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회원조합 간부교육  (여름)

노사협의회에 대한 기본이해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제   -----정정철(미래노무법인)

1. 각국의 참여경영적 노사협의제

2. 노사협의회 기능과 단체교섭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정정철(미래노무법인)

1. 개 요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4. 고충처리

5. 전국단위의 노사협의

6.  결   어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협의제

정정철 (미래노무법인)

1. 각국의 참여경영적 노사협의제

가. 개요

세계 1차대전이 끝날무렵  서구 선진국들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띤 노동조합의 공세로부터 기업을 방어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부분적인  양보를 하면서 기업내 노사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영참가를 점차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단체교섭이 산업별 노조조직과 사용자단체와의 중앙집권식의 통일교섭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개별기업의 특수한 세부적·구체적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기업내 제도로서 경영참가의 필요성이 더욱 확산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제도와 종업원대표조직을 기축으로 한 노사관계제도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이 독일 등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됨과 아울러 70년대에는 북구 여러나라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정권과 노조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경영참가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최근에 와서는 근로자의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참여욕구가 증대되고 국내외 경쟁의 격화로 생산성 향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종전의 대립적 성격의  단체교섭제를 보완하며 사회·경제적 제변화에 노·사가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원에서의 경영참가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대립적  노사관계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1980년 이래로 각 기업에서  경영참가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영참가를 도입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①경영참가제를 헌법에 규정하는 나라로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인도 등이 해당한다. ②경영참가제를 법률로 규정하는 나라로서  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한국, 태국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경영참가제를  국적 차원의 사용자단체와 근로자조직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하는  나라로서  덴마크, 스웨덴 등이 해당되며 ④노사협의제를 단체협약 등 노사간 합의

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나라로서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독일의 경영참가제도

독일의 경영참가제는 종업원대표조직인 사업장평의회를 통한  사업장단위의 경영참가와 감사회에 근로자대표참여를 통한 경영기구내에서의 공동결정으로 대별된다.

이러한 경영참가제를 규율하는 주요 입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조직법(1952년 제정, 72년, 88년 개정)

사업장조직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장단위에 종업원 대표로  구성하는 '사업장평의회'의 설치, 구성,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0인이하 기업의 '감사회' 의 참여 및 공동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평의회는 사업장내 생산직 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공동의 법적  대표기관으로서 근로자에게 부여된 법적참여권을 대변하며,  사회적, 인사적, 경제적 사항에 관한 공동결정권, 공동참여권, 심의권, 정보권  등을 갖고 근로자 고충처리 업무 등을 수행한다. 다만, 산별노조와 산별사용자 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사업장평의회간의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업장조직법에 의한 '감사회' 참가는 근로자수가 2,000인이하인 사업장에서 사용자대표위원의 수의 1/2이 참여하여  공동결정권을 행사한다. 독일의 주식회사법상 감사회는 다른 나라와 달리 업무의 감사와 평가외에 이사회의 이사선출, 이사회 결정에 대한 거부권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요구권,  회사기본목표의 설정 및 자본구조 변경등의 전략적 경영사항을 결정,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검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의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2) 공동결정법 / 철강·철광·석탄사업장의 공동결정법

1976년에 제정된 공동결정법은 2,001인이상  대기업의 감사회 공동결정에 관해 규정한 법으로서 감사회 참여의 경우 근로자위원의 수는  사용자위원과 동수로 하게되어 있다. 1951년에 제정(56년 개정)된  철강·철광·석탄사업장의 공동결정법은 1,001인이상 사업체에서의  감사회 공동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수는 사용자위원과 동수로 한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헌법전문에서 근로자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종업원대표제와 공장위원회제가 법제화되어 있다.

1) 종업원대표제

10명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매년 종업원수에 비례한  종업원대표를 선출하고 있으며 그 권한은 임금률, 근로자보호, 안전·위생, 사회복지 등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고충에 대해 경영자와 협의하고, 기업내 복리후생시설의 관리 운영, 안전 위생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감시를 한다.

