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제

-  해설과 대응 -

(2차 수정판)

원본	1999 . 1
1차 수정	2004 . 10
2차 수정	2008 . 11

본 자료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조합이 회사와의 단체협약(또는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동 제도를 사업장에서 시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단협권고(안)을 제시하여 동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해설 (단체협약 권고안 및 해설)

2. 퇴직금 중간정산 세부시행 규정 (예시)

--  알  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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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 권고안 및 중간정산제도 해설

※ 관련 법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 권고 단협안 】

① 회사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조합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한다.

【 해설 】

-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구주체는 근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상, 기타의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최종퇴직시 퇴직금의 일정한 감액을 감수하여야 해야만 합니다.

- 다만, 중간정산제를 악용하여 사업주가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단서 조항이 필요함

2. 노사간의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논의기구(또는 시행규칙)가 필요하다.

【 권고 단협안 】

② 노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심의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합의하여 시행한다.

-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중간퇴직금지급일자 등 시행절차 전반

- 일정규모 이상의 대량 정산요구시 우선순위 선정

- 기타 노사가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해 설 】

- 시행과정에서 노사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굳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근속년수에 관한 사항

【 권고 단협안 】

③ ①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승급,승진, 호봉급, 근속수당,연차휴가수당 등 근속년수와 관련된 일체의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근속년수의 계산은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최초 입사시기부터 기산한다.

【 해 설 】

-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퇴직금 보조에 대한 근로자 권익보호 차원이며,

- 중간퇴직에 따른 계속근속년수의 불이익처우를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8조 제1항에 대한 단서조항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법정수당으로 규정된 연차수당 및 기타 노사가 합의한 근속년수와 관련된 조항(승급,승진, 호봉인상, 근속수당 등)등은 이와 별도의 문제인 바 불이익 처우할 수 없음.

4.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 권고 단협안 】

④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 해 설 】

- 퇴직금의 중간정산 이후  최종 퇴직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문리해석하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음

- 왜냐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계속근로연수 1년을 최소단위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미리 정산해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임

- 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통해 정산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  ( 아래 노동부 예규 328호 및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68220-179 참조)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그 이후 6개월을 근무하다 최종 퇴직하였다면 1년의 퇴직금 중  6개월에 비례하는 금액을 최종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 해석기준 (노동부 예규 제328호, 1997.5.1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라 함은 계속근로연수가 전체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의 1년이 못되는 몇월, 며칠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가 몇년, 몇월,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예규 등의 효력) 본 예규에 저촉되는 모든 예규 및 질의회시는 본 예뀨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1. 퇴직금 중간정산제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간으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3)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국민연금법 제75조 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급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 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함.

2. 퇴직연금보험

- 생략-

2.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세부 시행규정

본 예시 시행규정은 경남 소재 OO기업의 시행규정을 참조하여 편집자가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회사모델 : 500인사업장, 금속업종)

1. 대상

당사 또는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5년이상 근속한 전 사원

2. 집행인원 (집행액수)

월 10명, 년 100명 한도            ※ 월 1억원   년 10억원 한도 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정산기간 및 정산횟수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지급대상 확정월 전월말일 까지로 하며 신청횟수는 재직중 1회에 한함

4. 중간정산일

지급대상 확정월 전월말일

5. 계산기준

퇴직금 중간정산금 계산시점의 당시 퇴직금지급 규칙 기준

6. 신청사유

사유의 경중 및 긴급성을 고려해서 특별사유와 일반사유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사유

주택구입(신축,임차 포함), 치료비, 특수질병, 교통사고 처리비용, 재해복구비로 세부내용은 신청서 뒷면의 특별사유 신청기준을 참조할 것

2) 일반사유

5년이상 근속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사원

7. 우선순위

월 집행인원(또는 금액) 한도내에서 특별사유 신청자를 접수순으로 우선 적용하고 미달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유 신청자 중 아래의 특별사유 및 일반사유 운영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특별사유

1. 주택자금 : 2년이상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본인거주 목적의 국민주택이하 주택구입, 신축, 임차를 할 경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일반주택은 건물등기부 등본

2. 치료비 : 본인,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6개월 본인부담분 치료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전산발행 진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3. 특수질병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선천성심장병--- 특수질병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4. 교통사고 처리비용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사고처리비 500만원 이상---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경위서, 합의서,교통사고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 제출

5. 재해복구비 : 본인, 배우자가 당한 수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복구 비용 500만원 이상---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당해사실 확인서 (피해금액이 명시된 것에 한함)

