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999. 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차     례**

Ⅰ.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이해	1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정의	1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1

3.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와 각종 규정	2

4. 다른 기업회생방식과의 비교	2

5. 최근의 진행상황	3

Ⅱ. 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절차	5

1. 기업실사 단계	5

2. 계획수립 단계	5

3. 손익분석 단계	5

4. 조정 단계	6

5. 계획이행 단계	6

Ⅲ.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6

1.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6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8

Ⅳ. 노동조합의 대응과 개선방안	10

1.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0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개선방향	15

<부록: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17

Ⅰ.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이해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정의

-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program)이란, 부실화된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시키기 위해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변제 등 채무구조조정과 신규자금지원, 상호지급보증 해소, 감자, 주력사업의 설정, 외자유치 등 일련의 조치를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행사하는 구조개선작업임.(『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제2조 제2호)

- 이같은 정의에 의해 기업구조개선대상기업에서는 채권금융기관간 체결된『기업구조조정협약』에 따라 기존 경영자가 채권단의 지시와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관리단은 대상기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게 됨.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법적 근거

- 기업구조개선작업은 채권단(금융기관)간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에 근거하고 있음. 동협약은 사법적 권위를 갖지않는 채권단간 채권회수를 위한 약정이라 볼 수 있음. 이같이 사법적 권위를 갖지 않고 □채권회수□라는 계약적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된 협약이기에 대상기업이 반드시 이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음. 그러나 대상기업이 동협약에 근거한 채권단의 지시사항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은 곧바로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시행하게됨.

-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기 보다는 정부의 4대부문 개혁중 기업부문에 대한 개혁작업의 주요한 축으로 인식될 수 있음. 정부가 이같이 금융기관을 움직여 협약을 체결, 기업구조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경제위기 이후 천문학적 부실이 발생된 금융기관(은행)에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정상화 시킨후 BIS비율 감사 등 □건전성 규제□의 시행이 있었음.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같은 □협약□에 근거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팀, 금감위의 구조개혁단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음.

<□협약□에 의한 기업구조개선작업 기구>

금융기관 협약운영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주관은행

운영위원회         계열사 협의회

- 기구의 역할 및 권한

① 금융기관 협약운영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장·위원 선임, □협약□의 개·폐 및 운용, 기업구조조정위      원회 운영·결산 등

②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지원, □협약□해석 및 개정·폐지      제안 등

③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당해기업 채권금융기관간 협의, 각금융기관의 채권확정 등

④ 주관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의에 의해 선정된 당해기업 구조개선작업 주관은행(금융기관)

⑤ 운영위원회: 주관은행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상기업에 설치

⑥ 계열사 협의회: 대상기업이 그룹사인 경우 필요시 각 주관은행의 판단에 따라 각계열사별 운영위원      회를 연결

3.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와 각종 규정

1)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경과

- □98.  6. 25: 채권금융기관간『기업구조조정협약』제정

- □98.  7.  1: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출범

- □98. 11. 11: 『기업구조조정협약』 운영준칙 제정

- □99.  1. 15: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운영지침 제정

- □99.  5. 18: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 시달

- □99.  6월말: 사외이사 운영규정 확정

2)『기업구조조정촉진을위한금융기관협약(기업구조조정협약)』

- □98. 6. 25 제정, □98. 8. 14 및 □98. 10. 1개정

- 기업구조개선작업 전반에 관한 규정, 금융기관 협약위원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채권금융기관간 자율협의에 관한 사항(대상기업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 규정.

-『기업구조조정협약 시행세칙』을 통해 세부사항 규정.

3)『기업구조조정협약 운영준칙』

- □98. 11. 11 제정, □99. 1. 16 개정

- 주관은행의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의 선정기준과 권고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정. 기업실사기관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약정서 작성 요령, 평가 등 제시.

4)『경영관리단 운영준칙』

- 채권단의 대상기업 파견 경영관리단에 대해 전반적 규정. 관리단의 지위·구성, 운영, 업무범위, 복무지침 등

5) 기타 규정

- 이외 기타 규정으로서 회계처리방침, 기업개선작업 추진요령, 워크아웃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 사외이사 운영규정 등 제정됨.

4. 다른 기업회생방식과의 비교

- 기업이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렵게되면 각종 경영지표의 악화가 재무제표를 통해 명백히 나타나게됨. 이러한 경우, 경영자는 경영권의 변동없이 채권자(금융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때 채권자(금융기관)는 부실정도에 따라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협약 중 하나를 결정, 시행하게됨.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실의 징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면 파산절차에 들어가게됨. 한편, 경영자가 채권자(금융기관)의 이같은 조치가 경영압박을 가중시켜 정상적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때 채권자(금융기관)에게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음.

<기업부실화에 따른 회생방식 결정>

정상                                                   청산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개선협약

법  정  관  리

구 분	협조융자	부도유예협약	기업구조개선협약	법정관리
목 적	일시적 자금지원	부도처리 유예, (회생방안 별도논의)	부채비율 축소, 기업회생	공적기관(법원) 판단에 따른 기업회생
채권행사 유예		2-3개월, 진성어음 부도 무관	6개월(최장), 진성어음 부도시 당좌거래 정지	법원결정에 따라 채권자· 기간별 상환액 규정
경영책임 추궁			실사 통해 감자,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 요구	경영권 박탈
대 상	주채권은행 자의적 판단	주채권은행 자의적 판단	채권단 회의에 따라 판단(강제적)	채권단 회의
협약 가입대상	은행, 종금, 생보	은행, 종금, 생보	전여신금융기관(외국포함)
채권단간 의견대립	부결 또는 찬성기관 단독 실시	부결, 부도가능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조정, 수용	부도가능
주요 합의내용	자금지원 분담	채권상환유예	모든 지원가능정책 총괄	부채상환일정 및 기간
경영권 유지	가능	가능	거의 불가능	불가능
비 고			경영관리단 상주(대표이사 권한)	재산보전처분, 관리인 상주

자료) 매일경제신문

5. 최근의 진행상황

- 지난 5월 5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통해 대상기업의 생존·졸업조건을 규정하였음. 이외에 조건 미충족 기업에 대한 처리방안, 회생가능 부실기업의 지연신청에 대한 제재, 우량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음.

