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06호

2021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포함)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2호서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 3〕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2.1.1.)
( 년 분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비해당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정년 도입일(시행일)	( )	정년 연령(도입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①		취업규칙 (변경)신고일		변경된 정년 연령 (정년연장 경우)
2. 신청 내용
신청기간②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유 형③	□ 정년연장	□ 정년폐지	□ 재고용
인 원④	명	명	명
총개월수⑤	개월	개월	개월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 합계⑥	원	원	원
장려금 총 신청액⑦	원	원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신청대상 근로자 관련사항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	□ 해당 □ 비해당
3.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고령자 고용관리 개선조치 실시 내용(실시한 경우만 해당 내용 체크)
□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 임금체계 개편 □ 직무재설계 □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 고령자직업훈련 개발 □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 조치 □ 기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2.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계속고용제도(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4일
선 람	담 당		팀장		과 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제2쪽)
작 성 방 법
①‘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노사합의 등을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이 시작되는 날을 말함. ② 장려금의 신청은 계속고용제도를 적용받아 고용연장된 근로자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해당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예) 20.5. 7 정년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0.2분기 신청기간은 20.5.7.~20.6.30.(2개월) ③ 아래 중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표시 * 정년연장 : 현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폐지 : 현 정년을 폐지한 경우 재고용 : 현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 도달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 하는 경우 ④ 계속고용제도 시행으로 고용이 연장되어 ②의 해당 신청기간 중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고령자 인원수를 기재 ⑤ 총 개월 수는 ④의 인원에 대한 각각의 해당 신청기간 내의 개월 수의 합을 표시하며, 달력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모두 포함되는 경우 1개월로 하여 산정함.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3명(’20.10.15~‘20.12.31), ‘20. 11.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2명(’20.11.15~‘20.12.31), ‘20.12.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 1명(’20.12.15~‘20.12.31)이 있는 경우 ⇒ (3명×2개월) + (2명×1개월) = 8개월(6개월+2개월) ⑥ 1개월 미만에 대한 장려금은 전체 신청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역일수)에 고시된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기재 *<예시>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0.15.~10.31.)×3명] + [<해당 고시금액>/30일×16일(11.15. ~11.30.)×2명] + [<해당 고시금액>/31일×17일(12.15.~12. 31.)×1명]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 버림 ⑦ 장려금 총 신청액 = [⑤의 총 개월수 × <해당 고시금액>] + ⑥의 장려금 합계 금액 ※ 구비서류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 및 신청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장려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제 3쪽)
작 성 방 법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연장ㆍ폐지 명세
연번	성명	생년월일	종전 정년 도달일	연장된 정년 도달일	장려금 산정
신청(산정)기간	개월수①	1개월 미만②
역일수	금액
<예>	홍길동	57.4.1	20.10.14.	21.10.14.	20.10.15~20.12.31 (※고시금액 월30만원 경우)	2개월	17일	164,510
1
2
3
4
5
계	개월		원
작성방법
① 지원금 신청 개월수: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산정합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는 2개월(11.1. ~ 12. 31.)이라고 기재 ② 1개월 미만에 대한 지원금: 고시된 지원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습니다. ㆍ 예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20.10.15.인 사업장에서 ‘20. 4분기(10월, 11월, 12월)를 신청한 경우, ‘20.10.15.부터 계속고용 된 근로자의 금액은 [<해당 고시금액>×17일(10.15.~10.31.)/31일]로 산정하여 적되, 원 이하는 버림
년 분기 정년퇴직자 재고용 명세
연번	성명	생년월일	정년 퇴직일	재고용일	재고용 종료일	장려금 산정
신청(산정)기간	개월수①	1개월 미만②
역일수	금액
1
2
3
4
5
계	개월		원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2022. 1. 1. 시행)
( 년 분기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분기는 일 년을 4등분한 3개월씩의 기간입니다.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1. 사업장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관리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중견기업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2. 신청 내용
①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만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 1년 초과한 고령자 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명
근로자 고용현황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고용기간 1년 초과)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월평균 <(ⓐ+ⓑ+ⓒ) ÷ 3,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명②	명③
신청 내용	④증가한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명
⑤지원한도 (② × 0.3의 값과 30명 중 더 작은 수를 기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명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 (④≦⑤면 ④, ④>⑤이면 ⑤)	명
⑦신청금액 (=⑥×30만원)	원
⑧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2.02.16.
1
2
3
4
5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ㅇ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인원수를 기재

가. 고령자 수는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 기준 만60세 이상이고 매 월 말일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 수를 기재 (지원금 신청 분기에 신규채용한 고령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로 함)

나. 아래의 사람은 각 월의 근로자 수 및 고령자 수에서 제외함

1)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4)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의 ①~③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버림 ( 예: 9.59명이면 → 9.5명으로 기재)

④,⑤에 기재하는 근로자 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 예: 4.2명이면 → 5명으로 기재)

①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의 수 합계를 36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22년 1분기 최초 신청	=	고령자의 수 합계 < ‘19년도(1월 말 +....+ 12월 말 )+’20년도(1월~12월)+ ‘21년도(1월~12월) >
			36개월

②,③ 월평균은 매월 말일 현재 피보험자의 수(고령자의 수)를 합산하여 3개월로 나눈 인원수를 기재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의 수에서 ①의 3년 평균 고령자의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⑤지원한도는 위의 ②월평균 피보험자의 수 × 30%로 산출한 인원수와 30명 중에 작은 수를 기재하되,

월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10명 이하이면 3명으로 기재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는 위의 ④와 ⑤의 인원수 중에 같거나 더 작은 인원수를 기재

⑦신청금액은 ⑥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되, 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별지 제3호서식〕(2022. 1. 1. 개정)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
담당자							전화번호
2. 지급 내용
지원금 종류 (지원 유형)			지급 내용
			지급대상 기간		지급 대상자수			지급결정액
①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정년 연장)							원
	(정년 폐지)							원
	(재고용)							원
②고령자 고용지원금								원
3.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지방고용노동청(○ ○ 지청)장 (직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1.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원처분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령 현행	시행령 개정(안)
<신 설>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규칙 현행	시행규칙 개정(안)
<신 설>	제50조의3(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 영 제28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매 분기 사업의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산정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마지막 날 이전 3년 동안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2		고시 전부개정 설명자료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설명자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전부 개정 -

2021. 12.

