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제3부 : 강제집행

1.  개요

2.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4. 강제 집행수수료 일람표

5. 강제 집행 사례

Ⅰ.  <강제 집행법> 개정골자

1. 개 요

강제집행이라 함은 국가의 집행기관(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명의(임금, 대여금등)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행판결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를 하면 패소한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면 문제는 없는데, 스스로 빚을 갚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사인간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 권가 권력에 기한 강제 집행절차를 이용하는 행위이다.

1. 가압물에 대한 강제 집행 처리

채권자는 채무액에 대한 본안 소송전 사전 가압류(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신청을 하여놓고 소송이 종결되면 채권인 경우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신청으로, 부동산및유체동산, 자동차인 경우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위임에 의한 절차로 처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가압류없이채무명의(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등)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채권(임대료, 제3채무로부터 반환하는 물품대금)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회수와,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건물에 대한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첨부서류는 위와 동일)

2. 가압류 절차를 밟지아니한 채권회수

노동자의 체불임금인 경우에 사용자가의 부동산, 채권등을 다른 채권자가 이미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를 개시한 경우 후순위는 가압류권자에서 제외되므로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권리신고서와 함께 배당요구 신청하는 방법(임금채권의 우선변제금액)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을 하기에 매우 위험하지만 다행이 사용자가의 재산이 경매가 실시되는 시기라면 가압류없이 변제 받는 제도를 활용하여도 된다.

3. 우선변제대상에 채권회수

임대료인 경우 위와 같이 전세 입주후 곧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전세권등기 설정을 한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우선범위에 해당하는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는 보증금 3,000만원에 1,200만원, 기타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변제받도록 위와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도록 처리하여 서민들에 대한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였다.

4.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활동

채권압류및 추심, 전부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있어도 악덕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지막 절차로는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소를 다시 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으나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여 채무자 및 제3채무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는 경우 매우 힘든 소송절차라 하겠다.

2.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전부명령(轉付命令)과 추심명령(推尋命令)은 어떻게 다른가?

1.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甲이 乙에 대하여 금5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이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를 채무명의라고 한다)을 받게됩니다.

통상 판결을 받더라도 乙이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한다면 甲은 乙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 대금을 배당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乙이 丙에 대하여 금100만원의 물품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甲은 이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乙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甲은 乙에 대한 위채무명의(확정판결)를 기초로 하여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100만원의 채권을 압류(채권압류명령)한 다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환가방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甲을 채권자(집행채권자), 乙을 채무자, 丙을 제3채무자라고 하며, 甲의 乙에대한 채권을 집행채권,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 채권이라고 합니다.

2. 전부명령이란 ?

전부명령이라 함은 피압류채권(금전채권에 한한다)을 그 권면액으로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위의 예에서 甲은 乙에 대한 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乙의 丙에대한 위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 자신의 乙에 대한 금 500만원의 채권은 금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여 금400만원으로 되고 그대신 丙에 대하여 금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에 대한 금400만원의 대여금 채권과 丙에 대한 금100만원의 전부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경우 丙은 甲에게 위 금 100만원을 변제하면 자신의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어 이제는 乙에게 변제 할 필요가 없다(만약 丙이 전부명령을 받고 난 후에 乙에게 변제하더라도 甲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다시 甲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甲은 위 전부받은 금100만원에 대하여 丙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면제해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그 처분을 할 수 있으나 丙이 무자력자라서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게 동액 상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乙의 丙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위 금1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丙)에게 송달되면 이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압류채권(乙의 丙에 대한 위 금100만원의채권)을 압류, 가압류하거나 또는 배당요구를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됩니다.

3.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이라 함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 이를 수령하여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입니다.

채권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전부명령과 구별됩니다. 즉 위의 예에서 甲은 乙에 대한위 금500만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100만원의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은 丙에 대하여 위 금100만원을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추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배당요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가?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집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배당을 요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 채권 비율로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채권의 만족에는 미흡하게 됩니다.

결국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수 없는 경우(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이금전채권이 아닌 경우등)에는 추심명령이 채권만족에 유리하나 그반대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유리합니다.

5.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다투는 방법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의효력을 다툴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압류전의 채무자에 대한 각종의 항변사유(취소,해제,상계등)로써,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상계,변제등)로써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의 이동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1) 1990.1.13. 법4201호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종래 임의경매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던 경매법을 폐지하고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장을새로이 만들어 강제집행과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통일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728조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전부(601조 내지666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민사소송법 제735조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도 그 205조와 212조에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민사소송규칙 중 강제경매에 관한규정과 강제집행편의 총칙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도 원칙적으로 압류에서 배당에 이르기까지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준용내용의 개략

가)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법원(600조)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603조 1항),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611조). 소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있으며(603조 3항, 규칙147조의2, 다만 임의경매에서는 규칙147조의 2에 규정된 채무자를 소유자로 고쳐 읽는다), 개시결정을 2중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604조).

