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24-12 호 (2024. 2. 20.)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18세 이상 34세”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규칙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을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18세 이상 34세”를 “15세 이상 34세(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나이로 한다)”로 한다.

제16조 중 “2021년 1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8호(종전의 제8호) 제8호 중 “신용회복지원자:”를 “신용회복지원자 등:”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종전의 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8호(종전의 제8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24호가목 및 제24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라.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4. 소상공인 및 성실경영실패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영업자로서 취업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사람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보다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취약계층을 확대하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성실경영실패자를 추가함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청년 연령 및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방법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