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

제1부 : 가압류

1. 總  說

2. 소송전단계

3. 보전절차

4. 가압류 해재신청

5. 가압류이의신청

6. 공탁과 공증제도

1. 總           說

본장은 법률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실무 경험을 통하여 법을 잘모르는 노동자가 법률적 다툼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을 이용하여 노동사건 해결 할 수있는 기초를 위한 자료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란다.

2. 소송전(前)단계

가. 사전 준비 절차

(임금 채권 보전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아래 서류와 준비를 한다)

㉠ 법인(회사) 등기부등본 3통(관할 등기소)

- 법인이 아닌 경우 필요없음.

㉡ 회사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2통(관할 등기소)

- 주식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가압류 대상이 안됨.

㉢ 개인별 주소록 및 막도장(인장)

㉣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제3채무자의 법인 등기부등본 2통

㉤ 기타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은 사본을 하여 놓는다.

㉥ 노동부에 진정한 경우 진정서 사본과 처리결과 회신

㉦ 최고장을 발송 하였다면 최고장 사본

㉧ 기타 재산이 있다면 그 증거물, 또는 물품

□ 주소록 작성 방법(노동부 진정서 제출시: 진정인 명단)

주소록 (전원을 작성 한다)

1. 홍 0  동(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2. 김 0  삼(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3. 전 0  환(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  법원제출시 선정자 명단(이라고 작성하여놓는다)

선정자 명단

1. 홍 0  동(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2. 김 0  삼(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3. 전 0  환(인)

00도 00시 00군 00동 0번지

□ 금품내역(기타 금품이 있다면 모두 기재)

순번	성명	근속기간		임금채권내역			합계
		입사	퇴직	급여	상여금	퇴직금
1
2
3
계
1998.1.1. 확인자 회사 대표이사 000(인) 근로자 대표 000(인) ■ 회사 대표이사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경리담당자 또는 부서장의 확인도 가능하면 받아 놓는것이좋다. 노동부에서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체불임금확인원또는 □무공탁 가압류 의뢰서□의 서류 발급을 앞당기는데 용이하다.

나.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

- 직접가지않고 전화로 신청하여도 된다(단, 회사의 등록번호를 알고는경우)

-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 신청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법인인 경우 사용자(대표이사 및 이사)의 개인 재산은 제외됨

(다만 사용자의 양도각서를 받았다면 가능하다)

- 서울은 서울 상업부 등기소에서 발급(옛 서서문동 대법원 자리)

- 등기부 등본 1통당 수수료 900원정도 소요됨

-법인등기부 등본인 경우 동록번호를 알아야한다. 모르는 경우 상업부등기부 열     람 신청을 하면 대상회사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위와같은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면 채권자(원고,신청인,진정인,고소인)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스스로 변제하지 않을때 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밞을때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게됩니다.

그러므로 그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 던가 목적물이 멸실 또는 채무자가 재산을 명의이전 등 도피시켜 채권자가 본안(소송제기)판결을 승소하여도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목적물(부동산,채권,유체동산,자동차,선박,전화가입권)이동을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하는 수단을 말하는것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밀행성이 요구된다.

다.  임금청구  최고장 작성(사례)

□ 임금청구 최고장은 노동부에 진정하기전 짧은기간에 회사에 대한 배려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임금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고소장을 제기하여 응분의 조치(고소에 의한 법금부과:검찰송치)를 요구.

임금청구 최고장 작성

최        고        장

수신인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인쇄사 대표이사  0 0 0

발신인   00시 00구 00동 000

0 0 0

1.  본인은 1900년 0월 0일  귀사에 입사하여 문선과에 계속근무하여 오다가 1900년 0월 0일 퇴사하였습니다.

2.  하온데 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에 지급하기로 규정한 상여금 (통상임금의160%)을 귀하가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이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은 101,152원입니다. [계산내역 : 6,322(일당) × 30(일)× 160% × 4/12]

3.  또한  귀하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703,493원은 산출근거로1900년도 상여금을 12분하여  평균임금 산출시에 산입하였던 바이는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출방법에 위배되므로 본인은 금년도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중 상여금에해당하는 부문의 금액 78,974원

[계산내역 : 101,152(4개월분 상여금) ÷ 4개월 ×(3 + 45/365)(근무기간)]과 귀하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중 상여금 해당금액 50,461원과의차액 28,513원(계산내역: 78,974 - 50,461)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4. 그래서 본인이 귀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 및  퇴직금잔액 총 129,665원 [계산근거 :101,152(1982년 4개월분 상여금) +28,513(퇴직금중 상여금 차액)]을 1982년 7월 8일까지 지급해 주기를 바라며 지급치 않을 시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1900. 0. 0.  위 최고인  0 00 (날인)

라. 체불임금확인원을 요구하는 진정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사용자의 확인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발급하여 준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한후 사용자의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발급을 하지않는경우가 있으므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확인서, 공정증서(인증서), 양도증(기재된체불임금)등이 있는 경우 노동부에서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구하면 발급을 받을수가있다

□ 체불임금 확인서의 사용 용도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없이 경매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소송을걸어야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등으로 사용하게되므로 이점을 항상기억해 두면 매우 유익하다.

