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의 상한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3조제3항에 따른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

가. 「국민 평생 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나. 가목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한 훈련 : 6,000,000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2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상한 금액

가.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 월 800,000원

나.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 월 600,000원

다.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 월 450,000원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 월 450,000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 월 150,000원

5.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