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검토 배경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

- 일부 고용 회복세에도 취업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고용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됨

- ‘21년 2차 추경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및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특례기간 중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ㅇ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확대(제11조제2항제2호나목)

-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ㅇ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구분(제36조제1항)

- 제36조제1항 중 ‘2020년 7월 27일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를 ‘다음 각호의’로 개정하고 제1항에 제1~3호를 신설

ㅇ 제36조제1항 개정에 따라 제36조제2항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ㅇ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별지 11호 서식 개정

□ 부칙

ㅇ (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항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하며,

② 제36조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제37조제4항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27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 개정이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 일부 고용 회복세에도 취업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고용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요구됨. 이에 ’21년 2차 추경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 및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됨에 따라 특례기간 중 신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확대함(안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

나. ‘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을 구분함(안 제36조 제1항)

다. 제3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6조 제2항)

라. 지원기간 확대에 따른 별지 11호 서식 개정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9호(2021년 8월 6일)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36조 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2.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제3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제2호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사업 지원 관련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8조제1항 개정사항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부터 적용하며,

② 제36조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제37조제4항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27일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지원요건) ① (생 략)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생 략) 가. (생 략) 나.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사람 3. ～ 6. (생 략)	제11조(고용창출장려금지원요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5호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3.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2020년 7월 27일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및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제36조(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① --------------------- -------------------------------- 다음 각호의 -------------------------------------------------------------------------------------------------------------------------------------------.
<신 설>	1. 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신 설>	2.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신 설>	3.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하단부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2호의 ---------------------------------------------------------------------------------------------------------------------------------------------------------------------------------------------------------------------------------------------------------------------------------------------------------------------------------------------------------------------------------------------제7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특례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1. 사업장 현황		□우선지원 대상기업① □중견기업② □대규모기업
		□감원방지 의무 위반③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관련 사업주 포함) □임금체불 명단공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 별지 1의 사업주 확인서(서식 3쪽)를 작성하고 첨부하였음을 확인함 □ 별지 2의 장려금 신청 유형별 세부 내역(서식 4쪽이하)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사업참여 유형						신청내용
						신청인원	신청금액
□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명④ (피보험자수 30% 한도)	원
		특례		□`20년 특례지원 (`20.7.27~`20.12.31.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3.25~`21.9.30.기간중 고용)		명	원
		특례		□`21년 특례지원 (`21.1.1~`21.3.24.기간 또는 `21.10.1~`21.12.31.기간중 고용)		명	원
□ 일자리 함께하기 [eqn: `` LEFT ( eqalign{``□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RIGHT )]		증가 근로자				명⑤	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자				명 (신규근로자 1명당 기존근로자 10명 한도)	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명⑦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명⑧	원
고용창출장려금 신청액(합계)						원
			은행 (예금주: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근로계약서 2.월별 임금대장 3.임금지급증빙서류 4. 전자ㆍ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해당) 5.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6.경력ㆍ자격ㆍ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1~6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소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작성방법

ㅇ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작성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 중견기업 해당여부 작성

②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ㅇ 감원방지 의무기간(③)

- 고용촉진장려금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하는 기간

-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 사업주가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됨

ㅇ 지원한도 인원 산정

④ 지원한도 인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30%를 적용하되,

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의 경우에는 고용일 기준으로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의 100%를 적용

(다만, 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으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적용(피보험자수가 3인 미만인 사업장은 3인)

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

⑦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지원인원 한도는 100명임

⑧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된 만 50세 이상인 자

ㅇ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참여 유형

⑨ 특례지원 표기 시 지원금 신청대상자의 신규채용일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포함된 칸에 표기

※ 기타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지서에 첨부하는 문서를 참고

(3쪽)

<별지 1>  사업주 확인서

(* 고용창출장려금 유형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분(예, 아니오)에 진하게 체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포함)	○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만약 체류 비자가 F-2, F-5, F-6 인 경우 ( )안에 기재
	○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채용시 재학생이 아닙니다. * 채용시점에 졸업(수료)예정자인 경우 졸업(수료)예정일에 대한 확인자료 제출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간접 고용형태 근로자가 아닙니다. ( ) * 간접고용형태: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등)
	○ 신청대상 근로자는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또는 비상근촉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의 신규 채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 인건비는 없습니다. ( ) - 인건비가 있습니다. ( ) * 이 경우 지원받은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서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지원> ○ 신청대상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근로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련된 사업주란? ① 이직 전 사업이 인수 ․ 합병 ․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 합병 ․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②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③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④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징수,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4쪽)

<별지 2>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 대상 세부 목록

(* 신청하시려는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선택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Ⅰ. 고용촉진장려금

<기존 유형>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1년이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④ 번호기재		㉮~㉱ 번호기재

<`20년 특례지원>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0.7.27~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21년 특례지원Ⅰ>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3.25~9.30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5.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4.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21년 특례지원Ⅱ> 인건비 지원금 신청명세서 * `21.1.1~3.24 기간 또는 ‘21.10.1~12.31. 기간내 채용된 경우 기재합니다. ①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②중증장애인 ③여성가장 ④도서지역거주자 ⑤고용촉진장려금 특례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유형 구분	이직전 3개월내 사업장 동일·관련사업주 해당여부	근로계약 유형	고용일 ( 년 월 일)	임금 월액(원)	신청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①~⑤ 번호 기재		㉮~㉱ 번호기재
○○○	③	비해당		`21.2.2.	230만원	`21.5.2.~ ~21.6.30.	200만원
△△△	⑤	비해당		`21.3.20.	220만원	`21.4.20.~ ~21.8.19.	400만원

※ <작성방법>

1) 관련사업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이전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경우에는 인수 ㆍ 합병 ㆍ 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이직 전 사업의 시설ㆍ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2) 근로계약 유형: 해당되는 내용에 따라 번호 기재

㉮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 사업완성 등을 위한 2년 초과한 근로계약,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 1년 이상 근로계약 ㉱ 특례지원에 따른 6개월이상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