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책국자료

1999.8

고용안정 합의서 사례

각종 고용안정 합의서를 사례별로 정리하였으며, 아래에서는 직접적인 회사명을 제외한 모든 표현을 원문 그대로 살려 실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례 1 - 일반적인 고용안정 합의서

2. 사례 2 - 기업양도 양수에 따른 합의 사례

3. 사례 3 -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 협약

4. 사례 4 - 노사합의서(단협해지 및 구조조정 관련)

5. 사례 5 - 빅딜관련 고용안정 합의

6. 사례 6 -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고용안정 협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 사례 1 - 일반적인 고용안정 합의서

합 의 서

(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은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1. 회사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실시하지 않는다.

2. 회사는 3자인수, 분할, 매각, 합병과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사항이 발생 할 시에는 고용승계 및 단협승계를 보장한다.

3. 조합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회사와 조합은 회사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추진한다.

199 .  .

○○○○ 노동조합                        (주) ○○○○

위원장 ○ ○ ○ (인)                     대표이사 ○ ○ ○ (인)

2. 사례2 - 기업양도 양수에 따른 합의 사례

합   의   서

○○○○(주) (이하 "사")와 재직 임직원 대표(이하 "노") 쌍방은 ○○○○와 ◇◇◇◇사 간의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승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용승계 보장

① 사업의 양도·양수임으로  년 월 일 기준으로 ○○○○(주)에 재직중인 전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② 고용승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양측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2. 근로조건의 승계

①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이므로복리후생제도,근로자단체(노동조합  등)의 지위, "노", "사" 합의사항을 포함한 제반근로조건 등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② 상기 ①항에 대해서는 최종계약체결 이전에 "노","사" 쌍방이 재확인한다.

3. 퇴직금의 정산

① 퇴직금은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정산을 희망하지 않는 사원에 대해서는 승계후 중도정산을 할 수 있도록한다.

4. 위로금 지급

경영권이 인수·인계되는 시점에서 전사원에게 인당()만원의 위로금을일괄 지급한다. 위로금은 97년 하반기 상여금 및 생산성격려금의 삭감부분 등이 총망라하여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파업에 따른 책임의 문제

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시행된 총파업기간 동안의 물적,금전적, 인적피해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파업과 관련하여 전임직원(영업 및 A/S포함)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6. 사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합의내용을 노사공히 전사원에게 성실히 공지하도록 한다.

7. 효력과 책임

① 본 합의서에 대한 효력발생은   년   월   일부터 한다.

② 본 합의서는 귀책사유로 인한 약속 불이행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19  년  월   일

근로자측 ○  ○  ○ (인)      사용자측  ○  ○  ○ (인)

고용승계 보장관련 별도합의서

○○○○(주)와  ○○○○사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근로승계에 관하 여 ○○○○(주)와 재직중인 사원 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법원 공증을 통하여 이를 보장한다.

- 다  음 -

1. 1998년 3월 14일 기준으로 ○○○○(주)에 재직중인 전임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이를 본계약에 명문화 한다.

2. 고용승계후 ◇◇◇◇사에서 20개월(99년 말)내에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있을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①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된 자"에 대해서는 00중공업에 고용승계토록 한다.

② 00중공업내 근무지는 대상자 각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③ 고용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정리해고나 개인적인 사규위반의 경우외에는 업무정착을 위한 2년간은  인사상 불이익을(해고포함)주지 아니한다.

3. 법원 공증은○○(주)를 일방으로, 또 고용승계 시점에 연명날인한 전원을 다른 일방으로 한다.

1998년  월   일

근로자측 대표 ○ ○ ○ (인)      경영자측 대표  ○ ○ ○ (인)

퇴직금 정산관련 별도 합의서

○○○○(주)와 ◇◇◇◇ 간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주)와 재직중인 사원대표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퇴직금 정산방법 (평균임금 산정기준)

-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은 종전과 같이한다.

2. 퇴직금 지급시기

- 퇴직금 지급일자는 최종계약이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경영권이 양도되는 날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신청후 2주내에 지급한다.

3. 퇴직금 정산후의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 승계

- 근속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포괄 승계토록 한다.

(근속년수, 년월차 휴가발생, 수당 등)

4. 중도정산

- 월1회(매일 5일기준) 개인별로 신청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 지급한다. 단,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 사람은 최소한 5년이 경과하여야 중도정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999년

근로자측 대표                경영자측 대표

3. 사례 3 - 경영정상화와 고용안정 협약

고용안정협약서

○○는 창업이래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에 매진하여 전문경영인체제로 모범적 경영활동을 선도하였으나, 최근 국내외의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함으로써 기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선배○○○인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우리의 소중한 일터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주)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투명경영을 실시하며, 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에 매진하여 최고의 회사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1. 회사와 조합은 회사의 위기를 극복하고 조기정상화를 위해 협력한다.

2. 회사는 정상화 과정에서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일방적 감원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3. 조합은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근로시간 조정, 판매활성화 등에 적극 협력한다.