♠ 생존조건

① 워크아웃 시작후 3년 이내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 실현

② 워크아웃 진행기간중 연평균 5%이상 차입금 감축, 초기 2년내 총차입금 40%감축 실현

③ 워크아웃 시작후 2년내 자구계획 이행총액 40%이상 실현

④ 워크아웃 종료시 또는 작업시작후 5년내 부채비율 200%이내 실현(최소 동종업계평균 달성) 의무화

⑤ 워크아웃 시작부터 이자상환

※ 조건 미충족시 대주주 등 경영진 손실부담비율 최대로 조정한 2차 채무조정 실시, 가능한한 워크아웃대상에서 탈락시켜 법정관리 등으로 전환

♠ 졸업조건

①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 3년연속 달성

② 자구계획 이행목표 3년연속 조기달성

③ 과거 경영실패요인 제거

♠ 인센티브제도

① 대상: 매년 경영목표가 양해각서(MOU)와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 기업

② 전제: 105%이상 경영목표 달성기업

③ 인센티브: 구대주주는 과거지분 살 수 있는 바이백옵션(buy-back option) 행사권 부여, 전문경영인      스톡옵션 부여, 경영관리단 연봉비례 보너스, 담당은행 워크아웃팀 승급 및 승진

※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이외에 회생가능성이 높은 부실기업의 조기 워크아웃 실현을 위해 부실심화 정도에 따라 대주주의 손실부담비율을 누증시키는 등 워크아웃 신청을 미룬데 대한 대주주,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워크아웃기업의 사외이사 운영규정□은 워크아웃기업의 사외이사에게 대폭적 경영권을 허용하고 있음.

<사외이사 운영시안>

규 정	내 용
사외이사수	대상기업 총이사수 25%(기본), 채권유예규모 1,000억이상 또는 출잔전환 있을 경우 50%이상
자 격	자산규모 1,000억이상 동일업종 5년이상 근무자, 채권금융기관 과장급이상 5년이상 근무자, 국가단체 10년이상 근무자, 4년제 대학 교수
권 한	문제사업 중단 요구권, 문제사업 책임임직원 징계요구권, 대주주 면담요구권, 스톡옵션 행사권

자료) 서울경제신문 1999. 6/15

- 위의 표에 나타난 권한 외에도 채권단 선임 사외이사는 기업경영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 월1회 이상 정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서 1회 이상 발언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대주주와의 수시면담을 할 수 있음. 사외이사는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이기에 만약 경영상 손실을 발생시켜 채권단의 이익을 저해하였거나 의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지체없이 사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Ⅱ. 기업구조개선작업 진행절차

1. 기업실사 단계

- 주체: 운영위원회(주관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참여)

- 주요작업

♠ 부실징후 분석(내·외부 환경요인 분석을 통해 부실화 원인분석, 계열기업 회생가능성 타진)

♠ 회생가능성 타진(모기업이 부실할 경우 계열사별 분석후 회생가능성 타진)

♠ 재무제표 추정: 추정 대차대조표와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현금흐름표 작성(고정자산 추정하여 차입      금 규모 산출후 금융비용 추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 가정치 설정

2. 계획수립 단계

- 주체: 운영위원회(주관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계열사협의회  참여)

- 주요작업

♠ 계열기업 정리계획, 자산매각 계획, 생산성 향상 계획, 신규자금조달 계획 수립

♠ 각종계획 실현가능성 타진 → 추정재무제표 수정 → 자금과부족 산출 → 자구계획 기여도 평가 →      자구계획 수정 → 기업구조개선계획(Work-Out Program) 제출

3. 손익분석 단계

- 주체: 운영위원회(주관은행,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참여)

- 주요작업

♠ 추정 재무제표로부터 채권단 감수규모 산출액에 따라 기업개선계획 작성

♠ 채권단 감수규모 산정: 유동성부족을 해소키 위한 자금과부족, 적정채무규모 유지를 위한 과다채무      해소, 계열사 채무보증 해소 등 고려

♠ 채권단 감수가능규모가 산출되면 각종 지원내용이 담긴 기업개선계획을 작성, 채권자별로 분담비율      결정

♠ 경영권 유지: 경영진에 대한 자질평가를 실시, 채권단 이익에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유지 또는 박      탈 결정

4. 조정 단계

- 주체: 운영위원회·계열사 협의회(기업구조조정위원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참여)

- 주요작업

♠ 검토분야: 회생가능성(기업분류), 타당성(자산실사), 적정성(재무추정), 형평성(채권단 손실분담)

♠ 조정원칙: 객관성, 공정성,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

♠ 조정기준: 기업가치 제고(장기적 회생가치 중심), 산업기반 강화(자생력 제고, 계열사 동반부실 방       지), 채권자 손실최소(기업가치 판정시 채권자 이익 우선), 자율적 조정존중(주주와 채권자간 공평한      손실부담, 이해관계자간 마찰최소)

5. 계획이행 단계

- 주체: 운영위원회·계열사 협의회

- 주요작업

♠ 조정단계까지 거쳐 작성된 기업개선계획과 운영위원회, 계열사 협의회 등을 거쳐 승인된 자구계획      이행

♠ 자산매각, 감자, 대주주지분 양도·소각, 사업분할 및 합병, 인원조정, 자금운용 체계 개편 등 경영      시스템 재정비

♠ 부채의 출자전환, 부채상환 유예, 우대금리 적용, 무역금융 한도확대, 채무재조정 등 채권금융기관       경영지원

Ⅲ.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1) 기업구조조정의 기본방향 및 주요경과

- 기업구조조정의 목표

♠ □각 주체별 역할분담으로 기업구조조정 5대 기본과제를 충실히 실행□

♠ 단기: 기업의 현금흐름(재무구조) 개선, 장기: 기업경쟁력 회복

- 5대 기본과제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 상호지급보증 해소

♠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 핵심사업부문 설정

♠ 지배주주 및 경영진 책임강화

- 추진원칙

♠ 기업 및 금융기관 자율 극대화(정부개입 최소화, 금감위: 5대과제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재경부: 기본지침 설정 및 관련제도 신설)

♠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용(국민부담 최소화)

- 주요경과

♠ □98. 4. 14: 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확정

♠ □98. 4. 29: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 □98. 5. 4 : IMF와 합의

♠ □98. 5. 9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및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

2)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은 정부가 최초 의도한 기업구조의 개선을 통한 경쟁력 배양보다는 단지 채권단의 채권확보를 위한 한시적 생명연장에 불과한 측면이 강함. 정부는 한편으로는 출자와 부채탕감,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성 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을 규제하면서 다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을 주도하는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계속되는 정부의 건전성 제고 압력(BIS비율·자기자본 비율제고, 수익성 극대화 등)으로 인해 대상기업의 기업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배양시키기 보다는 채권회수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음.

<정부의 4대부문 구조조정정책>

정   부

노동부문       공공부문         금융부문         기업부문

노사정위원회                 출자: 시중은행

(정리해고,                   감독: 금감위·금감원

파견제 등)                (건정성규제-BIS비율 등)

공무원: 인력·임금삭감          빅딜:반도체,철도

공기업 등: 각종지침             차량, 발전, 유화 등

(예산편성, 퇴직금지급 등)

기업구조개선작업

- 기업구조개선작업(work out)은 5대재벌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5대재벌은 사업부문 빅딜 및 계열사 정리(합병, 증자 등), 재무구조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워크아웃은 6대이하 그룹, 중견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음.