陳情書(진정서)

진정인	유 0 신 ☜00-5792 경기 00시 00동 774-19
피진정인	00실업(주) (경기 00시 00동 113번지) (自)서울 성0구 99동 220-1 00하이츠 아파트 A-6동701호 대표이사 한 0 섭 (주민등록번호000000-0000431)

진정취지

1. 체불임금청구  2. 체불임금확인원 발급요청

진정내용

1. 당사자와의 관계

상기 진정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1992. 7. 15자 입사하여 공무과에 근무하다가 1994.10.31자 사직한 근로자이며 피신청인은 주소지에서 근로자 상시 30여명을 고용하여 돈피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진정인은 1994. 10. 31자 사직을 하고 해외에 취업되어 근무하다가  1995. 8. 4자 귀국하여 보니 피진정인 회사가 부도를 내고 페업한 상태였고 당시 소속근로자들은 피진정인의 재산(토지, 건물)에 가압류하여 이미 소송절차에 의하여 1차 경매가 유찰되어 있는 상태 이며,

나) 위와같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진정인으로서는 가압류권이 소멸되어 피진정인으로부터 체불임금을 회수하기위한 보전절차를 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07조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신고를 하여 채권을 배당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절차에 의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다) 진정인은 1995 .9. 19자 체불임금 확인원 및 상기 절차를 필하고져 피진정인의 사업장의 주소지인 경기 00시 관할 노동부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별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피진정인에 대한 처리가 불가하므로 피진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귀 노동부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에 따라서 부득이 진정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진정인의 체불금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급여 : 1994년 10월분 885,000원

2) 미지급 상여금 : 400% = 3,540,000원(885,000 × 4)

3) 퇴직금 : 2,647,882원

4) 국민연금 공제 후 미불입금 : 319,800원(24,600 × 13개월분)

■ 체불금품합계 : 7,392,682원

4. 결론

따라서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가압류된 재산이 유찰된 현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법상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필히 하여야 위 임금채권을 위한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위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원을 바쁘시더라도 빨리 발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1994년1월 급여대장 사본 1부

2. 진정인의 근무를 확인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사본 1부

3. 국민연금 자격확인 통지서 사본 1부

4. 노동부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던 진정서 사본 1부

5. 피진정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1부

6. 사용자의 체불임금확인서 및 지급확인서

1998.1. 1.

위 진정인 000(인)

(근로자가 수명일 때 성명주소를 작성첨부 시킨다)

서울 동부노동사무소장   귀중

참고: 근로조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신청

■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손해배상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시일이 많이소요되고 비용이 들지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단, 사용자의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어야 결정을 받을수가 있다(재판부가 아니므로 참고)

손 해 배 상 청 구 신 청 서

신청인 : 0 0 0

00시 00구 00동 000

피신청인 : 0 0 0

00시 00구 00동 000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신청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고한 다음날인 1900. 0. 0. 부터 본건신청 당시인 1900. 0. 0. 까지의 기본임금 269,500원과 연장근로수당55,000원을 근로조건 위반에 의한 손해 배상금으로서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90. 0. 0 생□직공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96. 0. 0.과 `97. 0. 0. 피신청인이 `98. 0월분 월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은 동사의 취업규칙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98. 3. 1.일방적으로 신청인을 해고조치하였습니다.

2. 노동부 서울00지방사무소에 동건을 진정하였습니다. 동 지방 사무소에서는 진정사실을 확인하여 동사건이 피신청인의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원직복귀케 할 것을 명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동 명령을 듯 않고 신청인을 복귀케 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피신청인의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을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하게 되었습니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가 곧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동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는 해고통보일 다음날인 1900. 0. 0.부터 동건 신청일인 1900. 0. 0. 까지의 기본임금269,500원과 연장근로수당 55,000원을 합한 총 324,500원입니다.

부  속  서  류

1.  해고에 대하여 노동부 00지방사무소에 제출하였던 진정서 사본 1부

2.  노동부 00지방사무소의 진정사건 종결처리 공문 사본 1부

1900. 0. 0.

