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18～34세)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종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위한 매출액 요건을 확대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격심사 등에서 소득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 5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매업: 100분의 20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제5조의2 중 “4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별표 1 제25호 중 “미만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1,250만원(연 1억 5,000만원)미만”을 “미만”으로 한다.

별표 3의 재산의 합계액의 내용란 중 “초과 4억원 이하”를 “초과”로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5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부칙(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9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서비스 등의 수급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사람의 수급자격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별표1 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ㆍ② (생  략)

제3조(소득의 산정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소득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이하 “조정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 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1.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타인을 고용하거나 매장ㆍ영업용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는 등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0

1. 도매업: 100분의 20

2. 제1호 외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70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100분의 25

<신  설>

3.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100분의 30

<신  설>

4. 제조업, 음식점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100분의 40

<신  설>

5.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100분의 45

<신  설>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점업, 숙박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100분의 55

<신  설>

7.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100분의 60

<신  설>

8.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100분의 70

<신  설>

9.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0분의 75

<신  설>

10.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100분의 90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라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4억원으로 한다.

제5조의2(청년의 재산 요건) ------------------------------------------------------------------------------------------------------------------------------------- 5억원--------.

[별표 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제2조 관련)

[별표 1]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제2조 관련)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이거나 월평균 매출액이 1,250만원(연 1억 5,000만원)미만인 경우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다만,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근로･사업소득을 제4조에 따라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250만원(연 3,000만원) 미만인 경우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별표 3]

선발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기준(제6조 관련)

구분	내용	점수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2.5억 초과 4억원 이하	(이하 생략)

구분	내용	점수
재산의 합계액	재산의 합계액이 2.5억 초과	(이하 생략)

<부칙 제2021-53호, 2021.7.1.>

제2조(유효기간) 별지 2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

<부칙 제2021-129호, 2021.12.29.>

제2조(유효기간) 별표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