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에도 이를 반영하는 등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예규  제2021-182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영 제7조”를 “영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체당금 지급”을 “대지급금 지급”으로, “체당금 제도”를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로 한다.

제4조의2 중 “도산등사실인정신청ㆍ사실확인신청ㆍ체당금지급청구”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중 “사실상 도산 및 체당금 지급업무”를 “도산등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로 한다.

제4조의4 본문 중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의 주장”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체당금지급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체당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를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를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송부)”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할”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를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체당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7조 중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재검토 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를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로, “12월 31일”을 “10월 13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제7조”를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제4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를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사실인정사항란 중 “(6) 체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을 “(6) 채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1호의 참고 중 “배액징수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부지급 또는 반환요구”를 “대지급금 부지급 또는 환수ㆍ추가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실확인 결과보고서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일	년 월 일
대상사업주	사 업 장 명		업 종
대표자 성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
지급사유및지급요건	(인정,파산, 회생절차)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년 월 일	체불임금등	임금	최종 1월분	원
최종 2월분	원
최종 3월분	원
휴업 수당	최종 1월분	원
(인정,파산, 회생절차)의 신청일	년 월 일
최종 2월분	원
최종 3월분	원
신청자의 입 사 일	년 월 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1월분	원
최종 2월분	원
최종 3월분	원
신청자의 퇴 직 일	년 월 일
퇴직 급여	최종 1년분	원
최종 2년분	원
신청자의 퇴직당시 연령	만 세
최종 3년분	원
※ 판 정 구 분	적 격	부 적 격	대지급금	계	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	임 금	원
휴업수당	원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원
퇴직급여	원
실업급여 (일용근로) 수급여부	적정	부적정	해당무	퇴직연금 수급여부	적정	부적정	해당무	외국인 이행보증 보험 조회여부	적정	부적정	해당무	외국인 출국만기 보험 조회여부	적정	부적정	해당무
근로감독관 의견
년 월 일 근로감독관 (서명 또는 인)
※ 첨 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 가능, 임금만 체불했을 경우는 임금내역만 기재),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대지급금 산정내역서,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대지급금 산정 내역서

1. 인적사항 및 지급요건

성명	000	주소	00광역시 0구 경인로 325번길 22-30 803호
연령	(만)00세	월정상한액	2,600,000원	재직기간	2008/08/08 ~ 2012/12/10
사업장명	(주)0000	상시근로자수	000명	퇴직기준일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급여계산기간	～	지급판정요건

2. 대지급금 산정내역

1) 체불임금
구분		이전금액	최종4월분		최종3월분		최종2월분			최종1월분			합계
기간	부터	20120810부터	20120901부터		20121001부터		20121101부터			20121201부터
	까지	20120831까지	20120930까지		20121031까지		20121130까지			20121209까지
체불임금		원	원		원		원			원			원
* 체불기간이 퇴직일 기준 최종3개월로 연속되지 않는 경우 확인 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대지급임금
구분		최종3월분		최종2월분			최종1월분					합계
체불임금		0원		0원			0원
월정상한액		2600000원		2600000원			2600000원
대지급임금		0원		0원			0원					0원
3) 대지급퇴직급여
평균임금정보		원
퇴직급여		퇴직급여 산정정보		퇴직급여 100% 적용기간				2008/08/08 ~ 2012/12/10(1585일)
				퇴직급여 50% 적용기간
		산정 퇴직급여
		원
구분		3년 이전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종 2년분			최종 1년분		합계
기간별 퇴직급여		원		원		원			원		원
월정상한액				2600000원		2600000원			2600000원		7800000원
대지급 퇴직급여				원		원			원		0원

3. 총 대지급금

총 대지급금	총 대지급금 공제내역	총 대지급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등록해 주세요.
	대지급임금	대지급퇴직급여	총 대지급금
	0원	0원	0원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①사 업 장 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⑤상시근로자수				⑥사업개시일
⑦ 소 재 지	본 사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사업장	(전화번호 : )
⑧재판상도산 발생 현황		⑨도산의 종류	(파산, 회생절차개시)		⑩관할법원
		⑪선고(결정)일	년 월 일
		⑫신 청 일			⑬신 청 인
⑭관재인(관리인) 선임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임금채권보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관재인․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법원의 결정서 사본 1부 ※ 뒷쪽의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유의사항