- 결국, 이러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방식은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시키고 있고, 워크아웃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뿐만 아니라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위기를 중장기적·구조적 문제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문제점

1) 자구계획 작성 등 근로조건 변경시 노조참여 배제

-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의 자구계획 요청에 따라 기업은 자체 자구계획을 작성, 제출하거나 채권단(금융기관)간 자구계획에 따른 양해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경우임.

- 이 경우, 경영진은 반드시 고용 및 임금조정 계획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채권단(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노조와의 협의를 생략한 채 제출하고 있음. 이렇듯 노조와의 근로조건 저하에 관한 협의없이 자구계획 제출 후 경영진은 노조에게 워크아웃 성실이행 동의서에의 서명을 강요함.

-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배치되는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결과가 발생되어짐.

2) 노조와의 교섭회피

- 워크아웃 기업에 있어 경영권은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 경우, 기업의 실질적 사용자는 관리단장이 되어 노조의 임단협 교섭요구 등 기업내 노사협의에 참여하여야 함.

- 그러나 관리단장을 비롯한 관리단은 임단협체결을 비롯한 기업내 노사관계 형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실질적 권한이 전무한 기업 경영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음. 반면, 경영자는 실질적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노조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있음.

- 결국 워크아웃 사업장에서의 노사간 교섭은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의 갱신은 물론 기존 단체협약마저 부정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3) 계속적인 노동자 희생 강요

- 워크아웃 기업에 있어 근로조건은 기업 부실화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쉽게 개선되어질 수 없음. 워크아웃 기간동안 워크아웃 프로그램 이행, 자구계획 집행 등으로 큰폭의 근로조건 후퇴와 고용조정은 불가피함. 또한 이 기간동안 생산성 향상으로 창출된 수익은 곧 채권단의 부채상환에 투입되므로 근로조건 개선의 여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워크아웃 기간동안 실제 적자규모가 추정적자규모 보다도 더 커지면 관리단은 어떻게든 이를 보전키 위해 각종 경비지출 규모를 더욱 줄여나갈 것임. 이 경우, 추가적인 임금 및 복지삭감, 고용조정은 불가피함. 만약 더욱 상태가 악화되어 청산에 이르게 되면 결국 대상기업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 이상과 같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노동자는 워크아웃 기간동안 수익창출여부를 떠나 계속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와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음.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순조롭게 끝마쳤다해도 이처럼 큰폭으로 저하된 근로조건을 이전 수준으로 곧바로 회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4) 기업가치 무시

-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의 주목적은 채권회수임. 이에 따라 대상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와 시장 및 산업동향은 고려되어지지 않고 있음. 워크아웃 계획의 집행이 더디거나 시장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회수율이 낮아지면 채권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영관리단은 투자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보 보다는 임금·필요경비 등 운전자금의 동결은 물론 현재 가동중인 자산의 매각까지도 서슴없이 집행,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할 뿐임.

- 기업은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처, 이윤 극대화를 실현하는 유기적 존재임에도 대상기업의 경영전권을 행사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이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투하된 채권의 회수에만 관심을 두고 있음. 따라서 워크아웃이 진행되어가면서 기업의 투자활동은 정지되어 기업가치와 회생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음.

5) 경영관리단의 비효율적 경영행태

- 대상기업에 채권단이 파견하는 경영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원은 주채권금융기관에서 퇴직후 재고용된 계약직원이 대부분임. □경영관리단 운영준칙□에 의해 이들의 보수는 파견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데 파견 금융기관은 대상기업의 이행도에 따라 성과급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단은 플랜의 엄격한 적용으로 채권회수율을 높여야만 자신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시장 및 산업동향을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경영권 행사에 있어 필요경비·인건비 등 운전자금의 집행을 완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신규투자의 집행은 절대 허용치 않고 있음. 심지어 기존 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대체투자마저 허용치 않고 있어 계속적인 경영관리단의 경영권 행사는 결국 기업가치의 저하만을 가져오고 있음.

6) 지원계획의 이행부진

- 지난 5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대상기업의 70%이상이 채권단간 약정된 지원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채권단은 대상기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우대금리 적용, 신규자금 지원, 지급보증 해소,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회사채 차환발행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해야함. 그러나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은 지원계획의 집행은 지연시키면서 자구계획과 양해각서상의 구조조정 이행여부만을 강제하고 있어 기업회생 가능성을 낮추고 있음.

7) 정부의 기업경영간섭

-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증대된 결과, 정부의 대상기업에 대한 통제권 역시 증대되어 기업경영에의 영향력 행사가 커지게 되었음.

- 일예로 과거 거평그룹 계열 우량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제철화학 대표이사에 대통령 친인척이 선임된 경우가 있음. 기업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거나 뛰어난 기업경영능력을 지니지 않은 자가 단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량기업(□제철화학□의 경영상태는 부록참조)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은 정부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사례임.

- 이같은 경우를 통해 정부가 향후에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우량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함을 알 수 있음.

Ⅳ. 노동조합의 대응과 개선방안

1.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1) 일상적 경영감시·참여 활동

- 노동조합의 기업경영에 대한 분석은 워크아웃 여부를 떠나 필수적인 사항임. 매년마다 공시되는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매시기별(월, 분기 등) 경영상태에 대한 점검 등은 노동조합의 중요과제임.

<재무제표의 유형>

구 분	기업회계기준	상 법	법인세법
명 칭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종 류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현금흐름표 ⑤주기와 주석 ⑥부속명세서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영업보고서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④소득금액조정명세서 ⑤자본금과 적립금 명세서 ⑥부속명세서
대 상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장외시장(코스닥) 등록회사, 총자산 60억이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든 회사
제출처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주주총회, 사원총회	세무서

※ 경영분석을 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재무제표의 각항목을 분석, 재무상태·성장성·수익성·활동성·안정성 등의 비율 분석을 실시하는 것임. 그러나 여건이 미비하다면 차선책으로 손익계산서를 분석, 기업의 고유활동을 통해 시현된 이익(손실)과 비고유 활동을 통해 시현된 이익(손실)을 구분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분석, 이익시현에 소요된 비용과 손실을 구분하여 전반적 기업활동에 노동자가 기여한 부분을 추출할 수 있음.

- 경영분석을 통해 기업경영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생산과정과 전반적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함.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한정적 범위의 경영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단지 □노사협의회□를 통한 생산관련 활동,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와 정보공시 차원이고, 그나마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에서 생산활동·근로조건에 관한 심도깊은 의견교환과 결정사항의 적극적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이사회 등 기업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를 요구해야함.