4. 회사와 조합은 장기적인 고용안정과 효율적 생산을 위해 유연생산체제 및 효율적인 인원관리에 대하여는 고용안정 추진팀을 통해 논의한다.(운영규정은 별도 제정) 회사와 조합은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한 경영결정이 있을시 최우선적으로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4. 사례4 - 노사합의서(단협해지 및 구조조정 관련)

노 사 합 의 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아   래  -

1. 회사는 체불임금 해소 방안으로 '99.2.6.13:00까지 200%('98년 11월, 12월급여),'99.2.12.100%('99년1월급여)를 생산직사원에게 지급한다.향후 발생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체불임금은 점진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한다.

2. 노동조합은 '99.2. 6부터 정상조업과 함께 본공장 정·후문 및 00공장·00공장·00공장의 정문을 개방하고 사내 완성제품에 대하여 정상 출하토록 한다.

3. 노동조합은 본 합의서 작성 이후 물량확보를 위한 OEM사 방문 및 대외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을 회사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기 압류추심금 및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출하되는 모든 물품대금(추심금 포함)에 대하여는 70%는 전사원 임금으로 하고, 30%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1999. 2. 6

현안문제 합의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   다   음   -

1. 임금체불 해소 건

- 회사는 체불임금 해소 방안으로 '99.2.613:00까지 200%('98년 11월, 12월급여),'99.2.12일 100%('99년 1월급여)를 생산직사원에게 지급한다. 향후 발생되는 임금에 대하여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체불임금은 점진적으로 해소토록 노력한다.

2. 구조조정 안 취소 건

- 기구조직에 대하여는 현재 인원을 수용하는 신조직을 내주 중으로 공동보 전관리인 명의로 발표한다.

- 소사장제 실시는 무기한 연기하고  향후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3. 단협 일방해지 철회 건

- 본 합의서 서명과 동시 회사는 서면으로 철회공문을 발송하고, 노동조합은 단협일방해지 건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한다. 단, '99년 단체협약은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되도록 상호 성실히 노력한다.

4. 생산장려금 지원 건

- '98.9.21-10.2  10.12 결근처리건은 무급으로 전환하고, '98년 체불임금이 해소되는 시점에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생산직에 한하여 15만원씩 지급한다.

5. 매출액 연동제 피해보상 건

- '98년 파업과 관련한 복사부 조합원 결근처리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구속자 5명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한다.

6. 생산용접반 건

- 향후 성실하게 별도 협의한다.

7. 작업복, 안전화 및 안전 보호구 지급 건

- 작업복은 정상조업 개시후 9주이내 지급하고, 안전화는 정상조업 개시후 2주이내 지급한다.

- 안전보호구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급한다.

8. 전임 및 임시전임 인정 건

- 전임자 임금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철회와 동시에 '98.9.1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임시전임 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에 대하여 (약 20일)만  인정한다.

9. 통근버스 운행 건

- 정상작업 개시 후 5일 이내 정상 운영토록 한다.('99. 2. 19부터)

10. 정년퇴직자(고상곤) 불이익 건

- 다른 사원들과 형평에 맞게 처리한다.

1999. 2. 6

5. 사례 5 - 빅딜관련 고용안정 합의

노사 합의서 전문(99.2.7)

○○○○(주) 전략경영위원회(이하 '전략위')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쌍방은 ○○○○ 및 관계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 주식을 ◇◇◇◇(주) 및 관련사에 양도하는데 따른 고용 및 보상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고용보장

1) ◇◇는 ○○(주) 근로자 전원(휴직자 포함)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주식 인수와 동시에 고용 승계한다.

2) ◇◇◇◇는 향후 합병시 고용, 급여, 승진등 인사상의 차별대우를 금지한다.

3) ◇◇는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해 2000년말까지 인위적인 감원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는 합병과 관련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희망퇴직시 위로금은 평균임금 10개월분으로 한다. 희망퇴직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가급적 주식인수일로부터 합병일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한다.

4) 고용보장에 관한 사항은 ◇◇측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 ◇◇, 비대위 간 별도로 최종 서명키로 한다.

2. 응분의 보상

'응분의 보상'이라 함은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프리미엄일부 지급 등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1) 보상금액은 통상임금 6개월분으로 한다.

2) ○○○○(주)는 상기 보상금을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3일후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는 날 현재 재직중인  자로 한다.

3. 생산 성과급

1) 장기간 조업 중단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을 만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주 단위 생산 성과급을 지급한다.

2)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4. 비대위는 ◇◇◇◇와 고용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조직을 축소하여 운영한다.

5. 기타

1) 근로자측은 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상기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한 향후 추가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본 합의서는 00가 동의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상기 내용은 회사측과 비대위측이 합의 즉시 공표한다.

1999년   월   일

근로자측(비대위)                      사용자측(전략위)

6. 사례 6 - 공기업 민영화 관련 고용안정 협정

고용안정 기본협정

○○○○(이하 '공사'라 함)와 ○○○○(이하 '조합'이라 함)은 통신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출자기관 전환에 따른 종사원의 고용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사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를 준수한다.

1. 공사와 조합은 무한경쟁체제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공사의 출자기관 전환을 다가올 21세기를 향한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위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와 조합은 고용안정이 경쟁력 제고의 기본임을 공감하고 6만 종사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고용안정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설치, 운영한다.

3. 공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조합원을 재교육, 재배치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합은 공사의 해고 회피노력에 적극 협조한다.

4. 공사는 출자기관 전환과 관련하여 종사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 운영한다.

1999년   년   월   일

○○○○  대표            ○○○○ 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