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53호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 이전에 공고된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비정규직 근로자 항목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요건을 준용한다.

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

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 6. 30.>
□ 국민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사업체
⑤사업체명				⑥대표자
⑦소재지
⑧연락처	전화번호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2의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기간제 근로자	1. 근로계약서 2.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파견 근로자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파견계약서 3.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용근로자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없음(산재보험 적용 여부 전산 조회로 갈음)

수수료

없 음

◀ 작성요령 ▶

☞ 확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란에는 해당 요건에 표시하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합니다.

◀ 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자격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으로부터 피보험자 이력을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정보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만약 신청서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 입주자격 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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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ㆍ검토

▼

확인서 발급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2. 6. 30.>
□ 국민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사업체
⑤사업체명			⑥대표자
⑦소재지
⑧연락처	전화번호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2의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만약 상기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자의 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