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4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4항에 따라,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단위: 원>

직종	기초일액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82,648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3,666원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