2) 공장위원회

50인이상 기업에 설치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용자측 위원과  종업원측위원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조직,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자문을 하며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협의, 기업내 복리후생시설의 관리 및 통제권을 행사한다

라. 일본

일본의 노사협의제는 노조와 사용자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별 조직형태 하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교섭주체 및  부의사항이 겹치고 있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조건  등 단체협약에 대한 보완기능을 가능케하고 경영문제 등 광범위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관련해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대체형,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에서 경영, 생산, 복지후생은 노사협의회에서 하는 분리형, 전 분야에 대해  단체교섭 전후단계로 활용하는 연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단위에서는 노사협의회 이외에 경영협의회,직장노사간담회,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의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마. 미국

과거 미국 노사관계는 노사간 적대감이 크고 파업 등 실력행사를  배경으로 하는 단체교섭 위주의 노사관계가 특징이었으나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열세로 나타난 1980년대 이후 근로자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협조가  특히 경영자측으로부터 크게 강조 되었다. 결국 법적인  설치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위원회(Labor-Management Committees)를 설치하여 근로자 생활의 질이나 의사소통 같은 일반적 관심사항을 취급하는 '일반 노사위원회'와 구체적 관심사항을 취급하는 '특수 노사위원회'로 구분 활용하게 되었다. 일반노사위원회는 경영자와 노조대표간에  연 2회 내지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공동협의회, 공동연구회, 공장조정평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특수노사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건강안전위원회,  공동훈련위원회, 공동생산성위원회, 근로자지원복지위원회 등이 있다.

바. 영국

영국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자유방임과 당사자 결정원칙을 지키며, 근로자 참가제도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노조나 사용자단체 모두 산업별(직업별) 전국조직이나 전국  중앙조직이 산하조직에 미치는 통제력이 매우 약하나 기업별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도 상당수의  임금교섭이 기업 또는 공장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노사간의 협의, 근로자 경영참가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에 따라 각종 형태의 노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2. 노사협의회 기능과 단체교섭

가. 노사협의회의 기능

오늘날 노사협의회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존재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환경의  급변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제도의 활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기업의 대형화와 관료화, 기술적 분업의 고도화와 노동의 단순 반복화 등에 따른 노동소외의 문제, 둘째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기능훈련의 문제, 셋째 대형화하고 빈번한 산업재해의 문제, 넷째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근로자들의 참여의식 증대, 다섯째 국내외 격렬한 기업경쟁에서 기술혁신과  근로의욕 증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은 노사간의 참다운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의 협조에는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대가가 따라야 하며 그 대가가 어느 시기,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는가가 그 성공의 비결이 된다.

나. 노사협의와 단체교섭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의 관계는 그 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단체교섭의 방식 및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따라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산업별 단체교섭이  일반화된 서구에서는 양자의  기능이나 활동이 확연히 구별된다. 노사협의회는 초기업적인 단체교섭을 전제로 개별 사업장내에서 단체협약을 확실히 이행케 하고 기업내 특수한 인사조항이나 경영사항에 관여한다. 이에 대해 기업별 조합이 일반화  된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의 예비단계 또는 대행기구로 활용되어 양자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경제이론에서는 단체교섭은  분배비율에 대한 대립으로 보고 노사협의는 분배원천의 증가에 대한 협조로 설명하지만 반드시 양자의 한계가 명백하지  않다. 또 법적인 측면에서  양자의 차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제도의 목적에서 단체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일환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해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기업내 공동이해 사항을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② 당사자와 담당자에서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고 대표인 조합대표가 담당자가 되는데 대해 노사협의회에서는 사용자는 같지만 근로자측 당사자는 종업원 전체가 되고, 담당자는 종업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지만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종업원 전체가 선임하는 자가  담당자가 된다. ③ 그 대상에 있어 단체교섭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중심이 되어 그 범위가 제한되는데 대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과 직접  관계없는 기업경영이나 근로자복지사항이며  특히 인사사항을 포함하여  일정한 제한이 없다. ④ 당사자의 주장 관철의  수단으로 단체교섭에서는 쟁의권이 보장된데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없다.  ⑤ 효력에서는 단체교섭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3조에 따른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대해 노사협의회의 합의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⑥ 당사자간 주장 조정에서 단체교섭에서는 법에 따른 쟁의조정의 엄격한 절차가 있는데 대해 노사협의회에서는 임의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

정정철(미래노무법인)

1. 개 요

가. 변천과정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향하고 협조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통해 도입하게 되었다.