- 만약,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한다면 주주인 관계로 주주총회에서 기업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와 정보공시요구를 더욱 수월히 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압력으로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 및 대안제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경영자의 시각에서 경영권은 재산권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잔여청구권(경영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익·손실)의 처분, 책임·권리의 배분 등)은 전적으로 경영자에게 귀속된다는 입장임. 잔여청구권중 이익은 경영자에게 집중된 반면 손실배분은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관계자에게 분배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경영행태에 의해 경제위기가 도래하였음.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경제적 영향력 역시 증대한다는 사실과 점차적으로 주주권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중시 여겨지는 풍토, 직접생산과정 종사자의 숙련도 및 작업통제능력이 관리자보다 우월한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일정수준 잔여청구권을 이해관계자와 분배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이같은 경영참여 활동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한편,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약정된 워크아웃 플랜의 탄력적 집행을 논의해야 함. 또한, 동일계열 워크아웃 대상기업간, 동종업계 대상기업간 연대활동을 통해 사례의 발굴,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공동으로 모색함.

2) 의사결정기구 참여

- 기업부실의 절대적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으나 그로 인한 고통은 전체 구성원에게 전가되어지고 있음. 주주는 감자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입고, 노동자는 각종 근로조건의 저하를 감수할 뿐 아니라 고용마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됨. 따라서 경영자의 독단적 전횡에 의한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등 기업내 의사결정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요구함.

- 기업내 의사결정기구의 구성 및 활동

♠ 목적: ① 노조와 사용자가 참여하는 정례적(월, 분기) 회의를 통해 기업경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함.

② 의사결정 과정에 전체성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

③ 기업회생 및 가치제고방안 협의·결정

♠ 구성: 최고경영자, 이사, 노조(기존 이사회의 참여폭 확대 또는 새로운 협의체 신설)

♠ 주요 협의내용:

① 경영정보 공개 및 기업재무상황(매출액, 자본금, 부채규모, 이익규모 등) 점검, 투자의사 결정 등

② 워크아웃 프로그램 평가(진행상황, 문제점 등)

※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관리단(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프로그램 개선책, 문제점 보완방안, 경영상태 호전에 따른 프로그램의 탄력적 적용 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함.

③ 구조조정과정의 근로조건 변경, 고용조정시 노조동의

④ 임금채권보전방안(퇴직연금보험(일시금전신탁) 가입 등)

⑤ 이익(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증가에 따른 노동자 보상방안 협의

⑥ 기업회생 차선책 검토(법정관리, 자산매각, 회사정리 등)

※ 일단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및 경매절차의 필요서류, 소송절차 등을 준비해야함. 회사정리절차 개시라는 최악의 경우 노조는 가압류, 경매 등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⑦ 워크아웃 종료후 경영상태 호전에 따른 보상 사전협의(성과배분제 실시, 스톡옵션 지급 등)

⑧ 합리적 경영 및 소유구조 개선방안 협의(경영권 전횡 방지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안, 소유·지배구      조 개선방안 등)

3)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대응

- 자구계획 및 양해각서 작성에 따라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변경을 수반해야 함. 현행『근로기준법』 제97조, 제97조 제1항, 제99조는 각각 취업규칙의 변경과 이로 인한 불이익의 초래, 변경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상충시 처리문제 등을 다루고 있음.

-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발생한다면 기존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상반된다면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함.

- 변경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과 배치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음. 이같은 현행『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됨(500만원 이하, 『근로기준법』제115조).

<취업규칙의 변경>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불    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대상자 과반수(노동조합)의 의     견청취가 필요하고, 불이익이라면 대상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보고있음.(근    기68207-2117, □98. 8. 31)

※참고: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불이익의 발생여부는 변경    당시 판단·결정되어짐.

-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용자 또는 채권단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의해 근로조건의 변경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함을 숙지하고 이에 대응해야함.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절차>

사용자: 자구계획·양해각서(MOU) 작성    채권단: 워크아웃 계획

기존 근로조건 저하

취업규칙 변경          ①          기존 단체협약 변경

(노조, 과반수찬성)  단협과 배치  (조합원 동의 구하는 절차 필수)

②

단체협약 갱신(개별서명, 공고 등 조합원 동의 구하는 절차 필수)

-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대응절차

♠ 취업규칙 변경: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있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 또는 노조의 동의로 개       정. 단, 기존 단체협약과 배치된다면 이의 변경이 필요

♠ 단체협약 변경: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할 경우, 채무적 부분(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의 규정)은 조합      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화됨. 이 때 노조는 개별서명 또는 공고후 이의접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함. 이상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벌칙이 가해짐.(이같은 취      업규칙 변경과 그에 따른 단체협약 변경이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      금 부과)

♠ 단체협약 갱신: 단체협약 갱신시에는 변경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단체협약의 갱신에 있어 개별사업장 노조의 교섭력으로는  채권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근로조건의 결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가능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 또는 공동교섭 등의 교섭방식을 채택함.

♠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대한 동의: 근로조건 하향변경에 관한 노조동의가 없이는 워크아웃 프로그램      의 근로조건 개악에 반대해야함.

♠ 기타: 일단 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한한 상급단체 또는 외부(계열사, 동종업계 대상      사업장 등)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토록함.

4) 경영관리단의 경영권행사에 대한 대응

- 워크아웃 대상사업장에 있어서 경영권은 채권단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이나 채권단의 이익에 부합되는 기존 경영자 또는 전문경영인에 의해 행사되어짐. 경영관리단은 대상사업장의 결재권을 포함한 경영전권을 채권단의 추인하에 행사하고 있으며 설사 경영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모든 자금의 사용과 기타 경영권은 모두 경영관리단의 결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집행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경영자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노조와의 임단협체결 등 근로조건에 관계된 노사간 협상은 있을 수 없음. 결국 채권단의 의도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부정하고, 노조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노조는 경영진과 공동으로 기업경영전반, 근로조건에 관한 정례적 협의를 경영관리단에 요구하도록함.

5) 기업대표-채권단간 협의체 구성요구

-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있어서의 최대 문제점은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자와 노조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는 점이라 볼 수 있음. 근로조건의 개선, 임단협의 체결, 기타 노사간 현안에 관한 대화와 협상을 채권단과 이의 집행인인 경영관리단은 인정치 않고 있음.

- 채권단이 이같이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는 노동자를 이해당사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결국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대주주·경영자와 채권단간 체결된 채무상환 협약의 결과임. 근로조건 및 고용에 관계된 부분은 이 협약을 이행키 위한 수단의  일부일 뿐임. 따라서 워크아웃 프로그램상 대상기업의 모든 의사결정권한은 채권단에게 주어지고 있고 경영관리단은 이를 집행하고 있음. 기존 경영진이 유지되더라도 이는 채권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일 뿐이며, 경영관리단으로부터 경영권의 일정부분을 위촉받은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본질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인 대상기업을 직접 경영·관리하여 자신의 채권을 안전히 확보, 약정된 기한에 약정된 금리로 채권전액을 상환받기 위한 프로그램임.  이는 정부가 목적한 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서 기업가치의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 역시 기대할 수 없음.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워크아웃 대상기업에서는 기업현안에 관해 노조·경영자와 채권단간의 협의체를 구성, 기업경영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와 워크아웃 프로그램 진행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해결방안, 프로그램의 수정 등을 협의하도록함. 그러나 단위기업 차원에서 채권단과 직접 교섭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진·노조등 기업대표단은 개별기업보다는 계열기업 전체, 동일채권금융기관 대상기업 전체 차원에서 구성하도록함.