나) 배당요구

구 경매법 하에서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은 임의경매절차에도 배당요구에 관한 6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728조)는 규정을둠으로써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배당요구를 인정하고 있다.

다)경매의준비절차

채권신고의 최고(규칙147조),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614조), 현황조사(603조의2), 평가 및 최저경매가격의 결정(615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608조), 일괄경매(615조의2),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613조),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617조의2) 등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똑같다. 구 경매법 하에서와는 달리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잉여의 가망이없을 경우 경매의 취소에 관한 규정 616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라) 경매.경락및대금지급절차

경매기일의 공고(618조), 매수신청의 보증 등(625조 내지 626조의2), 경락절차 및 경락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 등(632조 내지 644조), 인도명령 등(647조), 대금의 지급(654조) 등도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과잉경매의 경우 경락불허'에 관한 636조의 규정도 준용됨은 물론이다.

채무자의 매수신청을 금지한 민사소송규칙 153조, 119조도 준용된다. 따라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자 아닌 채무자도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대법원`78.2.28.선고77다2314 판결. 다만 위규칙이 제정되기 전의판례임). 물상보증인은 매수신청의 자격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마)배당절차

구경매법 하에서는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절차 및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지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으나, 현행민사소송법은 임의경매에도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인 654조의 2 이하가 준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728조).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양자간의 차이점 중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채무명의의 요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의 신청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여야 하고(601조 3호), 또 그 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602조 1항). 그러나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에 기하여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채무명의의 존재를 요하지 아니하며, 그 신청서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724조 1항),

2)공식적효과의 유무

강제경매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채무명의에 표창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경매절차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나아가 재심에 의하여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강제경매에는 공식적효과가 있다. 이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내재하는 환가권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경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매의 공식적 효과는 부정된다.

즉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볍원은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된다.

즉 실체상 존재하는 저장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예컨대 저당권설정계약이해지된경우)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소멸되었더라도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경매절차가 진행된 경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경락인은 적법히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727조,대법원1971.9.28.선고71다1310판결).

3)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못함에 반하여,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권의 부존재, 소멸,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이행기의 연기 등 실체상의 하자도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인은 절차상의 하자외에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고(725조), 또한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및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대법원 1964.4.13.자 63마98결정,1981.2.10.자 80마141 결정, 1991.1.21.자 90마946결정등)를 할 수 있다.

4)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여부 : 위 특별조치법은 여러가지 경매절차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바(후술 8참조), 이와 같은 특례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만 적용되므로(위법 3조, 민소법부칙8조2항참조)위법은 임의경매절차에만 그 적용이 있고 강제경매 절차에는 그 적용이 없다.

4. 강제 집행수수료 일람표

1. 경매수수료<1995.7.1> (집달관수수료규칙제16조)

경매금액	수수료	경매금액	수수료	경매금액	수수료
10,000원까지	2,000원	10만원초과마다	+2,000	1억원	1,753,000
50,000원까지	3,000원	2억원	2,753,000	4억원	4,753,000
100,000까지	4,000원	3억원	3,753,000	5억원이상	5,753,000

2.등록세(지방세법제131조1항7호,교육세법5조1항)

등록세	교육세
채권금액의 2/1000	등록세액의 20/100

■ 등록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소제지 관할 행정관청에납부하여야함.

3.감정료액<1991.6.12>(민소513조의21항)

	감 정 가 액	감 정 료
기본감정료	10,000,000원까지	30,000이내
	1천만원초과→5천만원 까지	1만분의 15+15,000원 이내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만분의 8+50,000원 이내
	1억원초과→50억원까지	1만분의 4+90,000원 이내
	50억원초과→100억까지	1만분의 2+1,090,000원 이내
	100억원초과	1만분의 1+2,090,000원 이내
	물 건	감 정 료
기타비용	감정을 위한 자료 수집비	실 비 액
	여비(2인 2회기준)	민소비용규칙 소정여비 저액
	1회감정료(자료수집비, 여비포함) 하한→20만원미만---20만원 상한→350만원초과--350만원

4. 심문공고료 200,000원

5. 유찰 수수료(1회)6,000원

6. 부동산현황조사 수수료(집달관수수료규칙제15조)

집행할 채권	수수료	집행할 채권	수수료
50,000원까지	2,000원	750,000원까지	8,000원
100,000원까지	2,500원	1,000,000원까지	10,000원
250,000원까지	4,000원	3,000,000원까지	20,000원
500,000원까지	6,000원	5,000,000원까지	30,000원