				순 서

1. 개정 이유	31

2. 주요 개정 내용	31

3. 참고사항	36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37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 개정이유

ㅇ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시행 (`22년 예산 54억원, 6,000명)

* 재직중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실직중인 고령자는 신속한 취업 촉진을 위해 분기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수 증가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ㅇ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를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위임

☞ 현행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명칭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으로 변경하고, 신설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을 추가

ㅇ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제한 요건 중 사실관계 확인 방법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 정비

2. 주요개정 내용

가. (고시 명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으로 변경

ㅇ (현행)「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절차 등을 규정

ㅇ (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절차 등 추가

현행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나. (목적 및 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고시 목적을 규정하고,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변경에 따른 장려금의 종류 및 통합 명칭(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용어 정의 등에 반영(제1조, 제2조)

현행	개정
제1조(목적)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증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신 설> <신 설> 1. 계속고용제도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1조(목적)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 4.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다. 현행 제3조제2항제5호에 명시한 ’2019년1월1일 이전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업주‘ 요건을 삭제, 동일 요건을 제4조제4호에 신설

ㅇ 고시를 전부 개정하면서 1장(1조~3조)을 총칙으로 두었고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에 한정되는 제3조제2항제5호는 삭제하고 개정 규정 제4조 제4호에서 명시

- 현행 제3조제2항제5호는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 내용이고 신설 제4조제4호는 지원 대상 내용이므로 신설하면서 자구 수정

현행	개정
제3조② ~ 다음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제5호)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주 제4조 (생략) 다음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다. <신 설>	제3조② -------------------------------------------------------------------------- <삭제> 제4조 ---------------------------------------------------------- 제4호)2019년 1월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시행 사업주

라. (지원대상 제외 요건) 사실관계 확인 방법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건 개정

ㅇ (4촌이내 혈족․인척) 사업주와의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 여부에 대해 전산연계 등 확인 방법의 실현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곤란한 요건이고, 근로자에 해당하면 지원 제한 이유 없으므로 삭제

ㅇ (고액임금자) 계속고용장려금에서만 제한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계속고용토록 하는 장려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 요건은 삭제

현행	개정
제6조 제②항 다음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5. 월 임금이 6,860,000원 초과하는 근로자	제6조 제②항 -------------------------------------------------------------.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삭제 >

마.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신설

ㅇ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한도, 지원대상,  지급기간 등을 신설(제2장에 제2절)

☞ 제1장 총칙(목적·정의·지원대상 사업주) → 제2장 지원요건(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제3장 지원신청 등

* 고령자 고용장려금의 신청서식(별지 제2호서식) 신설

현행	개정
<신 설>	제8조(지원요건) 고용보험성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고령자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지원금 최초 신청일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
<신 설> <신 설>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증가한 고령자수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분기중에 고용보험관계 소멸하는 경우 월할 계산 지급 - 분기별 평균 피보험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 한도)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지원금 신청 매월 마지막 날 기준 만60세 이상으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초과(신규채용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정함이 없거나 1년 초과)인 근로자 제11조(지급기간) 최초로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바. 자구 수정․정비

① (용어) 현행, 계속고용장려금 → 개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② (지원한도) 지원한도의 기준은 ‘피보험자 수’ 이므로 지원한도 금액(=지원한도 피보험자 수 × 지원단가) 자구를 삭제, 지급 규정 간소화

현행(발췌)	개정(발췌)
제5조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는 270만원(3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③ (지원대상 제외 사업주) 국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한 것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 수정하고 동 행정기관 중 자구를 달리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명시

현행	개정
제3조②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제3조②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교육행정기관, (다)국회,법원 등, (라)공직유관단체

④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지원금의 사중손실 등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배우자 등을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인은 그 자체가 사업주이므로 ‘법인의 대표’를 명시

※ ’20년도에 마련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침」에 ‘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로 기재하여 시달하였음

현행	개정
제6조②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제6조②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사. 서식 정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서식 용어) (현행) 종전 정년 연령 → (개정)정년연령(도입 시), ‘변경된 정년 연령(정년연장 경우)’ 란 신설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서식 신설

③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5(안,고령자 고용지원금)

나. 예산조치 :  ‘22년 예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전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하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수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 (이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 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3. (현행 1호와 같음)
2. (생 략)	4. (현행 2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계속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한 사업주	<삭 제>
제2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신 설>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019년 1월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임금이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은 월 임금액을 지원한도로 한다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 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 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③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는 270만원(3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② ------------------------------------------------------------------------------.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7조(지급기간)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 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 설>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신 설>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 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②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신청 등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8조(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 등) ①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2호 서식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 하여야 한다.
제9조(계속고용장려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계속고용 장려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제10조(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생 략)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현행과 같음)
제11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 2022년 1월 1일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계속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사업주가 종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2021.8.9.)에 따라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신 설> 〔별지 2〕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1〕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2〕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별지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