6) 기업회생 대안 모색

- 워크아웃 프로그램 진행기간동안 기업회생 가능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회생방식을 모색해야할것임.

- 워크아웃 이외의 회생방식으로 법정관리외에 노동자 기업인수방식(EBO)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일반적인 경우의 노동자 기업인수는 부도기업 인수형태이나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있어서는 기업회생의 대안이므로 채권단·정부의 지원과 당사자(경영자·노동자)의 의지, 회생가능성, 재무구조 개선여지 등 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함.(단, 분사(MBO)의 경우는 예외)

2. 기업구조개선작업의 개선방향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방식은 철저히 채권단(금융기관)에 의해 전반적 기업구조 개선보다는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채무비율의 감소가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되어 정부가 최초 목적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배양□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기업구조개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구조개선 작업이 단기적 재무구조 악화에 부딪친 기업을 회생시켜 국내외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기관)만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을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함.

1) 기업내 의사결정과정 개선

- 기업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이사회라 볼 수 있는데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있어서는 경영관리단의 결정이 이를 대체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채권단의 외부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통해 이사회마저 채권단이 장악, 대상기업의 경영자율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음.

- 기업내 상시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대상기업 이해관계자(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하거나 새로운 최고의사결정기구 설치, 채권단(금융기관)과 기업 이해관계자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 경영활동을 보장하도록함.

♠ 참여대상: 경영관리단, 이사, 노동조합, 소액주주 대표 등

♠ 협의내용: 정보공시, 주요 경영활동 결정(투자, 임단협, 워크아웃 계획 점검 등)

2) 채권단 - 대상기업간 협의체 설치

- 현행 워크아웃 방식은 금감위의 지침에 따라 채권단이 프로그램을 작성,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이는 90년대 초 영국에서 부실기업의 회생에 사용했던 방식(London approach)을 국내실정에 맞춰 적용한 셈임.

- 그러나 국내 부실기업은 영국의 경우와 달리 정치·금융권과 모종의 거래에 의해 여신을 받아왔고(신용할당), 기업부실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부정부패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채권단의 책임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부실채권을 안고서 정부의 정상화 압력을 받고있는 금융기관만이 실행해 나간다면 이는 이해당사자간 공정한 책임분담이 될 수 없고, 단기적 목표(채무비율 감소를 통하 재무구조의 개선)에만 치우쳐 본래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음.

- 이에 채권금융기관과 대상기업 대표(경영자, 노동자, 주주 등), 정부가 정례적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프로그램 평가와 개선, 기업경영활동의 효율성 제고방안, 시기별 기업회생 방식의 탄력적 적용 등에 대한 방안을 결정, 이를 적용시키면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진행해 나가야함.

3) 대안적 구조개선작업 지원

- 채권단에 의한 기업경영이 반드시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은 절대 아님. 오히려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이 단기적 목표달성(재무구조 개선) 중심으로 진행되어 구조조정을 통한 실익이 매우 작거나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음.

- 따라서 가능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채권금융기관)의 개입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보다는 구조조정 전문법인, 경영자·노동자 기업인수 등 대안적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외부 구조조정 전문법인: 최근 들어 새로이 등장한 기업구조조정 전문법인은 전문 인적자원과 축적      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주, 노동자 등)의 요구에 부합되는 구조조정 방식을      제안, 적용시킬 수 있음. 채권단(금융기관)의 기업경영은 채권회수라는 목적을 전제로 하는 □수탈적□      경영방식 이기에 주주, 노동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대적 관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반면, 구      조조정 전문법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구조조정 과정에 일정부분 반영할수 있음.

♠ 노동자 기업인수: 기업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주요 원인은 일반적으로 민주적·합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부재한 상태에서 외부적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했기 때문임. 이는 우리나라 기업 경      영방식의 고질적 문제임. 이같은 문제는 노동자가 기업을 인수, 경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를       통해 극복될 수있어 기업경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산업민주주의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큼.

- 이같은 대안적 기업회생 방식의 적용을 위해서는 채권단(금융기관)의 협조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채권단(금융기관)은 상황변화에 따른 워크아웃 프로그램의 탄력적 적용을 고려하여야 하고,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본목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경쟁력의 배양과 산업·기술기반의 조성을 위해 자금·세제상 지원조치를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제공하여야함.

<부록>

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1. 조사개요

1) 목적

- 워크아웃 대상사업장의 일반적 현황 및 고용·근로조건 변동현황, 진행상황 등 파악

2) 대상

- 한국노총 산하 21개 사업장

♠ 섬유노련: 7개, 금속노련: 6개, 화학노련: 8개

3) 조사방법

- 팩스를 통한 사전 조사지 발송후 직접 방문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 면담, 각종 자료수집 실시

♠ 수집자료: 조사지(별첨), 영업보고서(또는 재무제표), 자구계획(양      해각서)

4) 조사원

- 한국노총 및 산별연맹 간부 다수

2. 조사결과 요약

1) 일반사항

- 인원규모

♠ 이번 조사대상 워크아웃 기업의 평균 종업원규모는 516.2명, 조합원은 275.9명으로 나타나 기업구      조개선작업이 주로 중규모 이하 기업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주채권 금융기관

♠ 주채권 금융기관으로는 조흥은행 6, 한빛은행 6, 제일은행 4, 산업은행 2, 서울은행 2, 기타 한미은      행, 부산은행 등이 있었음.

♠ 그룹사인 경우 그룹 주거래은행과 기업 주거래은행이 다른 경우, 그룹 주거래은행이 주채권 금융기      관으로 선정되는데 한국시그네틱스의 경우 그룹해체로 인해 기업 주거래은행이 주채권 금융기관으      로 선정되었음.

- 경영관리단

♠ 경영관리단은 주채권 금융기관에서 파견하는데 보통 기업의 규모에 따라 2-6명이 파견되고 있음.       관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1인(대표이사급), 단원(대상기업 부장급)으로 구성되는데 주채권 금융기      관에서 퇴직한 자가 계약직의 형태로 파견된 경우가 대부분임.

2) 신청배경

- 신청 및 확정일자

♠ 신청일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출범한 □98. 6. 25일 이후 연말까지 집중되었고, 확정까지는           2.5-4.5개월의 시차가 있음.

♠ 자산 및 사업부 매각, 분할 등 워크아웃 개시전 자구계획 이행상황이 빠르고 적자규모가 적은 기업      일수록 채권단의 이견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워 빠른 진척도를 보이는 반면, 사업규모와 적자규모가      크고 자구계획 이행도가 낮을수록 이견조정이 어려워 진척도가 낮아짐.

