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4호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Ⅰ.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이하인 자”란 다음 구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구 분	기 준		증명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필요 없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이하일 것	①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전․월세계약서 (전․월세입자의 경우) ③무료임대확인서 (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참고사항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함. 재산세는 매년 6월초에 부과됨.

2.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