5,000,000원초과 40,000원

5. 강제 집행 사례

1 건물명도 또는 건물철거의 집행방법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작성

3. 채권강제(추심명령)신청 작성

4. 동산 강제경매 신청 작성

5.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작성

6.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작성

7. 재산명시 명령신청(결정) 작성

8.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제신청서(결정) 작성

강제집행 진행 절차

채권자의채무명의정본→판결정본→.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

집달관실

→

사건번호.담당부지정.집행비용가납부

→

집행일자.시간약속

→

집행인도

집행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도표

집행

신청

→

유체물

압류

→

경      매

(대금지급)

적의매각

(환가)

→

매득금인도

→

배당

■ 강제집행의 준비

요지 :  강제집행의 준비

-. 채무명의의 확보(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공정증서 등)

-. 판결문이 있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부여

-.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서교부

내용 : 판결문의 주문에 기재된 채무명의를 당사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력을 빌어 강제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그 강제집행을 부동산에 하든 동산에하든 채권에 하든간에 기본적으로 먼저 채무명의를 보해야하고 그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하며,또한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등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이와같은 서류등을 구비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또는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 등인때에는 집달관에게 각각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안내 : 집행문부여신청서. 송달증명서 신청서 양식 안내

1. 건물명도 또는 건물철거의 집행방법

요지 : 대체집행신청 - 집달관에게 대체집행신청 - 집행실시

내용: 건물명도 또는 건물철거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패소자인 의무자가 그 의무를이행하지않을 때에는 먼저제3자로 하여금 명도나 철거등의 의무를 실현하게 해달라는 대체집행신청을판결법원에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합니다. 그결정을 받으면 집달관에게 집행신청을 하고 비용을 예납하며 집행장소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원에 제출할 대체집행신청에는 2,000원의 인지와 당사자수에4,200원 곱한 우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항목안내 : 대체집행신청서 양식안내

2.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작성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소재지법원에 강제경매신청

-.구비서류(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송달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절차:경매개시결정 - 환가(경매 또는 입찰) -배당

내용 :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송달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을 구비하고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며 이 결정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고 그 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어서 입찰공고가 나오고 입찰기일이 지정되며 그 기일에 최고의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그 사람이 낙찰자로 정해지고 그 다음 대금을 납부하면 채권자는 채권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채권자가 여러사람이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 0 홍 (우)135-271

서울 강남구 도곡1동 000번지 00아파트102동 707호

☜ 02)000-8653

채무자 이 0 권 (우)427-040

경기 과천시 별양동 00번지 00아파트504동 401호

☜ 02)000-5129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표시와같음

청구채권의 표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112,276,811원의 임금채권

(채권자별 청구금액 별지와같음)

1) 원금107,521,643원, 단, 수원지방법원96차 2750호 임금청구 지급명령 사건에 관하여 1996.4.16일 지급명령에 의한 금액

2) 독촉절차비용금275,100원, 단, 인지재금268,800원, 송달료금6,300원

3) 이자금4,480,068원정, 단, 위원금에 대하여 1996.4.16부터 1996. 6. 16까지 연2할5푼 비율에 의한 금원

신   청   취   지

청구 금액의 변제 충당을 위하여 별지 목록표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원   인

위 청구 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수원지방법원 96차2750호 임금청구 지급명령사간건에 관하여 1996. 4.16.지급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구하고자 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부서류

1.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등본                          1통

1. 송달증명                                          1통

1. 채무자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1통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통

1. 별지[2] 선정자목록                                 1통

1. 별지[3] 채권자별 채권목록                          1통

1996. 5.   .

위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홍(인)

외5명(별지목록 기재와같음)

수원지방법원   귀중

당사자선정제출서

당사자선정제출서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홍외7명

채무자 이 종 권

위 당사자간 귀원 96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들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 합니다.

1996. 5 .

피선정인 이 0 홍 (인)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0번지 00아파트102동 707호

수원지방법원  귀중

선  정 서

선          정        서

피선정인 이 0 홍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0번지 00아파트102동 707호

위 사람은 귀원 96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건 절차의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의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한다.

1996. 5.  .

1. 이 0 홍(인)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0번지 00아파트102동 707호

2. 김 0 동(인)

서울 도봉구 방학동 00학마을아파트 103동 405호

======  이하생략 =======

별지[1] 부동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주공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5층 아파트 504동

1층 1067 □ 262

2층 1027 □ 5675

3층 1027 □ 5675

4층 1027 □ 5675

5층 1027 □ 567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1. 401호 철근콘크리트조 4층 148.99□(공용 24.96포함)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1. 경기 과천시 별양동 6 대 62969.1□