- 신청이유

♠ 그룹사의 경우, 사업확장(해외투자, 사업부문 추가 등)에 따른 유동성 압박과 금융비용 증대, 그룹내      타부문으로의 자금이동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이 가장 큰 이유였음. 개별기업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      하나 사업진행과정에서의 경쟁격화, 시장충격(수요감소, 경쟁기업 증가 등)으로 인한 측면이 강했음.

3) 재무상황

- 별첨

4) 자구계획

- 주요내용

♠ 기업부실화가 클수록 자구계획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산매각→유상증자→계열사 정리(매각, 청산,      법인통합 등)→인건비·경비 삭감→ 고용조정 순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음.

- 노조와의 협의여부

♠ 자구계획의 작성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는 단 한건도 없었음. 반면 워크아웃 개시전 채권단과 경영      진은 자구계획 및 워크아웃 프로그램 동의서를 노조에 요구하였음.

5) 워크아웃 프로그램

- 진행계획

♠ 기업구조개선작업은 주로 자구계획 이행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여기에 감자, 유상증자, 전환      사채 발행 등의 조치가 추가되고 있음.

- 채권단 지원내용

♠ 채권단 지원조치는 우대금리 적용, 부채상환기간 연장, 추가여신 지원, 채권 출자전환, 전환사채의       채무상계, 무역금융 지원(L/C확대), 이자지불 유예 등이 있음. 그러나 이같은 약속된 지원조치는 지      난 5월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실제집행내용과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음.

<채권단 주요 지원약정과 미이행내용(□99. 5까지) 비교>

노 조	채권단 지원약속내용	채권단 미이행내용
충남방적	부채상환액 2,684억 2003년까지 유예	신규자금지원 207억원
갑 을	2003년까지 3,450억 상환유예, 우대금리(10%), L/C한도 확대(5천만$), 해외생산기지(우즈벡)지원	신규자금 1,680만달러, 전환사채 39억원
갑을방적	2003년 까지 상환유예(1조2천억원), 차입금 이자액 2000년부터 분할상환, 우대금리(10%), L/C한도확대(5천만$), 전환사채(2천억), 출자금, 전환사채 채무상계	신규자금 1,000만달러, 전환사채 34억원
동 방 (동방 T&C)	대주주 주식 700여만주 전량소각, 부채111억 출자전환	신규자금 4,300만원
맥슨전자	L/C 한도확대(5천만$)	신규자금 89억원
동양철관	200억 추가여신	신규자금 13억원, 출자전환 90억원, 전환사채 276억원
진 도	출자전환, 2002년까지 상환유예, 우대금리 적용, 무역금융 지원(8,600만$)	신규자금 6,900만원, 247만달러, 출자전환 355억원, 전환사채 216억원
한국시그네틱스	99년까지 상환유예, 원금 분할상환(2009년까지), 출자전환(132억), 전환사채(82억원), 채권단보유주식 출자전환(122억)	금리과다(14.5%), 투자요청 무시, 자산매각 강요
벽 산	원금상환유예, 우대금리 적용, 지급보증 해소	금리과다(12.1%)
신호제지	기존채권 조건완화,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신규자금 지원	신규자금 97억원, 출자전환 380억원, 전환사채 865억원
아남환경	2002년 까지 원금상환유예(리스70억 제외), 부채탕감(153억), 우대금리(10%)	전환사채 153억
일동제약	채무유예, 대주주 지분매각	금리과다(14.3%), 회사채 차환발행금리 과다(15%), 신규자금 46만달러

6) 고용·근로조건 및 임단협

- 관리단 체제 전후 고용·근로조건 변경내용

♠ 상여금 반납, 각종 복지성 수당 대폭 축소, 임금동결, 신규채용 중단, 고용조정, 명예퇴직 실시, 임금      (상여금)체불, 연봉제 실시(사무·관리직종) 등 기존 근로조건 대폭 하향조정

♠ 반면 월통상임금은 체불없이 지급되어지고 있음.

- 관리단 체제 이후 임단협 체결상황

♠ 대부분이 미체결, 체결된 경우 임금동결, 복지혜택 대폭감소

♠ 요구안: 평균 6.3%인상, 관리단의 경영전횡 수정요구, 각종 근로조건 원상회복 요구

3. 조사결과

1) 일반사항

소속연맹	노조명	종업원수 (여성)	조합원수 (여성)	업종	주채권기관	관리단
섬유	충남방적	434(1,186)	270(50)	면방직	조흥은행	2(그룹)
	동국무역	88(26)	33(23)	염색·나염	제일은행	6(그룹)
	제텍스 (신우공업)	49(4)	38(-)	부직포	한빛은행	2
	서울트래드클럽	17(177)	17(177)	의류	한미은행	6(자체)
	갑을	700(500)	500(250)	레이온, 나일론, 면 등	한빛은행	5(그룹)
	갑을방적	224(346)	92(279)	면사, 면직물	한빛은행	갑을그룹
	동방T&C	189(493)	79(341)	면사, 혼방사	조흥은행	3(그룹)
금속	맥슨전자	433(382)	46(212)	휴대폰	제일은행	3(자체)
	동양철관	106(-)	106(-)	철관	제일은행	6(그룹)
	진 도	400(30)	370(27)	컨테이너	서울은행	6(그룹)
	세 신	500(230)	429(203)	양식기 등	부산은행	1
	한국시그네틱스	295(446)	91(395)	IC	산업은행	4(그룹)
	미주제강	126(9)	92(-)	엘리베이터 레일 등	서울은행	4(그룹)
화학	벽 산	218(2)	152(2)	건축자재	한빛은행	5(그룹)
	신 동 방	788(110)	450(40)	식용유, 전분, 사료	한빛은행	*W/O 미확정
	피어리스	430(180)	-(33)	화장품	한빛은행	2(자체)
	신호제지	178(8)	150(8)	제지	제일은행	6(그룹)
	일동제약	410(220)	101(156)	제약	산업은행	1(자체)
	아남환경	107(9)	56	산업폐기물 처리	조흥은행	5(그룹)
	제철화학	410(30)	299(6)	카본블랙	조흥은행	4(그룹)
	한창제지	310(40)	190(30)	제지	조흥은행	1(자체)

