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쟁취를 위한

1998년도 고용안정협약

1998년 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은 98년을 □고용안정의 해□로 설정하고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안정에 두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3월 17일 고용안정협약(안)을 제안하였다.   - 편집자 주 -

제1조(협약의 목적) ① 이 협약은 경영상 이유로 행하여지는 채용, 휴직, 전직·배치전환, 해고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함으로서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생산적 노사관계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조(고용안정노력의무)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조합은 고용안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대책회의) ① 회사는 조합과 함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 각 O명을 위원으로 하는 고용대책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최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휴직, 전직, 배치전환 조치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계열사간 이동에 관한 사항

4. 공장이전에 관한 사항

5. 하도급□외주 등에 관한 사항

6. 회사의 분할□합병□양도에 관한 사항

7.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장의 폐쇄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파견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노동자 사용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회의는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의결은 합의제로 한다.

③ 회의는 노사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하여 교대로 진행한다.

④ 제1항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회사의 인사조치는 단체협약 위반으로서 무효로 한다.

⑤ 노사는 어느 일방이 고용대책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사용자는 제3조 제1항 각호에 관련된 자료를 해당 조치에 앞서 최소한 2개월전에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① 회사의 인사조치에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인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되면 회사는 7일이내에 고용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당해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 회의에는 당해 조합원이 선정한 소속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인사조치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채용) ① 회사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규채용기준을 조합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자의 재입사신청이 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③ 정년퇴직자,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상병 내지 사망으로 부득이 퇴직 내지 해고된 자,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자의 피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채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1개월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임시직의 채용) ① 임시직채용계획에 대하여는 3개월전에 문서로 조합에 통보하고 그 기준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1개월이 경과되면 정규직원으로 전환된다.

③ 임시직의 경우 1개월이 경과되기 직전에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것으로 해석하며 정규직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④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임시직을 다른 임시직으로 교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파견근로자의 사용) ①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사용 직종 및 업무

2.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간

3. 파견근로자의 수

② 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지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규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일시적인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연간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외국인근로자의 사용) 회사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수

2.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직종 및 업무

3. 외국인 근로자 사용기간

제10조(휴직) ①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 경영상 이유로 휴직을 실시할 경우,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휴직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조합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승진, 승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근로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불이익처우도 하지 않는다.

② 휴직중 사망자·퇴직자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계산 기간은 휴직전 3개월로 한다.

④ 휴직기간의 만료에 따른 복직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는 휴직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한다.

⑤ 본 규정은 단체협약상의 일반 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복직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상의 복직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전직 및 배치전환) ① 회사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전직 및 배치전환의 기준을 조합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전직 및 배치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순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사업장의 동일한 장소의 동일한 직무

2. 동일한 사업장의 다른 장소의 동일한 직무

3. 다른 사업장의 동일한 직무

4. 다른 사업장의 다른 직무

③ 회사는 제2항의 순서에 의하여 조합원을 전직 및 배치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한다.

③ 위 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조치가 있는 경우에 당해 조합원은 동 배치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조합원을 전직·배치전환함에 있어 필요시 충분한 보습□전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외주 및 하도급) ① 생산부서의 일부를 외주처리하거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회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외주계약이 체결되면 외주 또는 하도급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하도급 성격으로 전환되는 조합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저하되서는 안되며, 노동조합의 지부가 조직될 경우 그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13조(회사의 분할□합병□양도시 고용승계) ① 회사는 분할□합병□양도시  해당 조합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② 회사는 분할·합병·양도를 계획할 경우 6개월전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의 시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장이전) ① 회사가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1년전에 공장이전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공장이전에 따른 제반 고용변동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15조(명예퇴직) ① 회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은 희망퇴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명예퇴직의 시행에 있어서 일체의 사기나 강박의 행위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명예퇴직의 기준과 대상 및 보상수준에 관하여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① 회사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의 도산이 우려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6개월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30일 동안에 최소한 3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적용된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에 앞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중단, 근로시간단축, 휴직제, 전직□배치전환, 희망퇴사자 모집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1항과 제4항의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함에 있어서 대상자선발기준을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 선발기준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 보다 높은 연령

2. 보다 장기의 근속기간

3. 보다 많은 부양가족

4.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음

5. 기타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⑦ 제2항의 해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노조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혹은 제6항의 선발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한 해고조치는 무효로 한다.

⑧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특별해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경영사정이 회복되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본 조에 의하여 해고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채용시에는 다음 각호의 1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연령이 높은 해고자

2. 근속기간이 길었던 해고자

3. 부양가족이 많은 해고자

4. 타가구원의 소득이 없는 해고자

5. 기타 해고자의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제17조(해고의 예고) 회사가 조합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고자 할 때는 90일 이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단,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일분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재취업알선) 회사는 제16조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되는 조합원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제19조(실업급여의 보장) 회사는 해고되는 조합원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작성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회사는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업 실시기간

2. 사업 실시대상 부서

3. 인원

4. 사업기간 동안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21조(창업교육의 실시)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휴가) ①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신기술에의 대처 등을 위하여 매년 조합원 ○○명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유급교육훈련휴가를 부여하며, 필요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② 회사는 그 대상인원의 선정을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③ 회사는 조합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매출액의 5%를 조합원 능력개발기금으로 적립하여 운영하며, 그 운영 규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 이 협약은 1998년 OO월 OO일부터 2000년 OO월 OO일까지 적용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