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5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023.7.1.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Ⅰ.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나목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 3)가)(5)에서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인 사람

3.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사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91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인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확인 방법

가. 이 고시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이하 "관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서장은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하여 7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3. 0. 0.>
□ 국민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사업체
⑤사업체명				⑥대표자
⑦소재지
⑧연락처	전화번호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2의나 8) 및 제17조의2제1항, [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에 해당하여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쪽)

신청인

제출서류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파견 근로자	1. 근로계약서 등 파견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자파견계약서
일용근로자	해당없음
노무제공자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벌목업) 종사 노무제공자 중에서 노무제공내역이 신고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노무제공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기간제‧ 파견 근로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내역

◀ 작성요령 ▶

☞ 확인 신청 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란에는 해당 요건에 표시하되,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표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본인은 업무 담당자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내역 등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동 건 사무의 처리 결과로 인한 정보가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간제․파견․일용근로자 →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무제공자 →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

확인ㆍ검토

▼

확인서 발급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 0. 0.>
□ 국민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사업체
⑤사업체명			⑥대표자
⑦소재지
⑧연락처	전화번호
고용형태 및 근무기간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신청일 당시 현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 중임
	□ 「고용보험법」제2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6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당시 현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중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별표4]2의나 8) 및 제17조의2제1항,[별표 5의2] 제2호나목의 3)가)(5),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근로자」(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인)
※ 만약 상기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자의 주택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