위 신청인 0 0 0(인)

00시 지방노동위원회   귀중

◈◈◈소송전(前)단계끝◈◈◈

3.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종류

1. 가압류 및 가처분의  의의

2. 가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종류

3. 가압류 신청 사례

4. 가처분 신청 사례

1. 가압류 및 가처분의 의의

가. 가압류

가압류는 매매대금, 어음금, 대여금, 임금등의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있는 채권에 관하여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재상태로 유지하여 두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이다.

나. 가처분

(가) 쟁물에 관한 가처분 : 매수물건 인도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등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때 강제집행시까지 경쟁물에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해고(노동사건<신분관계>많이 활용하고있음)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고 명하는것과 같이 당사자간의 분쟁을 판결확정시까지 기다린다면 현저한 손해를 입게되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때 권리자에게 임시의 지위를 주어 손해를 피하게 하기위한 보전절차를 말한다.

(다) 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 보전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 않고 채권자(신청인), 그 상대방을 채무자(피신청인)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라) 보전처분의 관할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제기)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하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관할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러한 관할을 전속관할이라 한다. 본안이라함은 보전절차에 있어서 보전될 청구권 또는 법률관계를 확정할 민사소송절차를 뜻한다.

(마) 보전처분의 요건 : 보전처분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본안소송에서 청구할 예정인 권리가 실체법상 정당한 권리(피보전권리)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본안소송전에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바) 보전처분(가처분, 가압류)의 신청서 작성

① 신청서 작성 : 보전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의 제기전에 신청하는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라도 판결이 확정되어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금2,500원의 인지를 첨부한다.

송달료는 통상 1회분(당사자수X1회분X2260원의 송달료)의 우표를 구입하여 민사신청과에 제출한다. 신청서는 1부만 제출하고 부본은 필요 없다.

② 신청서 기재사항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를 기재한다.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를 기재한다.

㉯ 신청의 취지 : 보전신청에의하여 구하고자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한다.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지만 신청의 취지는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되므로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 신청이유의 기재 :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것을 말하며 가압류에서는 그 피보전신청구권과 그금액을 표시하고, 경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청구권을 표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그리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법원의 표시 :  관할법원을 표시한다.

㉲ 소명방법의 표시 : 보전처분은 서면 심리에 의하여 심리되는것이 보통이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그소명 방법이 서류일때에는 그사본을 첨부한다.

㉳ 연.월.일을 표시 :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되지만 보통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연 월 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 통상 기명날인을 하고 있다.

□ 기타 부속서류 : 실무상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원본 및 정본작성의 수만큼 더 제출한다.

2. 가압류가 금지된 채권의 종류

□ 모든채권이 가업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 기각 또는 반려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예상되므로 참고하여 가압류 대상물을 확인하여 두어야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압류금지 채권 (민소579)

1. 법령상의 부양료및 유족 부조료(1호)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자혜에의하여 받는 계속수입(2호)

3. 병(兵)의 급료(3호)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이와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     여채권의 2분의 1상당액(4호)

특별법에의한 압류금지 채권

1.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32조)

2. 군인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7조)

3. 군인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14조)

4.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지급받는보상금(동법제19조)

5.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40조)

6. 국민 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40조)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될 보상청구권(동법제86조)

8.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각종급여(동법제16조 2항)

9. 자동차 손해보험법상의 각종급여(동법제16조2항)

10. 생활보험법상의 보호금품을 받을권리(동법제28조,29조)

11.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권리(동법28조)

12.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권리(동법제47조)

1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권리(동법제124조)

14. 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법제28조)

15. 생명, 신체의 침해로인한국가배상을받을권리(국가배상법제4조)

■ 공무원의 퇴직금은 가압류 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가처분(假處分) 신청 사례

가처분신청서 작성사례 : 임금

□ 임금지급 가처분신청서는 행정처분(노동부 진정이후 노동부로부터 복직 지시강있건나, 지방노동위원, 중앙노동위원회등)또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경우에 하여야한다, 즉 해고가 명백하게 판명이 되었을 때 신청하여야 거처분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의 원천이므로 신청인이 이건 해고로 말미암아 장기간 동안 이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우선 생존유지를 위하여 신청하는 처분이다

임금가지급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0   0   0

00시 00구 000동 0000

피신청인     0000주식회사 0000조합

00시 00구 00동 00

대표자 조합장   0 0 0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00.0.0.부터 같은 해 0. 0.까지는 월금 1,940,000원, 1900. 0. 0.부터 같은해 0. 0.까지는 매월금1,396,000원, 1900. 0.0.부터 해고무효확인 본안소송확정시까지는매월 금1,508,933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29.에임시로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소득세법 제 171조 소정의 납세조합인 피신청인0000주식회사 000조합(이하 "피신청인조합"이라 한다)에서 조합사무를 총괄처리하는 사무직직원인 상무로 근무하여 오다가 1900. 0.0.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해고되었다.

