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0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ㆍ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ㆍ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제4조(일반재산의 가액 산정)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아래의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지역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공제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지역 구분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광역시 소재 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특별자치시ㆍ도 ▴농어촌: 도의 ‘군’ 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