6. 적용기준 : OO년 O월O일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계약일 또는 사유발생일 3개월이내 신청분에 한함

2) 일반사유 운영기준

․1순위 : 금융기관 2천만원 이상 부채 증명 (접수순)

․2순위 : 금융기관 1천만원 이상 부채 증명 (접수순)

․3순위 : 근속순

8. 신청절차

1) 접수기간 : 제한없음

2) 신청서류 :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2) 사유증빙서류 원본

3) 회사채무 보증용 보증보험 증권

3) 접수처 및 역할

인사지원팀---서류심사, 접수번호부여, 대상자 통보, 채무액리스트 발행, 보증보험증권 접수, 기타 관련업무

9. 대상자 선정

1. 중간정산 대상자는 주관부서인 인사지원팀에서 심의하여 선정하며 별도로 정한 월(년)별 집행인원(또는 집행금액) 한도내에서 운영

2. 단, 월별 집행인원(또는 집행금액)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노조와 협의․심의한다.

2. 투기행위, 부정, 도박 등 시행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로 신청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 증빙서가 발견될 시는 사규에 따라 처벌함

3. 중간정산이전 1년간의 연장근로 실적을 분석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고의성이 발견될시는 대상에서 제외함(신청직원 3개월 평균 시간외근로가 그 이전 본인의 9개월 평균보다 20%이상 높을 때 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직 3개월 평균시간외근로보다 본인의 3개월 시간외근로가 20%이상 높지 않을때는 예외로 함)

10. 채부변제

1) 법정 채권압류, 신협대출금, 사우회대출금, 국민연금퇴직적립금, 노조소비조합 이용대금은 중간정산금 지급시 우선변제

2) 주택자금대출분은 전액상환하거나 미상환시는 개인적으로 채무액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가입

11. 지급일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정산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12. 지급방법

본인명의의 급여입금 계좌

13. 중간정산후 인사조치

1)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은 중간정산 익월부터 새로이 기산

2) 승진, 승급, 연차휴가 등 퇴직금 계산을 제외한 근속연수와 관계있는 사항은 중간정산이전 처우를 유지함

14. 불소급원칙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지급규칙이 변경되거나 임금인상이 될 경우 일반 퇴사자와 동일기준 적용

15. 시행일자

19OO년 O월 O일

16. 시행월 운영기준

1. 접수기간 : 99년 O월 O일~O일(1주일간)

2. 우선순위 : 특별사유를 우선지급한 후 일반사유를 지급하며 동일사유 또는 동일순위내는 시행월에 한하여 입사일자순으로 지급

17. 별첨 (신청서)

(앞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청인	소속		사번			신청인
	주민번호		직급			주소
정산기간	입사일부터 대상확정 전월말일까지
	(19 년 월 일 ~ 19 년 월 일)
신청사유	특별사유		일반사유
			①2천만원이상		②1천만원이상		③기타
상기 본인은 노동관계법과 당사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적인 고충사항을 해결하고자 본인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오니 승낙,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사항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아울러 본인은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채무상 환방법	①상환			②보증보험
정산금 입금계좌	급여입금계좌
구비서류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1부 2. 증빙자료 원본 1부 3. 채무보증 보증보험증서

(뒷면)

퇴직금 중간정산 특별사유 신청기준

사유		적용대상	적용기준일	청구기간	구비서류		비고
주택자금	구입	2년이상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본인거주 목적의 국민주택이하 주택구입, 신축, 임차를 할 경우	계약일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2년동안의 주소가 기재된 초본과 각 주소지의 건출물관리대당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일반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적용기준은 OO년 O월O일 이후발생분에 한함 ․적용기준일로부터 3개월내 신청해야 유효함 ․모든서루는 필히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출할 것(원본은 추후 반송함)
	신축		준공검사일			․준공검사필증 ․도급계약서 또는 본인명의의 신축실행내역서
	임차		계약일			․확정일자가 기입된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치료비		본인, 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6개월 본인부담분 치료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진료비청구일		․전산발행 진료비 청구서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특수질병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뇌성마비, 자폐증, 백혈병, 선천성심장병	의시소견서제출일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교통사고처리비용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사고처리비 500만원 이상	합의일		․경찰서발행 교통사고 경위서 ․합의서 ․교통사고처리비용에 대한 영수증
재해복구비		본인, 배우자가 당한 수재, 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복구 비용 500만원 이상	재해발생일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당해사실 확인서 (피해금액이 명시된 것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