2.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가 무효임은 원고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00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또한 대법원에서 피신청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으로써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피신청인조합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조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이건 해고로 인한 피신청인 조합의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조합은 이건 해고 다음날인 1900. 0.0.부터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신청인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은1900.0.0.부터 같은해 0. 0.까지 월기본급 금770,000원, 직책수당 금200,000원, 4/4분기 상여금 금970,000원, 합계금1,940,000원이고,1900.0.0.부터 같은해 0.0.까지는 매월 기본급 금847,000원(10%인상), 직책수당금200,000원, 상여금 금349,000원(연기본급과직책수당의400%),합계 금1,396,000원이며,1900.0.0.부터는매월기본급금931,700원(10%인상),직책수당금200,000원, 상여금 금377,233원, 합계 금 1,508,933원이다.

4. 피신청인조합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원직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신청인은 어쩔 수 없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던 신청인이이건 해고로 말미암아 장기간 동안 이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우선 생존유지를 위하여 본안소송확정시까지의 임금의 가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이르렀다.

소      명      방      법

소 갑제 1호증의 1        사건처리결과통보

소 갑제 2호증의 1        결정서

소 갑제 3호증의 1        각 판결

소 갑제 4호증            사업자등록증

첨      부      서      류

1.   신청서부본                                         1통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900.   0. 0.

위 신청인 0 0 0 (인)

00민사지방법원  귀중

가처분신청서 작성사례 : 부당해고

가 처 분 신 청 서

신 청 인  홍 길 동

서울 00구 00동 555-55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00

서울 00구 00동 444-44번지

대표이사 홍길순

해고효력정지 및 임금 가지급 가처분 청구

신  청  의  취  지

1. 신청인이 피신청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본안 판결의 확정때까지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지위를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1995. 1.1.이후 본안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매월25일에 각각 별지 임금채권목록 기재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의  이  유

1. 사건 당사자

피신청인 회사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약2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00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대표이사이며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회사에 1990.1.1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중 이건 해고될때까지 계속 근로하였습니다.

2. 피보전 권리

피신청인은 1995.12.21 신청인을 과거 경력, 학력, 상벌사항의 은페라는 이유를 들어 해고 하였습니다.(갑제1호증).

1) 근로계약상의 권리

(가) 해고가된 경위와 같이 신청인은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던중 피신청인회사의 총무부 관리과로 전직 하였습니다. 동직위는 사무실과 담당직무가 없는 가상적 지위로서 동직에 발령된 신청인에게는 대기장소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1995.1.1자 전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자 동 노동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동전직이 부당하다하여 원직에 복직하라는 판정 및 명령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신청인은 1995.5.5. 총무부 시설과로 발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총무부의 시설과 역시 신청인의 전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이 전직으로인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대하여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1995. 8.8.귀원에 □전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사건이 계속중이던 1995. 12.21자 해고하였습니다.

(나) 피신청인이 이건 해고는 □과거 경력, 학력, 상벌사항을 은폐□를 들고 □신청인이 과거 000주식회사에 근무하였던 사실과 재직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과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것이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및 취업규칙50조 2,7호등에 위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그러한 사실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신청인이 해야할 업무(즉,생산직)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고, 지금보면 그것은 이미 5년전의 과거 지사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5년간 재직하였고 1993년 모범사원으로 대표이사의 표창을 받은것을 위시하여 노동조합에서 추천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해외 견학까지 다녀온바, 피신청인도 이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애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5년이 지난 이제와서 과거지사를 들추어 신청인을 징게해고함은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신청인의 이건 해고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전직 발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법원에 부당전직 발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에 앙심을 품고 신청인을 해고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 제105조에 적용되어 위법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건 해고가 부당하여 위법하다면 당연히 무효될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전과 다름없이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2) 임금채권

이건 해고가 무효라면 피신청인은 응당 신청인에게 동 해고가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재직하면서 매월 급료 및 2개월에 한번씩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월평균임금은 000원 입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동금원을 신청인에게 매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은 근로자로서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이 생활의 유일한 자원이므로 이것이 없다면 생활유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회사의 위법부당한 해고에 의하여 신청인들의 손해는 본안의 승소 판결확정을 기다리기에는 도저히 회복불능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명서류갑제1호증 : 해고통보서 사본 1부

1. 소명서류갑제2호증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문서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부터 5호증까지의 소명서류 각사본 1부

2. 피신청회사의 등기부등본 1부

1997. .