①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규정

② 1973년 동법 개정시  생산, 교육, 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협의회의 운영 등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을 규정

③ 1975년 동법시행령에 노동조합 조직사업체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노조 미조직 사업체에 대해서는 설치를 권장

④ 1980년 현행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의 설치,  구성방법, 협의·보고사항, 운영방법 등에 일반적 규정을 둠

⑤ 1987년 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견  진술, 노사협의회 해산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협의사항과 사용자의 보고사항을확대

⑥ 1997년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하여「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참여및협력법"이라 한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협의사항을 추가하고 이와는 별도로 의결사항을 법에 명문화

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된「참여및협력법」은 7개장, 32개조문, 부칙으로 이루어져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협의회의 구성으로 구성위원의 수, 의장 및 위원의 임기와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협의회의 운영으로 협의회의 회의개최, 회의소집, 정족수, 협의회규정 및 회의록 비치 등을 정하고 있다. 제4장은 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보고사항, 의결사항의 공지 및 의결사항의 이행등을 정하고 있다. 제5장  고충처리에서는 고충처리위원의 구성과 임기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제6장 보칙에서는 중앙노사정협의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장 벌칙에서는 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용자 및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가. 설치

참여및협력법 제4조【설치】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하나의 사업주에 의해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해 운영되는 개별기업을 말한다. 이 점에서 지역, 업종 또는 산업별 단위로도 결성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 경영참가적인 성격을 가진다(법 제19, 20, 21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회의 설치를 거부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이  적용된다(법 제30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는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3)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성

1) 구성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동수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단위의 노사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대표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공익대표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원의 선출

참여및협력법 제6조【구성】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위원 또는 사용자 위원의 선출 및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근로자 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과반수의 노조 조직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시행령  제3조).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근로자 (위원선거인)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 위원을 선출 할 수있다(시행령 제3조).

그리고 근로자 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3조).

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되, 과반수의 노조직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 위원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

나) 사용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사용자의 대표자란 사업의 경영자를  뜻하며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개인,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의 대표를 말한다.

3) 위원의 지위

참여및협력법 제8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참여및협력법 제9조【위원의 신분】①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참여협력법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여및협력법 제11조【시정명령】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경험과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운  법제정으로 1년에서 3년으로 임기가 늘어남에 따라 안정성과 경험의  활용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해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게 된다(참여및협력법부칙 제2조).

한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의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정함이 없다.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임금을 비롯한 모든 근로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형평을 잃는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 간사

참여및협력법 제7조【의장등】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종전의 노사협의회는 노사동수의 대표등이 참석하여 어느 쪽에서  의장직을 맞느냐가 문제되어 왔는데 97년 법제정으로 공동의장을 할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노사협의회는  회무를 통리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의장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한다(시행규칙 제2조).

3.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임무

가. 운영

1) 노사협의회 규정

참여및협력법 제17조【협의회규정】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한 것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참여및협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 협의회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그 규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노사협의회규정에는 ①노사협의회의 위원수,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노사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법 제24의 규정에 의한 임의 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⑥고충처리위원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1항).  노사협의회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5조 제2항).

2) 회의의 개최

참여및협력법 제12조【회의】①협회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참여및협력법 제13조【회의소집】①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의사(의사)

참여및협력법 제14조【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여및협력법 제15조【회의의 공개】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회의의 운영에 관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 의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4) 회의에 따른 의무

가) 비밀유지의무

참여및협력법 제16조【비밀유지】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서 기업에 일정한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회의록작성 비치의무

참여및협력법 제18조【회의록 비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노사협의회는 ①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④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도록 법이 규정한 것은 노사 쌍방이 합의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임무

참여와 협력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및렵력법에서는 협의사항과 합의사항, 보고사항을 나누어서 법정하고 있다.