소유권 대지권 62969.1분지 85.51

-----------------------------------------------------

별지[2] 채권자및 선정자별 노임내역

순번	①성명	② 근무기간	체 불 임 금		③금액(원)
			급여(3월)	퇴 직 금
1	이 0 홍	□91.1.5-□96.4.6	950,000	5,699,999	6,649,999
2	김 0 동	□89.7.21-□96.4.6	1,450,000	13,049,999	14,499,999
3	권 0 석	□91.8.1-□96.4.6	1,000,000	6,222,220	7,222,220
4	임 0 재	□87.1,5-□96.4.6	1,400,000	17,266,105	18,666,105
5	송 0 섭	□92.7.3-□96.4.6	1,800,000	9,000,000	10,800,000
6	이 0 열	□87.9.1-□96.4.6	2,000,000	22,888,883	24,888,883
7	최 0 훈	□87.9.1-□96.4.6	1,850,000	21,172,216	23,022,216
8	김 0 숙	□94.8.16-□96.4.6	550,000	1,222,221	1,772,221
계			11,000,000	96,521,643	107,521,643

별지[3] 채권자 및 선정자목록

1. 이 0 홍

서울 강남구 도곡1동 960번지 00아파트102동 707호

2. 김 0 동

서울 도봉구 방학동 00학마을아파트 103동 405호

3. 권 0 석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0004-28

집 행 문 부 여 신청

요지 : 집행문부여신청

-. 판결 : 기록이 있는 법원

-. 화해조서, 조정조서 : 화해 또는 조정했던 법원

-.공정증서 : 공증증서를 작성한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사무소

내용 : 판결이나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채무명의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증명서인셈입니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판결은 기록이 있는 법원,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등은 화해나 조정을 했던 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사무소등에 그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에는500원의인지를첩부하여야합니다.

□ 관련항목안내 : 집행문부여신청서 양식 안내

집 행 문 부 여 신 청

96차2750 임금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 0 홍

채무자 이 0 권

위 사건에 관하여 1996. 4.16.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996.  5.  .

위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홍 (인)

수원지방법원  귀 중

송달 증명원

요지 : 송달증명서신청

-. 판결 : 기록이 있는 법원

-.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 화해나 조정을 했던 법원

-.공정증서 : 공정증서를작성한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사무소

내용 :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문뿐만 아니라 채무명의에 대한 송달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송달증명서는 판결은 현재 기록이 있는 법원,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는 화해나 조정을 했던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무소등에 송달증명신청서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그 2통중1통에 송달증명의 사실을 부기날인하여 주게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 증명서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안내 : 송달증명서신청서 양식 안내

송  달  증  명  원

채권자 (선정당사자) 이 0 홍

인 지

500원

채무자  이 0 권

위 당사자간 귀원 96차 2750호 임금 청구지급명령 신청 사건에

□□판결,심판,결정,명령        □□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    □ 정본이 (1996. 4.26.)상대방에게 송달 되었음

□□화해조서,인낙조서 조정조서□□

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5.   .

위신청인  (선정당사자) 이 0 홍 (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1996.  5 .   .

수 원 지 방 법 원

법원사무관 (주 사)

확 정 증 명 원

확  정  증  명  원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홍

인 지

500원

채무자 이 0 권

위 당사자간 귀원 96차2750호 임금 지급명령 신청 건에

□□판결,심판,결정,명령          □□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      □ 가 (1996. 4.16.자로) 결정

□□화해조서,인낙조서 조정조서 □□

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5.  .

위신청인  (선정당사자) 이 0 홍(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1996. 5 .    .

수 원 지 방 법 원

법 원 사 무 관 (주 사)

3.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요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구비서류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송달증명서

내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월급, 은행예금등과 같은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압류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는 법원은 압류명령을 내림으로써 임차보증금의 경우는 임대인, 전세금의경우는 전세를 준 사람, 월급의 경우는 월급을 준 회사, 은행예금의 경우는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합니다.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채권금액을 받아갈 수 있고 또한 전부명령이라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를 직접 자기에게 이전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관련항목안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 양식 안내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김 점 수  (우)134-090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주공아파트 523동 301호

☜

채무자  유진운수 주식회사   (우)150-060

서울 동작구 본동 211

안양영업소  경기 군포시 산본동 743

대표이사 임 생 규

제3채무자 대한주택공사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

이사장  황 영 하

청구채권의 표시

1. 금45,361,691원

단,나라종합법률사무소 1996년증서 제1950호 에 의하여 1996. 9. 12. 확정된 판공정증서에 의한 임금(퇴직금)

1. 금13,400원

단,집행비용

내   역

금5,000원 신청서 첨부인지대금

금8,400원 송달료

압류할채권의 표시

금45,375,091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무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각 채무자회사 상호변경전□경동교통□에 □입사하여 근무중 각각 퇴직하였으나 채무자는 경영이 어렵게되자 □유진운수주식회사에 양도 하였으나 이의 변제를 하지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 따라서 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목록[2]와같은  임금(퇴직금)의 채권이 있어 당사자간 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 변호사 송봉섭 작성 증서1996년제1950호 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한 위 청구채권표시의 채권을 갖고있고,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대하여 위 압류할 채권표시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므로 채권자(선정당사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위채권에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기 위하여 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                             1통

1. 채무자 등기부등본 및 패쇄등기부 등본             2통

첨    부    서    류

1. 별지목록[1] 선정자 명단

1. 별지목록[2] 임금(퇴직금)내역

1. 별지목록[3] 채권목록

1996. 9.

