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이라 한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노사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한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이 개시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신고한 날보다 소급한 경우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신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을 명시한 규정을 기업 홈페이지, 전자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소급한 날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따른 계속고용제도를 사실상 운영 중인 사업주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한하여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 본다. 다만, 소급한 시행일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본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주)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기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제2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 등

제1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조(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2.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가. 정년의 1년 이상 연장

나. 정년의 폐지

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을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하여 재고용.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재고용 대상 근로자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30(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이하일 것.

4.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ㆍ시행할 것

제5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월의 중간에 입사 및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및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하고 있을 것

2.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3.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4. 삭제

제7조(지급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제6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고용된 날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계속 고용된 날이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제2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제9조(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제8조 제2호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에 분기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한다) 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한도 인원은 3명으로 한다.

제10조(지원대상 근로자) ①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로 한다.

다만,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를 지원대상 근로자로 한다.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유효기간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 근로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주(법인의 대표를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한다.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제11조(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최초로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년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도 지급기간에 포함한다.

제3장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신청 등

제12조(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 등) 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 기간

2. 2회차 신청부터는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안정지원금의 상호조정 등) ① 다른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0조 ‘지원금 등의 상호조정’과「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40조 ‘중복지원 방지’ 규정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노사발전재단 등의 일터혁신컨설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고용보험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관련 개정 규정은  계속 고용된 날(정년 연장 및 폐지의 경우 기존 정년 도달일 다음 날, 재고용의 경우 재고용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근로자부터 적용하다.

② 제3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관련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0조제1항 단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 채용된 자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 기간 및 대상

(제8조제2호 관련)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산정 대상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1.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년 분기)
※ 2쪽의 확인서와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정년 퇴직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연장하는 계속고용제도(①정년 연장형, ②정년 폐지형, ③정년퇴직자 재고용형)에 참여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법인명)
1)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담당자 FAX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2)계속고용 제도개요	계속고용제도 유형 정년 연장형[ ], 정년 폐지형[ ], 정년퇴직자 재고용형[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제도 도입전 정년	제도 도입후 정년
3)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제도 시행일 전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10만원 이상입니다.	예[ ] 아니오[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4)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계속고용제도 적용	⑤마지막 근무일
①제도유형 (해당 유형에 √표 기재)	②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③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정년연장형만 기재)	④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재고용형만 기재)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정년연장	[ ]			~
정년폐지	[ ]
재고용	[ ]
5)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고용보험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속고용제도 개요 확인을 위한 서류 (변경 전 및 변경 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확인을 위한 서류 ㅇ 근로계약서 사본(계속고용제도 유형이 재고용인 경우)

(2쪽 중 2쪽)
확인서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부터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연도의 60세 이상 피보험자수 월평균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지자체 등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4대사회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고용보험 업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56211,무도유흥주점업:56212, 기타주점업:56219, 기타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91239, 무도장운영업:91291)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임금체불 명단으로 공표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의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는 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자의 승인, 불승인 및 지원액은「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과 지침에 따라 심사합니다. ㅇ「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직인)
작성방법
1) 사업장 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4대사회보험공단에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사업장별 고유번호 작성 - 주소, 전화․및 FAX 번호, 이메일주소: 신청서 심사를 위해 연락(또는 방문)하거나 서류보완 요청 할 수 있도록 작성 2) 계속고용제도 개요 - 계속고용제도: 계속고용제도란 ①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②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③기존 정년을 유지한 채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여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를 말함 - 제도 도입(취업규칙 변경 등) 신고일: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한 규정(취업규칙 등)을 노동관서에 신고한 날 또는 기업 홈페이지․ 전자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계속고용제도 시행이 시작된 일자 - 제도 도입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 제도 도입후 정년: 계속고용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 3) 신청대상 근로자 자격 항목 : 각 항목별로 예, 아니오에 v 표시 4)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계속고용 명부 ① 제도 유형: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제도 유형에 체크 ② 제도 변경전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한 일자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0세인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③ 제도 변경후 정년 도달일: 변경된 정년 도달일(정년 연장형 근로자만 기재) (예시) 정년을 60세 → 61세로 연장한 경우, 만 61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자를 기재 ④ 재고용 근로계약기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시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기재(재고용형 근로자만 기재) ⑤ 마지막 근무일: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분기에 퇴직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자를 작성 5) 지급계좌 - 예금주가 “사업주 또는 상호명(법인명)”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번호 작성
처리절차
사업주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용센터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심사
							▼
	통지서 수령	◀		통지			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 1.)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사업주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형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담 당 자
2. 신청 내용
확인사항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예[ ] 아니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 아니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 (지원금 명칭: ) 아니오[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 뒷면 참조	명
구분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1년 초과)
신청 분기 현황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 ) 월 말일 기준	명	명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② 명	③ 명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월평균 피보험자 수②의 30% 한도)	명
⑤ 신청금액 (=④×30만원)	원
⑥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일)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예>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3.02.16.
1
2
3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년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년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년 1분기 최초 신청,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고령자의 수 합계 [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월~12월)+ ‘22년도(1월~12월)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수의 월평균을 기재

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 자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평균을 기재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이면 한도인원은 3명

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