위 신청인 홍길동(인)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방해 배제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0    0    0

00시 00구 00동 000

피신청인    000 법인

00시 00구 00동 000

대표자 이사 000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00시 00구 00동 000 소재 피신청인 공장내에 있는 00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신청인에 대한 해고 경위

신청인은 1900.0.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근로자 근무하였다. 위 회사 근로자들은 1900.0.0.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바, 신청인은 1900.0. 노동조합 제1대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불신임에 의해 물러난후 제2대 위원장에선임되어 1900.0.0.제 3대 위원장 신청외 000에게 위원장직을 넘겨줄 때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도 1900.0.0. 노동조합규약 제8조에 근거하여 노동조합 상임고문에 추천되었고, 같은해 0.0.개최된 제4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노동조합 상근자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해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1900.0.0. 신청인을 해고하였다.

2.   신청인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가. 위 회사와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 21조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원칙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조합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은 이건 해고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간부이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는 절차위배로서 당연 무효이다.

나. 한편 근로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해고함으로써고용관계를종료시키기 위하여는 공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본인에게 그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나아가 본인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는등의 절차를거쳐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 위배로서 당연무효이다.

다. 신청인에 대한 이 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에 의하여 당연 무효이다.

라. 신청인에 대한 이건 해고는 신청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상임고문, 부위원장 등 임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이다.

마. 가사 신청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을 위 회사로부터 축출하는 해고를 행한 것은 근로자로서의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10년여의 장기간 동안 위 회사에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사무실 출입방해와 그 부당성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된 후 그 부당성을  다투어1900. 0. 0. 파면처분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다.

또 신청인은 위 0000회사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여전히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유지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당연히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피신청인은 아무런 이유없이 신청인이 위00회사 안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려고 하면 관리자와 경비원등을동원해 물리력으로 신청인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방해행위는 그 자체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위법,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 부당한 노동조합사무실 출입방해행위의 배제를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르렀다.

소   명   자   료

소갑제 1호증     소제기증명원

소갑제 2호증     인사발령사항통지

소갑제 3호증     90년 임금 및 단체협약협정서

기타 수시로 제출하겠음.

첨   부   서   류

1.   신청서 부본                                        1통

1.   위 소명자료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900.  0. 0.

위 신청인 000(인)

00지방법원   00지원     귀중

현상유지의 가처분신청사례:점유이전금지(부동산)

■ 이 신청서는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현상유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의 예로서 점유자의 변경이 있으므로서 판결로도 집행이 불능 또는 집행곤란이 야기될우려가 있을 때 흔히 이용되는 가처분 절차제도이다.

유 체 동 산 가 처 분 신 청

신청인   홍 길 동 (우)000-00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피신청인  김 말 자 (우)000-000

서울 00구 00동 000번지

목적물의 표시:별지 목록표시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금30,000,000원정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별지목록표시 물건의 점유명의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소유였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000-00번지□ 대지80□ 위치상 시멘트불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5□를 금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계약에 따라 대금모두를 지불하고 소유건 이전 등기도 필요한 사실이 있었는데,피신청인은 별지목록표시의 물건들은 동계약서에 제외된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고후 이취거하여 피신청인이 보관중에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별지목록 표시의 물건들은동매매게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부속물로서 분리하여 개별취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주장하여 이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나,

2.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표시물건을 건축공사 하청업자에게 매각할 게획을 하고있음이 밝혀져, 그렇게 된다면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얻는다해도 직접적인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의 보전을 위하여 이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매매 계약서 1부

1. 부동산(토지건물)등기부 등 1부

1998.1.30

위 신청인  홍 길 동(인)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4. 가압류(假押留)신청 사례

1.유체동산 가압류

2.부동산 가압류신청

3.채권 가압류신청

4.자동차 가압류신청

유체동산 가압류사례: 임금체불(부도)공장기계류등

■ 인지대금은 2,500원, 송달요금은 2,260원X4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각 법원 민사신청과에 1부만 제출하면된다.

유 체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선정당사자) 이 0 천  (우)000-0000

서울 00구 00동 00번지

채무자  김 창 회  (우)

경기 00 00동 325-28번지

청구 채권의 표시

금9,786,000원정

피보전권리의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위채권액에 이르기까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두서지에서 채권자들을 고용하여 제경식품(어묵생산)을 생산판매하면서 1994. 8.부터 각각 1994. 12월까지채권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오다가 현재까지 금9,786,000원을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아니하여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들의 임금채권은 별지목록과 같으며, 채권자가 알아본결과 채무자는 이건외 다른채권자들에게 다액의 채무가 있는바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받는다 하더라도 그실효성이 희박한바 임금채권보전을 위하여 이건신청에 이른것입니다.