위 채권자 (선정당자)김 점 수(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채   권   목   록

압류할 채권의 표시

금45,375,091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경기 군포시 산본동 743번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해지에 따른

토지계약반환금13억5천만원의 대금중 금45,375,091원의 반환채권

4. 동산에 대한강제집행

요지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집달관에게 신청(위임료와 집행비용 예납,압류장소의 위치안내)

-.구비서류 :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송달증명서

내용 : 기계, 상품, 가재도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여럿이 있는 배당절차를 제외하고는 집달관에게 하여야 합니다.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려면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와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달관사무실에 가서 비치된 집행위임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하며 위임료와 집행비용도 예납하여야 하며 집달관은 압류할 물건이 있는 현장을 모르므로 그 현장위치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동산강제집행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수원지방법원                                  집달관  귀하

채 권자	성명	김 용 화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07-4065 4/3 ☜0342)706-8179

채무자	성명	한명희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09의 9 송달가능한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32 아남빌딩 5층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아남빌딩 5층

채무명의: 96가단 72281호 임금등 판결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동산압류

청구금액: 금11,654,204및 이에대한 1996.10.2.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

위 채무명의에 기한 집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 그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1996. 12.  .

채권자 김 용 화(인)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정본                             1통

1. 송달증명, 확정증명 각                                 1통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번호

신청인

확인

[특약사항]

본건신청은 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 촉구를 2회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그예납 또는 속행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김 용 화 (인)

집달관은 수임시 위임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하여 채권자 본인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채권자  김 용 철 (우)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8의 4 금강아파트 911동1001호

☜0343)95-2256

채무자 유진운수 주식회사 (우)430-010

서울 동작구 본동 211

대표이사 임생규

☜02)

청구금액

금6,230,000원

1. 위금액에대한 1996.11.5. 서울지방법원 96가단 208556호 화해조서에의한 원고(선정당사자) 김용철의 퇴직금 금17,446,980원의 반환채권

2.위금액에대한 1996.11.5. 서울지방법원 96가단위금액에대한 1996.11.5. 서울지방법원 96가단 208556호 화해조서에의한 원고(선정당사자) 김용철의 퇴직금 금17,446,980원의 반환채권

3. 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099호 공정증서에 의한 선정자 김영보의 퇴직금 금6,742,075원의 반환채권.

4. 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102호 공정증서에 의한 장영훈의 퇴직금 금23,562,167원의 반환채권.

5. 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097호 공정증서에 의한 선정자 박윤근의 퇴직금금10,114,039원의 반환채권.

6.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103호 공정증서에 의한 선정자 전봉덕의 퇴직금 금9,438,086원의 반환채권.

7.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098호 공정증서에 의한 선정자 윤석현의 퇴직금 금6,380,087원의 반환채권.

8. 위금액에 대한 1996.10.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합동 법률사무소 증서 1996년제03104호 공정증서에 의한 선정자 이윤식의 퇴직금 금5,462,035원의 반환채권.

자동차의표시

56대 별지목록과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및 이  유

1. 채권자(선정당사자) 김용철과 선정자 장진수와 채무자간 서울지방법원 96가단96가단 208556호퇴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것인바, 채무자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정자 김영모와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099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3.선정자 장영훈과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102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4.선정자 박윤근과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097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5.선정자 전봉덕과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103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6.선정자 윤석현과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098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7.선정자 이윤석과 채무자 간 공증인가 시민합동법률사무소증서96년제03104호에 의한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에 각각 기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것인바 채무자는 않으므로 채무자소유의 위 자동차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구하기위하여 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화해조서정본(송달증명,확정증명)                   1통

1. 송달증명                                                      7통

1. 자동차등록원부                                              56통

1. 공과증명                                                    56통

1. 이해관계인의 표시                                           56통

1. 선정자 목록                                                   1통

1. 채권목록                                                      1통

1. 별지목록(자동차목록)                                         56통

1996. 11.28.