2) 워크아웃 신청배경

노 조	신 청 일	확 정 일	신청이유
충남방적	□98. 11/4	□99. 1/28	경영악화(한계사업, 족벌경영), 사업다각화(건설 등)
동국무역	□98. 10/17	□99. 2/13	경영악화(한계사업, 족벌경영), 사업다각화
제텍스 (신우공업)	□98. 10/28	□98. 12/28	경영악화(부채과다), 사업확장(평택공장 증축)
서울트래드클럽	□98. 8/24	□98. 11/20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난
갑을	□98. 7/14	□98. 10/17	사업확장(건설), 해외기지 건설에 따른 차입금·금융비용 부담
갑을방적	□98. 7/14	□98. 10/17
동방T&C	□98. 9/15	□98. 12/30
맥슨전자	□98. 7/31	□98. 11/24	해외투자
동양철관	□98. 7/10	□98. 10/24	계열사 지원(460억원)
진 도	□98. 7/14	□98. 10/28	해외투자, 사업다각화(환경사업), 경영악화(경쟁격화, 한계사업 등)
세 신	□98. 9/14	□98. 12/04	해외기지 건설에 따른 자금압박
한국시그네틱스	□98. 7/16	□98. 10/14	모그룹 부도에 따른 자금압박
미주제강	□98. 12/24	□99. 4/10	모그룹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압박
벽 산	□98. 8/6	□99. 11/26	일시적 유동성 압박
신 동 방	□99. 3/25	미확정	금융비용 과다(고율의 차입금리)
피어리스	□98. 8/14	□98. 10/27	경영악화(경쟁격화), 유동성 압박
신호제지	□98. 7/9	□98. 10/24	계열사 지원(460억원), 금융비용 등
일동제약	□98. 9/9	□99. 1/23	계열사(맥슨전자)지원, 지급보증 2천억
아남환경	□98. 10/24	□99. 2/23	계열사 지원, 부채과다
제철화학	□98. 7/16	□98. 10/14	그룹 모기업 부도, 단기적 유동성 부족
한창제지	□98. 8/24	□98. 11/20	사업확장(방송, 의류 등)에 따른 자금난

3) 재무상황

- 자산, 부채, 자본금, 부채비율

노 조	자산총계 (억원)	부채총계 (억원)	자본금 (억원)	부채비율 (전년)
충남방적	5115.7(-18.9%)	2968.9(22.0%)	403.5	138.3(152.3)
동국무역	4371.1	9053.5	378.2	193.3
제텍스 (신우공업)	840.4(-34.0%)	1031.6(-9.8%)	18	자본잠식, -191.2억(883)
서울트래드클럽	534	849	1	자본잠식, -315억
갑 을	5438.9(2.7%)	6533(52.2%)	207.5	자본잠식, -1094억(602)
갑을방적	5501.1(-6.1%)	7547.6(41.9%)	152.7	자본잠식, -2047억(541)
동방T&C	2596.2(-33.2%)	2867.1(-22.4%)	291	자본잠식, -271억(189.8)

노 조	자산총계 (억원)	부채총계 (억원)	자본금 (억원)	부채비율 (전년)
맥슨전자	882(-63.9%)	3494.3(84.2%)	132.8	자본잠식, -2612억(549)
동양철관	1159.4(-60%)	1846.6(-28.3%)	256.5	자본잠식, -687억(321)
진 도	11103.3(52.1%)	11148.8(62.8%)	620.4	자본잠식, -46억(451.5)
세 신 (하반기/ 상반기)	963.7(-18.3%)	762.5(-2.5%)	111.1	379(197)
한국시그네틱스	2682.5(-5.9%)	2241.9(-6.7%)	315	509(538)
미주제강	519	437	150	533
벽 산	2419.8(-22.3%)	1736.4(-25.5%)	330	254.1(297)
신 동 방	7818.5(16.0%)	6812(21.7%)	149	676.7(490)
피어리스	711(-43.9%)	887(1.0%)	75	자본잠식, -176억(225.1)
신호제지	11540(200.8%)	10557(260.7%)	983	1074(322)
일동제약
아남환경	548.2	474.9	12	647.9
제철화학	2535.5(13.2%)	1751.4(13.7%)	341.3	223.4(219.8)
한창제지	1789.1(14.3%)	1416.4(0.9%)	123.3	380(866)

-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노 조	매출액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영업이익 (억원)	경상이익 (억원)
충남방적	1907.7(-1.2%)	-349.5(57.0%)	68.1(754.8%)	-378.8(-31.6%)
동국무역	6385.4	-5696.1	-3382	-5679
제텍스 (신우공업)	817.4(-1.3%)	-322.2(-14745%)	-54.5(-143.8%)	-322.2(-13525%)
서울트래드클럽	383	405
갑 을	4333.5(-16.2%)	-2531.2(-13831%)	21.3(-95.4%)	-408.2(-3951%)
갑을방적	2117.5(-50.0%)	-2964.6(-4782%)	-524.4(-255%)	-2982(-5225%)
동방T&C	2431.1(28.8%)	-1083.8(-386%)	-223(-527%)	-1049.6(273%)
맥슨전자	1075.2(-58.7%)	-2982.6(-35607%)	-115.5(-164.7%)	-2526(-12128%)
동양철관	1833.5(-29.5%)	-980.9(23.8%)	-25.5(-14.9%)	-821.8(36.0%)
진 도	6348.9(-28%)	-1314.7(-94.7%)	-209.3(-216.5%)	-1301.9(-94%)
세 신 (하반기/ 상반기)	497.8(13.7%)	-196.7(-1040%)	38.4(41.7%)	2.2(112%)

노 조	매출액 (억원)	당기순이익 (억원)	영업이익 (억원)	경상이익 (억원)
한국시그네틱스	3247.2(46.4%)	-215.3(-2366%)	113.5(13.5%)	-12(-120%)
미주제강	480	-42
벽 산	1177.1(-37.0%)	-294.7(-392%)	206.6(230.7%)	293.5(-402.6%)
신 동 방	5049.5	-473.6
피어리스	282(-45.2%)	-549(-550%)
신호제지	1150(-12.6%)	-1504.7(-4167%)	-415	-1809
일동제약
아남환경	144.9		-11.2	-64.5
제철화학	2315.6(25.7%)	91.9(176%)	226.4(43.2%)	104.7(83..7%)
한창제지	1228.1(24.9%)	-33.4(182.9%)	113.5(4.0%)	-34.6(185.9%)

4) 자구계획

노 조	자구계획 주요내용	노조와의 협의내용
충남방적	사옥(서울)매각, 부동산(대전, 오산, 예산)매각 등(자구계획서 미공개)	없음
동국무역	경영진 교체(자구계획서 미공개)	없음
제텍스 (신우공업)	평택공장매각(□한국바이린□으로 독립), 경영권자 지분포기(채권단에 각서제출, 인수), 경주고속터미널·서울사무소·부천공장 매각	없음
서울트래드클럽	부동산·유가증권 매각, 부산공장 out-sourcing, 한창화학 매각(그룹), 경영자 채권단에 각서제출	없음
갑 을	부동산매각(총42,445평), 그룹계열사 정리(매각7, 합병2, 청산1, 법정관리·화의2)	없음
갑을방적	부동산매각(총17,354평), 그룹계열사 정리(매각7, 합병2, 청산1, 법정관리·화의2)	없음
동방T&C	부동산(154억)·동방금속지분(11억) 매각	자산처분에 대해서만 설명
맥슨전자	외자유치, 자회사·해외법인 정리	없음
동양철관	-	없음
진 도	자회사 합병(진도, 진도물산, 진도종합건설), 자산매각, 사업부문 축소	W/O개시후 기업상황설명
세 신	계열사 인수·합병(세신정밀, 세신선라이즈), 사업다각화(환경, 산업기계), 부동산(사태)매각, 유가증권 매각, 유상증자, 인력조정(총300명감축)	없음
한국시그네틱스	서울공장 매각(사용가능설비는 파주이전), 해외법인 매각, 임금·경비삭감(임금20%, 경비 30%)	없음
미주제강	미공개, 부동산 매각(사옥 등), 주식80% 감자, 2000년 이후 총 70명 충원	없음
벽 산	국내외 그룹계열사 정리(매각9, 합병5, 청산·정리 7), 그룹부동산 매각(총1,362억), 그룹유가증권 매각(339억), 그룹인원감축(780명)	없음
신 동 방	자구계획서 미공개(W/O Plan 미확정)	Plan확정후 노사협의
피어리스	계열사 정리, 부동산 매각, 전환사채 발행	없음
신호제지	부동산·유가증권·계열사 매각, 인건비 삭감, 인원조정	없음(외국 컨설팅사, 국내회계법인에서 현재 자체조정안 작성중)

