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7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14제7항제2호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26,667원 이상이거나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