3.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현재까지 채무자가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들이 담보 제공능력이 없는바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가압류 의뢰서 기한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제1호증 : 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원 사본 1부

1. 소갑제2호증 : 노동부에서 발급한 무공탁 가압류협조 의뢰서 공문사본     1부

1997.4.1

위신청인(선정당사자) 이00(인)

수원지방법원                  귀중

■ 위 가압류는 체불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우선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노동부에 사전 진정□하여 놓은후 노동부에서 해결이 어려운경우 노동부는 사용자를 검찰에 송치하면 노동부에서는 사건이 종결된다.  그후 근로자들이 사전에 진정한 사건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방법으로 해결 할 경우에 이때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의뢰서□를 발급받으면 공탁금없이 사용자의 재산에 보전처분하여 놓았다가 승소판결이 나면 이책말미의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유체동산이라 함은 공장내의 기계류 물품, 개인의 소장품(가전제품)등을 말함으로 별지 목록 및 등록세(등기소및 행정관청)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즉 자동차도 유체동산에 속하나 우리나라에서의 자동차는 귀중한 개인의 자산으로서 별도의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므로 뒤에서 설명하기로한다.

부동산가압류사례:가공노임(회사부도)사용자의 토지건물

■ 이양식의 가압류의 공탁금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담보로 제공한것이므로 돈이 없는 근로자 이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 가압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

■ 아래의 별지목록(부동산표시) 별지목록[1]채권의 표시, 별지목록[2](채권자목록=선정자명단)은 각각별도 1장으로 작성하되 각4부를 첨부하여 법원 민사신청과(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후 5일정도면 가압류 결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데 직접 법원에서 수령할수도 있다.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선정 당사자) 이 0 록 (우)449-860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555번지

채무자    주식회사 0000(우)137-130

서울 0 0 구 0 0 동 91-5

대표이사 안 0  준

청구채권의표시

금77,785,865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노임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이00및선정자 김0성, 박0용, 박0현은 각각 채무자의 물품인 (" L/F POUC□라 한다)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의한 가공 물품에 대한 노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위 와 같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이0록 금 32,000,000원, 선정자 김 0성 금24,584,356원 선정자 박ㅇ용금11,733,233원, 선정자 박ㅇ현 금9,568,276원의 합계금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1995년 3월부터 동년 7월까지 납품하였으나 노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3.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부터 금77,885,865원의 가공노임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많은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서 후일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업게 될 우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단, 본건에 관한 담보제공은 민사 소송법 제475조 3항 동법 제11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선정 당사자 제출서(선정서) 1부

1. 별지목록 4부

1. 가공 노임 목록[1] 4부

1. 선정자 목록4부[2] 4부

1. 체불노임확인서사본 1부

1.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1.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1995. 8.   .

위채권자 (선정 당사자) 이 ㅇ 록(인)

수 원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목   록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3-1번지

라멘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창고. 사무실. 탈의실. 식당. 샤워실. 탁구장

1층 990 평방미터                   2층 265.5평방미터

1층내역 : 공장 626 평방미터        2층내역 식당 198쳥방미터

창고 202.25 평방미터     샤워실 67.5평방미터

사무실 94.25 평방미터    수위실 23.09평방미터

[별지목록 1] 채권자들 노임내역

1)채권자  이 0 록  합계32,000,000원정

2)채권자 김 0  성  합계24,584,356원정

3)채권자 박 0  용  합계11,733,233원정

4)채권자 박 0  현  합계9,568,276원정

[별지목록 2] 채권자 목록

1. 이 0  록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80번지

2. 김 용 성

경기 0 0 시 0 0 동 주공10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3. 박 0  용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58

선정당사자 제출서 서식

당 사 자 선 정 제 출 서

신청인  이 0  록 외 3명

피신청인 주식회사 000

위 당사자간 귀원 95카 제   호 부동산 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선정인이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 전원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수행하기로 선정이 되었으므로 별지와 같이 선정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 합니다.

1997. 1 .   .

피선정인  이 0  록 (인)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80번지

서울지방법원   귀중

선          정          서

피선정인  이 0  록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80번지

위 사람은 수원지방법원 95카 제  호 부동산 가압류 절차의 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49조제1항에 의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의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자로 정한다.

1997. 1.   .

1. 이 0  록 (인)

경기 0 0 군 0 0 면 0 0 리 280번지

2. 김 용 성 (인)

경기 0 0 시 0 00동 주공10단지 아파트 0000동 1006호

서울지방법원  귀중

채권가압류(제3채무자:물품대금)사례:임금체불(회사부도)

■ 인지대금은 2,500원, 송달요금은 2,260X4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각 법원 민사신청과에 1부만 제출하면 된다

채 권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0 원 (우편번호)131-204

서울 0 0 구 0 0 4동 390-21 1/6

(전화)02)000-8800

채무자  0 0 수출포장(주) (우편번호)430-062

경기 0 0 시 0 0 구 0 0 2동 855-2

대표이사 조 0  수

제3채무자 0 0 산업(주) (우편번호)30-0170

경기 0 0 시 0 0 동 191-1

대표이사 이 0  화

청구채권의 표시 : 금16,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금 51,516,670원중 금16,000,000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의 회사에 각 별지[1]기재의 2항 일시에 입사하여 퇴직하였는바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1995.7.6.자 부도사태로 제3항 및 4-5 항기재의 임금과 제6항 기재의 퇴직금등 합계금53,412,668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사업에 거의 실패하여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고있어 지급능력은 악화되고 이건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것마져 지금 곧 압류하지 않으면 승소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인증서 사본

1. 체불임금 확인서 사본

1. 체불임금 확인서 사본

1. 무공탁 가압류 협조의서 사본

1.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1통

1. 별지목록

1997. 5 .31.