5) 채권단 조치내용

노 조	워크아웃 진행계획	채권단 지원내용
충남방적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유지, 2003년까지 부채유예 및 우대금리 적용(0.5-0.7%),	부채상환액 2,684억 2003년까지 유예
동국무역	자구계획 이행, 노조에 동의서 요구,	2003년까지 부채상환 유예, 출자전환(예정)
제텍스 (신우공업)	자구계획 이행,	2000. 12월까지 상환동결, 어음 20여억원 결재, 금리인하(0.5%P)
서울트래드클럽	자구계획 이행, 경영권 유지(대표이사만 교체, 채권단 상임감사 파견),	2002년 말까지 720억여원 상환유예, □99. 이자지급유예, 우대금리(10%), 출자전환(200억원), 연대보증 취소
갑 을	감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2003년까지 3,450억 상환유예, 우대금리(10%), L/C한도 확대(5천만$), 해외생산기지(우즈벡)지원
갑을방적	자구계획 이행,	2003년 까지 상환유예(1조2천억원), 차입금 이자액 2000년부터 분할상환, 우대금리(10%), L/C한도확대(5천만$), 전환사채(2천억), 출자금, 전환사채 채무상계
동방T&C	협의중	대주주 주식 700여만주 전량소각, 부채111억 출자전환
맥슨전자	*자구계획 이행	L/C 한도확대(5천만$)
동양철관	*자구계획 이행	200억 추가여신
진 도	*자구계획 이행, 계열사 인수합병 조속추진, 경영권자 주식포기 각서, 2분기 이상 지시사항 미이행시 퇴출	출자전환, 2002년까지 상환유예, 우대금리 적용, 무역금융 지원(8,600만$)
세 신	*자구계획 이행	2002년까지 상환유예, 우대금리 적용(11%), 99년까지 이자지불 유예(30억), 부실채권 대출전환(20억)
한국시그네틱스	*자구계획 이행, 제3공장으로 이전, 주식 전액감자	99년까지 상환유예, 원금 분할상환(2009년까지), 출자전환(132억), 전환사채(82억원), 채권단보유주식 출자전환(122억)
미주제강	*자구계획 이행	없음
벽 산	*자구계획 이행	상환유예, 우대금리 적용, 지급보증 해소
신동방	*자구계획 이행	원료비 5,500만$, 운전자금 100억 지원
피어리스	*자구계획 이행	3년간 상환유예, 1년간 이자지급 유예, 전환사채(50억)
신호제지	*자구계획 이행	기존채권 조건완화, 출자전환, 전환사채 발행, 신규자금 지원

6) 고용·근로조건 및 임단협

노 조	관리단체제 이후 고용·근로조건 변경내용	관리단체제 이후 임단협 상황
충남방적	□98. 상여금 반납(400%)	*미체결(노조-회복요구, 임금삭감 예상), 6월초 교섭예정
동국무역	상여금 반납(300%), 각종수당 삭감, 22명/114명 정리(퇴직후 비정규직 전환), *노조 거부(상여금 □98·□99. 200%체불해소후 W/O진행요구했으나 채권단 거부)	*체결, 임금동결, 복지수당 지급(3만원), 상여금 100% 삭감, 22명 감축(비정규직, 외국인 우선 감축후 신규채용 억제), 퇴직금 정산후 총급여 70%수준에서 장기근속자 임금 재산정, 인건비, 각종경비 최대한 삭감, 과년도 상여금 지급, 2교대전환
제텍스 (신우공업)	상여금 300%삭감(미합의), □99. 임금동결, 68명 명예퇴직	*잠정타결(상여금 제외), □99. 200% 상여금 지급
서울트래드클럽	□98. 상여금 300% 반납, □99. 300%삭감 요구(사측), 자연감소분 미충원	*미체결(공동교섭), 부산공장 5.6%요구, 상여금 회복요구
갑 을	□98. 상여금 미지급(총600%중 300%)	*미체결(그룹 집단교섭), 8%, 상여금 원상회복, 경영진·관리단간 책임전가
갑을방적	□98. 상여금 미지급(총600%중 300%)	*미체결(그룹 집단교섭), 8%, 상여금 원상회복, 주40시간, 단협유효기간 단축(2년→1년), 정리해고 금지, 경영진·관리단간 책임전가
동방T&C	신규채용중단(일부 비정규직 대체), 자금소요부분 집행유보	*미체결(단협경과기간), 사용자측 면방부 공동교섭에 응하지 않음.
맥슨전자	신규인력 비정규직(도급)으로 대체(40여명)	*미체결(단협경과기간), □98년도 상여금 200%반납, 복지성 근로조건 반납(연·월차, 토요일무급근무, 근속수당 등)
동양철관	임금삭감20%(상여금 200%반납 포함), 단협변경요구(휴가, 근속, 명절수당, 전임자 임금지급 등), 사무·관리직 연봉제 도입, *노조 수용거부	*미체결, 3%인상 요구, 노조와 관리단간 충돌 예상
진 도	상여금 400%반납, 사무·관리직 30%고용조정	*체결(□99. 4/9), 임금동결 합의
세 신	*관리단 노조에 협약안 수용강요(개선작업에 적극 협력, 205명 인력감축계획 동의, 개선작업 완료시까지 임금동결, 매년 상여금 200% 반납)	*미체결
한국시그네틱스	□98. 상여금 180%반납, 학자금 50%축소, 복지성수당 전면폐지, 연·월차수당 의무사용	*미체결, 공장이전이 최대관건
미주제강	□98. 상여금체불(150%), 임금동결, 상여금반납(총700%중 400%), □99. 상여금 200%체불	*미체결, 원상회복 요구
벽 산	고용조정(48명), □98. 상여금 200% 반납	*미체결, 6.2%인상, 수당5.4%인상 요구
신동방
피어리스	변동없음	*미체결
신호제지	□98. 상여금 300% 반납	*미체결, 임금인상 보류, 원상회복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