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별표 3]  <개정 2022. 8. 29.>

지원금의 취소 기준(제36조, 제43조의2 관련)

취소범위

구 분

조치기준

전부취소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환

일부취소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계획과 달리 투자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지원금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제3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을 반환

반환금 = 지원금 × (지원기간 – 정상 운영 기간) / (지원기간)

※ 단, 최소 운영 기간(인가일로부터 24개월, 지원금 10억 초과인 경우 인가일로부터 36개월) 내 취소사유 발생시 전액 반환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상자가 신청을 철회한 지원금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에서 운영기준 위반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차액 반환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6.>

투 자 계 획 서

□ 사업장 개요

ㅇ 사업장 명칭 :

ㅇ 소 재 지 :

ㅇ 근로자 현황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당해연도 기준	증가율
상시근로자수	명	명	%

※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참여 사업장별 근로자수를 별도 작성

□ 투자계획 개요

ㅇ 시설 종류 :  직장어린이집

ㅇ 시설 소재지(예정) :

ㅇ 시설 설치 형태 :  □ 신축(증축, 개축 포함)  □ 매입  □ 임차  □ 시설전환  □ 시설개보수

ㅇ 시설 면적 :          ㎡(      평)

ㅇ 이용 근로자 또는 영유아 수 :        명

※ 신규 설치 시는 보육수요조사에 따른 이용예정 대상을 기재

※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참여 사업장별 이용 근로자 및 영유아의 수(비율)를 별도 작성

ㅇ 예상보육정원(직장어린이집) :        명

ㅇ 영아 또는 장애아시설(직장어린이집) :  □ 전부 설치  □ 일부 설치  □ 미설치

ㅇ 투자내역 : 총         천원

총소요금액	건물매입비	건물임차비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개보수비	교재교구비

ㅇ 투자기간(사업착수일 : 20  .  .  .     ~ 사업 완료일 : 20  .  .  . )

※ 시설 설치비 신청 시 사업착수일은 공사착공일, 사업완료일은 최종 비용지급일 기준으로 기재

※ 교재교구비(교체비) 신청 시 사업착수일은 최초 구매일, 사업완료일은 최종 비용지급일 기준으로 기재

※ 세부 투자일정은 별도 작성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26.>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대표사업주	사 업 주	성 명			법인 등록번호
	사 업 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 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내용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설치비용 지원신청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참여사업주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고용보험 관리번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		성 명(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1. 26.>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수	명( 명) ※ 공동 설치인 경우 전체 인원	업종
사업주 참여형태	[ ] 단독 [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미만) [ ] 공동(대기업) [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 해당 [ ] 비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재지(설치 예정지)
구 분	지원금 종류	총소요액 (A+B)	지원 신청액 (A)	본인 부담액 (B)	착수금 신청여부
신 청 내 용	[ ]시설 건립비	천원	천원	천원	[ ] 유 [ ] 무
[ ]시설 매입비	천원	천원	천원
[ ]시설 전환비	천원	천원	천원
[ ]시설개보수비	천원	천원	천원
[ ]교재 교구비	천원	천원	천원
[ ]교재교구교체비	천원	천원	천원
지원금전용계좌	( 은행)
※ 동일한 용도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내용입니까?	[ ] 예(인가일: ) [ ] 아니오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 제29조,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투자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4.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5.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6.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의 경우에 한함) 7.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에 한함)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3. 건축물관리대장 1부(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사무소)
	신 청								접 수
									심사․결정
	결 과 통 지								결 재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26.>

□ 착수금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급신청서 □ 잔 금									처리기간
									착수금 30일 잔 금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명 칭			고용보험관리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상시근로자수	명( 명) ※ 공동 설치인 경우 전체 인원			업 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개 요	소 재 지 (설치예정지)					참여형태			[ ] 단독 [ ] 공동(대기업) [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미만) [ ] 공동(우선지원 대상기업 5개소 이상)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	20 . . .			사업 완료일			20 . . .
구 분	지원금 종류	지 원 예정액	착수금 신청액				지 원 결정액			잔 금 신청액
설치비 지원금	[ ]시설 건립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시설 매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시설 전환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시설 개보수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교재 교구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교재교구교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규정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사무소)
	신 청								접 수
									검토․확인
	지 급								결 재
※ 공지사항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 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1. 26.>
년 ( 월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 월~ 월분)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담당자	처리기간 : 2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우선지원대상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
시설내용	명 칭	원장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인가일	년 월 일	어린이집 형태	[ ] 단독 [ ] 공동
①전체 보육영유아 수 (전월말 기준)	명
②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전월말 기준) ※ 공동의 경우 참여사업장별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 별도 기재	명
③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 수 (전월말 기준)	명
④사업주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 수(전월말 기준)	명
신청내용	⑤보육교사 등 지원인원(원장 및 취사부 포함)	명
⑥고시금액	운영비	원(한도액)	인건비 원
원×3개월= 원
⑦실소요액 (전분기 기준)	운영비	월	원
월	원
월	원
해당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의 영유아 비율(②/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⑧피보험자의 영유아 비율(③/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지원신청금액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원
계좌번호(전용통장)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42조․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육교사자격증) 및 근로계약서(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2.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신청 시에만 해당하며,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대표사업주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보육교사 등의 임금 및 근로시간․ 출근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이용 근로자 현황 및 보육영유아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지원금과 관련된 전분기 운영비 사용내역(증빙서류 포함) 1부(중소기업 운영비에 한함) 6. 지원금 전용통장 사본 1부 7. 직장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전체 보육영유아의 보육현황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월말 현재 보육하는 전체 보육영유아만 적습니다.
연번	부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영유아의 성명					보육영유아의 주민등록번호			자사/타사
계 : 명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0사무소)
	신 청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지 급			◀						전산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