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Ⅰ.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

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3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7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8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10만원

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00일에 대하여 총 2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