채권자 (선정당사자) 김 용철(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별 지 목 록

■자동차의표시

자동차등록번호: 경기4호 9717호

차          명: 그랜저

형          식: 1994년식

차  대  번  호: KMHMF 21FPRU047146

원 동 기 형 식: G4CP

사용 본 거 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8번지11호

소   유  자: 이 기 태

신 청 서
사건번96가소49087호 노임 원고(채권자) 김 창 남 (소송대리인) 신순옥 피고(채무자) 이기태	1996.6.14.선고
	집행문부여인지액500원 송달증명인지액500원 확정증명인지맥500원
1. 집행문 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귀원 (96가소 48087호사건)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위사건의 (판결)정본인 1996. . .자로 상대방에게 송달도;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정증명원 위사건의 (판결)이 1996.6.14자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8. 5. 위(1항, 2항, 3항)신청인 원고 김창남(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위(송달, 확정)사실을 증명합니다. 1996.8.5. 수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주사) (인)

이해관계인의 표시

채권자 김 창 남

채무자 이 기 태

위 당사자간 자동차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표시(1)의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

별지목록 경기4호 9717호

1. 채무자 이기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8번지 11호

1. 1순위 압류권자

수원지방법원 96카단4572

촉탁일자 96.2.9.

동록일자 96.2.13 020783호

등록권리자: 강 태 섭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30번지 2호

2. 2순위 압류권자

영등포구청 교지91123-1594

촉탁일자 96. 7. 23. 095956호

등록일자 94. 7. 15.

10부제위반 과태료체납

-----이       상-----

야간집행허가신청

야 간 집 행 허 가 신 청

채권자 김 창 남 (우)440-320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1의 4

☜0331)296-2312

채무자 이 기 태(우)430-010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378의11

☜0343)49-1381

위당사간 수원지방법원 96가소 49087호 노임청구사건에 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채무자(피신청)에 대한 자동차가압류 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피신청인)는 주간에는 고의로 주간에 차량을 다른곳에 주차하고 있어, 채무자가 및 차량이 부재중에는 소유물조사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집행불능이므로 오는 1996. 9. 오전 6시부터 7시까지의 야간집행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9. 17.

채권자 김 창 남(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

집 행 조 서 등 본 교 부 신 청

사건96타경63099 자동차경매

채권자 김 창 남

채무자 이 기 태

위당사간 수원지방법원 96가소 49087호 노임청구 사건에 관하여 집형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1996. 8. 압류집행한 압류조서등본3통을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 9. 17.

위채권자 김 창 남(인)

수원지방법원 집단관(3부)    귀중

집 행 불 능 조 서

채권자 김창남

채무자 이기태

위당사간 귀원96타경 63099호 자동차경매 결정사건에관하여 다음과같이 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주간에는 주자장에 주차를 하지아니하여 집행이 불능하여 본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일  시: 1996.9.17. 13:00-13:30

2. 장  소: 채무자 주소지의 주차장

3. 확인자: 귀원집달관 및 채무자

4. 결  과: 차량 및 채무자 부재

1996. 9. 17.

위채권자 김 창 남(인)

수원지방법원 집달관(3부)       귀중

재권계산서

□ 부동산, 채권, 동산 강제집행신청후 경합자가(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 법원집달관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채권게산서를 제출토록하고있는바, 이 채권계산서에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일자에 제출 하여야한다.

채 권 계 산 서

채권자 윤 영 율

채무자 김 인 오

위당자간 귀원 96타경20153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다음과같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금 9,000,000원

단, 96머 3269호 조정에갈은하는 결정조소에 의한 금액

2. 이자 1,804,624원

단, 위금원에대한 1996.3.8.-1996.12.27.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의한 지연손해금

■ 합계금 10,804,623원

첨부서류(채권원인증서)

1. 갑제1호증: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송달증명, 확정증명>1통

1. 갑제2호증: 노동부 발행 체불임금 확인원                  1통

1996.12. 14 .

위채권자(선정당사자)윤영율(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 채권목록=====

성명	금액(원금)
선정당사자 윤 영 율	1,900,000
선정자 배 인 찬	1,600,000
선정자 황 현 규	1,600,000
선정자 황 금 순	1,100,000
선정자 곽 학 빈	1,100,000
선정자 김 영 덕	1,700,000
계	9,000,000

■ 판결확정 전의 강제집행

.

(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는데 그  확정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

(문)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일부 변제되고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 여서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슴에도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의 효력이 등기부상의채권최고액에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하고 잔존채권액의  변제수령과 근저당권등기말소절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합니까?

(답)일반적인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근저당권설정등기된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채권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당시현존하는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채권액의 범위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당시 잔존채무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고 근저당  권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않을 때에는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기간중 아래와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가 있다.

예기치 못할 경우 아래 양식에 의거 채무자 입장과 채권자 입장에 따라 대응하    여야한다.

5. 추심명령에 기한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회수하여고 하였으나 제3채무자가 이를 면탈할려고 변제를 회피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하여야한다.