동 보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대지급금 지급업무처리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작성요령

⑦’소재지’란에는 본사의 소재지 이외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적는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재판상도산 발생현황’란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⑪’선고(결정)일’란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선고일 또는 결정일을 말하며, ⑫’신청일’란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⑭’관재인 선임사항’란은 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보고서에는 법원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확 인 서
민원사무명 (민원사무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 : ) * 변호사․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 주소를 기재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연번을 부여하고 기재
1. 위 민원사무(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확인신청서) 처리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사실관계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함. 2. 허위 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대지급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 3.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 하거나 이를 도와준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및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ㆍ날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 대지급금 ------------------------------------------ 영 제7조제1항 -----------------------------.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부정수급”이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5. ----------- 거짓이나 --------------- 대지급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체당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체당금 제도를 알려줄 것.	4. ---------------------------------------------------------------------------------------------------------------------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제4조의2(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ㆍ사실확인신청ㆍ체당금지급청구 민원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의2(적용범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
제4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청인이 제4조의2의 민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4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실상 도산 및 체당금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	2. -------------------------------- 도산등사실인정, 사실확인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 관련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4(대리의 범위) 제4조의3에 따른 대리인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 지급에 대한 사실관계의 주장,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의4(대리의 범위)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사실확인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사실관계의 주장 및 자료제출, --------------------------------. ---------------------------------------------------------------------------.
제6조(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① ∼ ③ (생 략)	제6조(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근로감독관은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7조(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 ④ (생 략)	제7조(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의 의뢰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조사를 의뢰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제10조(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할 때에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 ① ------------------------------------------------------- 제9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사실확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실확인 업무의 처리절차) ---------------------------------------------------------.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신청서 접수	1.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공단에 체당금지급 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4. 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및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ㆍ② (생 략)	제17조(확인신청서의 접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인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하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확인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접수) ① 근로감독관은 확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제18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접수) ①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체당금지급 청구서는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이 되어야만 체당금이 지급된다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함께 접수된 확인신청서상의 확인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야만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근로감독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사유에 대해 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대상사업장에 현지출장(제7조제3항에 따른 현지출장 시 조사ㆍ확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 결과보고서의 해당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24호서식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근로자 및 사용자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고,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및 체당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ㆍ확인) ① ----------------------- 대지급금 ---------------------------------------------------------------------------------------------------------------------------------------------------------------------------------------------------------------------------------------------------------------------------------------------------------------------------------------------------- 대지급금 산정내역서(별지 제3호의2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불가통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확인 결과의 통지) ① ---------------------------------------------------------------------------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체당금지급 청구서의 송부)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확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의 송부) ①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송부할 경우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된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는 ---------------------------------------------.
제24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의 고지) ① 근로감독관은 퇴직근로자ㆍ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에게 체당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등의 고지) ① --------------------------------------------------------------------------------------------------------- 대지급금-------------------------- 법 제28조에 따른 처벌 및 법 제14조에 따른 대지급금 환수ㆍ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의 민원사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퇴직근로자ㆍ사업주ㆍ대리인 등 관계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각 호-------------------------------------------------------------------------------------------------------------------------------------------------.
제25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 (생 략)	제25조(부정수급에 대한 업무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또는 사실확인을 한 후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부정수급을 하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지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해당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 대지급금--------------------------------------------------------------------------------------------------------------------------------------------------.
③ 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대지급금------------------------------------------------------------------------------------------------------.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 및 확인의 취소ㆍ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근로감독관은 제3항에 따라 공단지사에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신청인ㆍ대리인 등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별지 제4호의2서식-----------------------------------------------------------------------------------------------.
제27조(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결과 및 부정수급자를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부정수급처리결과 보고) --------------------- 대지급금 --------------------------------------------------------------------------------------------------------.
제2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