1) 협의사항

참여및협력법 제19조 (협의사항)  ①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참여및협력법에서는 종전의 노사협의회법의 협의사항 7가지 이외에  성과배분, 근로자의 채용 등 협의사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의결시에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규칙 제5조)토록 하여, 노사합의사항 이행을 주장할 수  있게 하였다.

2) 의결사항

참여및협력법 제20조【의결사항】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협의와 의결에 대한 차이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의결이 참여의  강도면에서 훨씬 강한 것이다. 따라서 5가지의 의결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등 임의중재기구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3) 보고사항

참여및협력법 제21조【보고사항등】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가) 사용자의 보고 설명의무

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실히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①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③인력 계획에 관한 사항,  ④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가 이러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설명함으로써 노사간의 불신감을 해소하고 상호 협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또 이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경영참가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다.

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에 관해 참여및협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를 나열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법시행규칙 제6조】

1. 경영계획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합병·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 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 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제정적 상황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기타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나) 근로자위원의 보고·설명사항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위원은 위 보고사항에 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 수집하여  그 요구사항을 사용자측에 전달함으로써 노사간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용자가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에게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용자가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의결된 사항 공지 및 이행

가) 공지

협의사항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나 의결사항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내용 및 이행방법, 시기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할 뿐아니라 신속하게 근로자들에게 공지시켜야 한다. 공지방법은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시행규칙 제7조).

나) 이행

의결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는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참여및협력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에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결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치 않을 때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임의 중재제도

참여및협력법 제24조【임의중재】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   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사간에 합의사항이나 협의사항에 합의가 되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참여및협력법에서는 합의사항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임의중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중재기구는 노동문제전문가인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위원회,  노사가 합의한 단체 등을 들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업장내에서도 중재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재기구에서 이루어진 중재결정은 노조 및 조정법상의 중재재정을 원용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노사당사자는 중재기구에서  내린 결정에 불복하기  어려우므로 중재기구의 구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노조및조정법 제52조에 의한 사적 조정인이나 조정기구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재기구에서 결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참여및협력법 제 30조).

4. 고충처리

가. 고충처리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근로자 개인의 불만이라는데서  집단성을 가지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기업내 근로자 개인의 고충에 대하여는 원래 노사간의 자주적 협의를 통해 해결함이 노사 관행이다. 다만 참여및협력법은 이러한 고충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을 두고 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수시로 해결함으로써 그 불만이 쌓여 노동쟁의의 요인이 되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합의에 의하여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노사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데도 그 의의가 크다.

나. 고충처리위원

참여및협력법 제25조【고충처리위원】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여및협력법 제26조【구성 및 임기】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사용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2)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

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  고충처리위원을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한 것은 고충처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것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경우와 같다.

3)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시행령 9조). 사용자는 고충처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행령 제9조 제2항).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9조 제3항).

다. 고충처리의 절차

참여및협력법 제27조【고충의 처리】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1)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8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처리한다.

3)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0조).

5. 전국단위의 노사협의

- 생략

6.  결   어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는 외국의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혼합한 형태로서 뚜렷한 특성을 발견하기가 힘들지만, 법제에 의한  의무적 노사협의에서 출발하여 노조운동의 발전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노사간의 자율적 협력을  유도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과 더불어 종업원의 참여, 나아가서 산업민주주의가 미래의 노사관계가  지향해야 할 당면과제라는 데 이의가 없다면, 노사협의제도의 전도는  다음의 세가지 요소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첫째, 경영자의 노력과 진지한 의지(집념)가 있어야 하며, 둘째, 노조와 경영자의 공동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려 및 지원이 지속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노사협의제의 내실화와  충실화를 이룩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사 공동 관심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에 사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들 및 그 대표들의 능력개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