소           장

원  고  이  0  영

피  고  조  0  순

추심명령에 기한추심의 소

소송물가액 : 금1,500,000원

첨부인지액 : 금7,500원

송  달  료 : 금21,000원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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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서

원  고  이  0  영

피  고  조  0  순

추심명령에 기한추심의 소

소송물가액 : 금1,500,000원

첨부인지액 : 금7,500원

송  달  료 : 금21,000원

수원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이  0  영   우)435-010

경기 군포시 00동 766

피  고  조  0  순   우)000-830

경기 00군 00면 00리 205

추심명령에 기한추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9,000,000원및 이에 대한 1995년 12월 29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및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를 구함.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이0식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5가소 108514호 노임청구사건에 기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해서 동 이헌식이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1,500,000원의 임대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1995년 12월 29일 수원지방법원 95타기 9733, 9734호 채권압류명령 사건에 관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사건에 관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위명령에 의한 채권 추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채권의 변제를 재삼청구했으나 이행치 않으므로 본소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서류

1.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정본    1통

1996. 2.  15.

위원고  이 0 영(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6.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송중 근로자가 승소한사건(판례)

제    목 : [판례] 부도난 회사의 직원이 회사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했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있다

(서울지법96가합83846  1997년 7월 15일)

< 판결요지 >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임금및 퇴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어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해 경매법원도 위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근로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건 : 1997.7.15 선고, 서울지법 제26부민사부 96가합83846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조승철 외 40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우

피    고 : 1. 중소기업은행

대표자 은행장 김승경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최상엽

<전    문>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목록 청구금원(인용금원)란 기재 각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6.22부터 1997.7.15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제3 목록 청구금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1996.6.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의 1 내지 155,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원고 권도경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가. 원고들은 정비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금풍 (대표이사 명기철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별지 제1  목록기재와 같이 소외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1995.5.31 부도를 일으켰고, 원고들은 소외회사로부터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근로자  55명은 1995.6.3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명기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공중인가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5년 제2191호로 액면 금 20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은 별지 제2 목록기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금 199,475,6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5.6.14 소외 손경희를 선정당사자로 선정, 수원지방법원 95카합2482호로 소외 회사 소유의 경기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산 115의 임야 12,715□ 중 12,715분의 6,13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15일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수 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5.6.19 접수 제31253호로 채권자를 '선정당사자 손경희'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소외 손경희는 1995.8.2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근로자들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변제받고자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에 '채권자는 소외회사의 근로자 54명의 대표자인 바, 위 채권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지급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공증증서 정본에 기한 금 20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95타경46769호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 였고, 위 경매법원은 같은달 3일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5일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위 화성등기소 접수 제40270호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안양세무서장은 1995.9.1 위 경매법원에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그 가산금 등 합계 금 34,458,870원의 국세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1996.4.3 소외 한상욱에게금 137,900,000원에 경락되었다.

아.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1994.11.19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21 같은 등기소 접수 제5524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1순위 근저당권였는데, 1996.6.15 위 경매법원에 위 소외회사에  대한  할인어음채권 등금 125,983,743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자.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54명의 근로자들은 위 경락기일이후인 1996.6.18에 이르러 선정당사자인 소외 손경희 명의로 위  경매법원에 위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발행의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금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 금 199,475,611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였다.

차. 위 경매법원은 1996.6.21 배당기일에서 위 경락대금 중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134,474,077원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금 125,983,743원,피고 대한민국 산하 안양세무서에 나머지 금 8,490,33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 확정한 후 피고들에게 위 배당표에 따른 각 배당을 실시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89조 제3항), 민사소송법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으로 제한하고 그 시한을 경락기일까지로 제한한 것은 뜻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출현으로 강제집행의 효 과가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그 우선채권에 기하여 경매절차 개시 전에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에 기하여 경매부동산에 가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고,

그 채권자가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가압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임을 주장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가압류권자가 경락기일까지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변제권청구권이있는 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이나 피고 대한민국의 소외회사에 대한 국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별지제2 목록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함한 합계 금 199,475,611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들이 선정한 선정당사자인 위 손경희 명의로 하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위 손경희가 위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강제경매를 신청하였을 뿐더러, 그 신청서에 채권자 겸가압류권자로서 원고들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경매법원도 위 가압류채권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원고 등 근로자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우선변제청구권에기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653조 제2항, 제5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등기촉탁서, 가압류결정서 등에 의하여 그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을 조사한 후이를 기준으로 배당하였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인 원고들이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한 반면,후순위채권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금125,983,743원을, 피고 대한민국이 금8,490,334원을 각 배당받아 원고들에 우선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결국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별지제2 목록기재와 같은 합계 금144,457,749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 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제3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제2 목록 기재 각 원고의 임금및 퇴직금 채권액을 그 합계액인 금144,457,749원으로 나눈 비율과 피고들이 각 배당받은 금원을 곱하면 별지제3 목록 산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계산되어 나오는 바(피고들이 각 배당받을 금원×각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금 144,457,749원), 위 각 금원의 한도내 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금원을 인용하고,

위 산정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15. 선정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과 원고 40. 오명실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분은 각 기각하기로 한다)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배당기일 다음날인 1996.6.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 사  유철균

판 사  오충진

판 사  전지원

7.체무불이행자명부

.

