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대상직종, 경감수준 및 적용기간 등)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1. (대상 직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0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12호, 13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 수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0제2항에 따른 경감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유효기간 도과 후 노무 제공 신고된 건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입직자를 같은해 7월 15일까지 신고한 건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