의행위 및 기타 노사분규 등 내역(노동위원회, 근로개선지도과 등을 통해 확인)
기타 조사내용	* 최근 3년 이내 고용창출우수기업 등 정부로부터 우수기업 인증 사실 등 가감점 현황 등 * 기타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의 면담 또는 계획서 내용 중 미비사항 등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내용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 참고사항 기재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조사 보고서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조사자 직급 성명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심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체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종		지원제외 업종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피보험자수 (직전월 말 기준)	명	우선지원대상 기업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심사우대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배점	점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여부(고시 제4조제2항8호 적용 시)				□ 해당 □ 비해당
사업 내용	◦ 노사합의와 고용유지의 적정성			90
	◦ 임금감소의 기준임금 및 기준기간의 적정성
	◦ 지원금 용도의 적정성
	◦ 지원금 지급기간 외 고용유지 지속 가능성 여부
	◦ 지원의 필요성 등
사업체 특성	◦ 그 간의 노사관계 등 사업체 특성 등에 대한 심사			10
가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2점 가점 부여			+2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3년간 심사점수 5점 가점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 일터혁신컨설팅,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컨설팅 참여기업 -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5
	◦ 아래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점수 7점 가점 - 지원금을 사업장의 협력업체·간접고용근로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 - 도급업체·수급업체(협력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7
총점	100 (+ 14)
심사평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 (□승인 □불승인)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내용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	( ) 월	( ) 월	( ) 월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총 임금감소인원	총 지원 신청액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3. 지원금 승인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4. 승인내용
( ) 월	( ) 월	( ) 월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명	원	명	원	명	원
( ) 월	( ) 월	( ) 월	( ) 월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명	원	명	원	명	원	명	원
5. 승인 지원금 용도
□ 감소된 인건비 지원 □ 사내복지기금 □ 협력업체 고용지원 □ 기타( ) ※ 승인된 지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6.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붙임 참조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유의사항	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사업계획서 승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 이후에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계획변경신청서(고시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업 변경을 승인 받아야 함 다. 인수·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포괄 승계된 경우, 승계 받은 사업주가 ‘사업계획변경신청서’에 고용승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사업주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사업주는 이 사업 실시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역(曆)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1개월마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서(고시 별지 제7호 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10인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 명세’를 엑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바. ★ (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주가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사.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고용보험법 제21조의3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무급휴업·휴직)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아. 본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108조 및 109조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명령,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음
지원제외대상근로자	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 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승인 없이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 다. 비상근촉탁근로자 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라 함은 “경영상 이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를 말함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체명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승인일
관리자		전화번호
2. 변경 요청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임금감소 인원 변경
□ 임금감소액 변경
□ 고용유지조치기간 변경
□ 지원금 용도
□ 기타 사항
3. 변경 요청 사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 변경사항과 관련된 제반서류 각 1부. 끝.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 □불승인) 통지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2. 변경 승인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임금감소 인원 변경
□ 임금감소액 변경
□ 고용유지조치기간 변경
□ 지원금 용도
□ 기타 사항
4. 불승인(일부 승인) 사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년) ( 월분)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핸드폰번호
2. 승인 내용	※ 심사위원회서 승인된 월별 승인내역 기재(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 상 해당월 내용 기재)
( )년 ( )월
총 지원 승인인원	총 지원 승인액
명	원
3. 신청 내용	□ 다음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 임금체불 명단 공개 - (★)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장 내에서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한 사실
지원금 신청 기간① (고용유지조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일)
지원금 신청 인원② (임금감소 인원)	명	임금감소 총액③ ※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원
지원금 신청액④ (임금감소 총액 × 50%) ※ 1인당 월 50만원 한도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월별임금대장 2. 임금지급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년 월분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신청 명세 ※ 10인 이상의 명세 내용은 반드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원)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임금감소 전 월 임금	임금감소 후 월 임금	감소된 임금액	지원금신청액	타 지원금 대상여부	비고
1 (예시)	홍길동	123456-1234567	2,500,000	2,000,000	500,000	250,000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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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노사합의로 임금감소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간을 적습니다. 지원금은 월 단위로 신청하므로 7.15 ~ 8. 31.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7.15. ~ 7.31.과 8. 1. ~ 8. 31.로 나눠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②란은 사업장 내 피보험자 중 임금 감소된 자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3. ③란은 노사합의로 고용유지를 한 기간(지원금 신청 기간)에 전 직원의 감소된 임금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단, 1인당 감소된 임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합니다. 4. ④란은 ‘③ × 50%’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1인당 지원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한도로 기재합니다.)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9호 서식]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2. 신청 내용
신청기간			년 월분
신청인원			명
신청금액			원
3. 지급 결정 내용
지급 결정 기간		년 월분
지급 결정 인원		명
지급 결정 금액		원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지원금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자료(이체내역서 등)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지원금 사용의 용도가 2개월을 초과하는 내용일 경우(예) 기숙사 건축 등)에는 사업주는 지원금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지원금 사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1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인)

■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면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① ★(감원방지의무 기간) 사업주가 역(歷)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소속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②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지원금 용도) 지원금은 반드시 근로자를 위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⑤ (지급제외) ①최저임금법 위반, ②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보다 낮게 지급받는 근로자, ③비상근 촉탁근로자, ④해고가 예고된 자, ⑤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⑥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단,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피보험자는 지원 가능)

⑥ (중복지원제한)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안됨

고용노동부 외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지원금 신청서(신청명세)에 기재하여야 함

⑦ (조사 등) 지원금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점검, 질문, 서류제출 및 출석요구,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⑧ (부정수급) 지원금의 지원 목적을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감원방지의무 기간 내 감원(고용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하면 부정수급에 해당

- 지원금을 과다 수령할 목적으로 임금구성 내역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기존 감소 전 임금을 종전보다 많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

사업장명 :		사업주(대표) :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