위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 0  원(인)

수 원 지 방 법 원                             귀중

[별지목록]

금액16,000,000원정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물품대금 채권중금16,000,000원의 임금    채권

자동차가압류

■ 인지대금은 2,500원, 송달요금은 2,260원X4회분의 우표를 구입하여 각 법원 민사신청과에 1부만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지정일에 공탁금을 납부하고 시청민원실에 자동자 등록원부에 소요되는(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하여야 비로소 가압류가 성립된다.

자 동 차 가 압 류 신 청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0 원 (우편번호)131-204

서울 0 0 구 0 0 4동 390-21 1/6

(전화)02)000-8800

채무자  0 0 수출포장(주) (우편번호)430-062

경기 0 0 시 0 0 구 0 0 2동 855-2

대표이사 조 0  수

청구채권의 표시 : 금16,000,000원정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금 51,516,670원중 금16,000,000원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별지목록 표시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는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의 회사에 각 별지[1]기재의 2항 일시에 입사하여 퇴직하였는바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인한 1995.7.6.자 부도사태로 제3항 및 4-5 항기재의 임금과 제6항 기재의 퇴직금등 합계금53,412,668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채무자는 사업에 거의 실패하여 심한 자금난에 허덕이는 한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지고있어 지급능력은 악화되고 이건 채권만이 유일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표시의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므로 이것마져 지금 곧 압류하지 않으면 승소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득이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인증서 사본

1. 체불임금 확인서 사본

1. 무공탁 가압류 협조의서 사본

1. 제3채무자 등기부등본1통

1. 별지목록

1997. 5 .31.

위 채권자 (선정당사자)  윤 0  원(인)

수 원 지 방 법 원                             귀중

별지목록 작성 사례 4부를 첨부한다

별 지 목 록(1)
자 동 차 의 표 시
1.자동차등록번호	17036
1.자동차명	경기 8보 0000 와이드 봉고더블캡
1.형년식	1992년 SF
1.차대번호	KNCSC9632NS270505
1.사용본거지	경기 0 0 시 0 0 구 0 0 동 953번지 27호
1.소유자	오 0 석

자동차를 가압류할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을 기재(하여야한다)사례

이해관계인의 표시

채권자 박 0  순

채무자 오 0  석

위 당사자간 자동차 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표시(1)의 자동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다         음

별지목록(1) 경기8보 6710호

1. 채무자 오 0  석

경기 0 0 시 0 0 구 0 0 동 153번지 27호

1. 1순위 압류권자

00시 0 0 구청 사산 13621-64  94.1.10.(촉탁일시:94.1.5.)

5. 가압류 해제신청(申請의 取下)

□ 보전처분의 신청은 오로지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 만족을 얻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보전명령이 발하여진 후에도 그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가압류 해제신청서 작성사례

가 압 류 해 제 신 청

채권자 김 0 동

서울 00구 00동 2828-4번지

채무자 김 0 순

경기 00시 00구 00동 588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지방법원 91카 제000호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만한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해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2.12

위채권자 김 0 동(인)

서울민사지방법원 집달관 귀중

1.  보전처분에 대한 재판

① 서면심리

보전처분은 신속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철거를 명하는 가처분 이외에는 변론(상대방의견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재판할 수 있다. 서면심리만으로 소명방법이 부족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당사자를 소환하여 심문할수있다.

②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보전처분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이유가 없을때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그신청을 배척한다. 이 재판은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

㉮ 담보제공과 보전처분 - 보전처분은 채무자 몰래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므로 어떤경우에는 채무자는 아무 의무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다. 그손해를 쉽게 회복 할 수있도록 채권자로하여금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것이 형평에 적합하다. 그담보금액을 보편적으로 를 기준으로 담보 공탁금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

채 권	청구금액의 1/3정도
유체동산	부동산가액의 1/5- 1/10정도
부동산인경우

담보가 적용되면 통상은 보전처분을 발하게 되지만 담보제공이 있다고하여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공탁명령을 수령하면 채권자는 공탁서를 작성하여 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고 공탁서 원본을 법원(민사신청과신청접수계)에 제출하면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된다.

