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 <후단 삭제>
. (생 략)	.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제액”이란 제1항의 지역별 공제액을 말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역 구분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 설>	제10조(취업활동계획 미이행의 정당한 사유)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재해 2. 수급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5조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
제10조 ∼ 제15조 (생 략)	제11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