문 : 저는 친구인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소송까지 제기하여 송소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빚을 갚지 아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자신 명의로는 재산은 없는지 알 수 없나, 부인 명의로는 부동산도 상당한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의 신설 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그 채권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수색, 발견,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 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산명시절차(제524조의 2 내지 8)와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제524조의 9 내지 12)를 신설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가.채권자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6개월 내에 이를이행하지 않거나 앞서 본재산명시절차에서의 의무이행을 거부 또는 허위로한 경우(위 2.의 라.항  참조)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제1심 수소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재산명시의 경우와 같다)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아래 예시 신청서 참조)을 할 수 있습니다.

나.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심문하여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아래 예시 결정문 참조)을 하고, 비치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위 결정에 따른 등재를 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케 하는 일방, 그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송부하여 비치,열람케 합니다.

다.채무자는 그후 변제 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채 권 자  김 온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채 무 자  김 사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채무명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234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 정본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2345 대여금사건의 승소확정판결(1994. 2.10 확정)에  의하여 금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송달증명            1통

1.확정증명            1통

1.납부서              1통

1995. 4.

채권자  김  온  정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예시]

서울민사지방법원

결   정

사    건  95카기6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 권 자  김 온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채 무 자  김 사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주    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이    유  채권자가 서울지방법원 94가합12345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채권자에게 금5,000만원 및 이에 대한 1986.9.1부터 1994.1.5까지는 연5푼,  1994.16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채무를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10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판  사     윤       공      정

8. 재산명시 절차

문 : 저는  친구인 갑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푼푼이 모은 돈을 빌려 주었더니 그 친구는 부도를 낸 후 돈을 갚지 아니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는 여기 저기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1. 재산명시제도의 신설 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정판결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수색, 발견,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채무자로 하여금 그 소유재산의 상세를 법원에 제출케 하고 이에 불응하는때에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산명시절차(제524조의 2 내지8)와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제도(제524조의 9 내지 12)를 신설하였습니다.

2. 재산명시절차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반면 채무자의 재산 발견이 용이하지 않은때에 집행력있는 정본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에, 지급명령 및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그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법원에재산명시신청(아래 예시 신청서 참조)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법원은 위 명시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명령(명시명령, 아래 예시 결정문참조)을 하고,채무자가 위 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변제 등의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다시 재산관계의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합니다.

다.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성명, 본적, 주소, 직업등의 인적사항과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 4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명시명령의 송달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같은 기간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의 송달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등의 사항을 기재한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어 그 기재 내용이 진실되고 만약 허위가 있는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명시절차는 종료됩니다.

라. 채권자는 이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사전 조치로서 법원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및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이를 들어 채무자를 고발할 수있는바, 유죄로 인정되면 채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울러 그 경우 채권자는 다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재산관계명시신청서

채권자  김 온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채무자  김 사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신청취지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1995. 4까지 제출하라

는 명령을 구함

신청이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합12345 대여금사건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금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백방으로탐색하여 보았으나 그 재산 발견이 극히 여려워서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서류

1.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통

1.송달증명            1통

1.확정증명            1통

1.납부서              1통

1995. 4.

채권자  김  온  정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예시]

서울민사지방법원

결   정

사    건  95카기600 재산관계명시

채 권 자  김 온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채 무 자  김 사 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

채무명의  서울지방법원  94가합1234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확정판결정본

주    문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이    유   채권자의 위 채무명의에 기한 잉 사건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24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판  사     0 0 0

9.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작성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신 청 인 (피고)  0   0  0

00시 00구 00동 000

신청인(원고)   0   0  0

00시  00구 00동 000

위  당사자간 귀원 00 가단 0000호 임금등 청구사건은 귀원에서 1900.0.0.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실것을 별지 소송비용 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문 사본

1. 확정 증명원

1. 소송비용 계산서

1. 영수증 사본

1900 . 0 .  0 .

위 신청인 000(인)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소 송 비 용 계 산 서

1. 본 소(00가단   호 임금청구 등)

변호사 보수 금147,649원정

100,000 + ( 1,529,440 - 1,000,000 ) 9/100 = 147,649

(단,  본소에 대한 보수로서 금1,500,000원을 실수령하였으나,대법원규칙 제758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1. 반 소(00가단 호 임금등)

첨부인지액 금10,000원정

송달료 금24,000원정

증인여비(증인 000,000)금30,000원정

변호사 보수 금191,280원정 190,000 + (2,016,000- 2,000,000 )8/100 = 191,280

(단, 반소에 대한 보수로서 금3,000,000원을 실수령하였으나, 대법원규칙 제758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1. 합  계

금410,929원정

소  송  비  용  액  확  정  결  정  신  청

신 청 인   0   0  0

피신청인   0   0  0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