㉯ 보전처분의 고지 - 위와같이 채권자가 공탁을 하면 법원에서는 보전명령을 하게 된다. 위사례를 토대로하여 법원에서 유체동산 가압류 명령을 어떤 형식으로 발하였는가 아래를 참조하면된다]

2. 보전처분의 집행

① 강제 집행 규정의 준용

보전처분의 특성에 의하여 강제 집행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거나 특칙을 둔경우 이외에는 강제 집행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②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보전처분의 명령이 나면 집행력이 즉시 발생하므로 명령이 확정될 필요도 없고,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도 없고, 가집행 선고를 받을 필요도 없다. 보전처분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수 있다. 채권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후 14일이내에 집행에 착수하여만 한다. 그기간이 지나면 집행력은 상실된다.

③ 집행 기관

유체동산 가압류와 동산, 부동산 인도의 가처분은 집달관이 이를 집행한다. *부동산의 가압류, 채권 기타 재산권의 가압류, 자동차 선박의 가압류, 부동산, 자동차등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채권자가 가압류 결정문을 받고나서 법원 집달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하는 과정이다.

6. 가압류 이의(異議) 신청

□ 가압류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이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판부에 가압류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을 하기 이전 제3채무자에게 양도한것이거나,또는 제3채무자가 이미 전부명령 결정이 있는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이 이에 포함된다.

가압류에 이의가 있을때 이의신청서 작성사례

가압류 이의신청서

채권자 김 0 돌

채무자 김 0 순

위 당사자간 귀원 95카000호 부동산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를 신청합나다.

신   청   취   지

1. 본건에 대하여 1995.1.1.에 가압류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나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가 발행한 1994.1.12자에 액면 금500만원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되었다고 하나 동 어음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어 1994.5.5.에 금3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200만원에 대하여는 동년 8.8.지급기일로하는 약속어음으로 개서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미 해결이 끝난것이다. 따라서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은 존재치 않은 것입니다.

2. 설사 채권자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서울 00구 00동 0번지에 점포를 갖고 동건물50평, 부지80평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또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상거래가 다소 부진한 상태라도 지금 곧 지불능력을 잃은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1995. 10.10

위 채무자 김 0 순

7. 공증(公證)과 공탁(供託)제도

Ⅰ. [ 공증(公證)제도 ]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우리의 법률생활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갖가지 다툼을 미리 막거나 줄일 수 있어 그 이용가치가 자못 크다.

2. 공증담당기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담당하고 있으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임명 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한다.

3. 공증의 필요성

분쟁의 사건방지·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거의 없으므로  분쟁을 사전방지하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신속한 강제집행 가능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 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4.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사서증서의 인증 :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립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정관 인증 :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의사록인증: 법인등기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성립을 공증인이확인 하다.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의 존재함을 증명한다.

5. 공증하면 편리한 경우

어음·수표의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주식회사와유한회사의 법인설립시 정관과 모든법인의 등기절차 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6. 공증촉탁에 필요한 문서

-본인이 촉탁할 때: 인장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인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인일 때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이 촉탁할 때: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위임장 1통,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Ⅱ. [ 공탁(公託)제도 ]

.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①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신청 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 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③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 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등으로 인하여 공 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3.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①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 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해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 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②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 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없이도 회수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4. 집행공탁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 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5.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 명식 채권을 가진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상법 제491조 제4항, 제492제2항)등이 있다.

6. 몰취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예컨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한다.

법원에서 사용하는 공탁조서양식

공 탁 서
처리인	접 수			조 사		수 리				원표작성		납 입				출납부정리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 귀하
년금제 호			년 월 일신청						법 령 조 항					민소법제700조
공탁금액			금7,000,000
공탁자의 성명주소		경기 0 0 시 0 0 구 0동 홍 길 동						공탁물을 수령할자의 주소 성명					경기 0 0시 0 0구 0 동 심 청 이
법원의명칭과사건명					00지방법원 97카 100호 유체동산 가압류
					채 권 자		홍 길 동				채 무 자				김 갑 순
공탁원인사실	1.소송비용담보 2.가집행담보 3.가집행을 면하기위한 담보 4.강제집행 정지의보증 5.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6.강제집행속행 보증 7.가압류 보증 8.가압류취소 보증 9.가압류 해방금 10.가처분 보증 11.가처분 취소보증 12.가처분 해방금
비고
위와같이 공탁합니다. 공탁자 홍 길 동 (인)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때는 수리인의 주소성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1995년 0월 0일까지 수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1997년 월 일 00지방법원 공탁공무원 000 (인) (영 수 증) 위공탁 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997년 월 일 공탁물보관장소: 조흥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