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체당금 상한액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단위: 만원)

퇴직당시 연령 항 목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 업 수 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단위: 만원)
항 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