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실시에 따른 생리휴가 무급화에 대한 노동조합 대응

1. 개요

- 2004년 7월 1일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기존에 유급으로 부여되던 생리휴가가 여성노동자의 청구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되도록 전환됨.

<노동부 시행지침>

임금지급 여부 :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노사가 달리 약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주 5일제 시행시기>

- 2004년 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2005년 7월 : 300인 이상                                - 2006년 7월 : 100인 이상

- 2007년 7월 : 50인 이상                                 - 2008년 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2. 노동조합 대응

-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단체협약에 법을 상회하는 규정을 정했을 경우 단체협약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던 생리휴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의 모성기능을 보호해야 함.

1) 유급 생리휴가 명시

- 기존 단체협약의 □유급□생리휴가를 그대로 유지하여 여성노동자가 임금저하에 대한 우려 없이 모성을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미사용 생리휴가 보상 및 분할, 적치 사용

-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지급을 명문화함.

- 사용자측 이유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월이 지나 생리휴가를 분할, 적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하며, 검진비용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함.

<모범단체협약안>

[생리휴가] ■ 회사는 모든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회사측의 사정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월이 지나 분할,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월차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고, 결근시는 월차휴가로 자동 대체한다.

[태아검진휴가]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 이상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하며, 검진비용의 50%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임신 9개월부터는 주 2회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근거

1) 유급 생리휴가 명시

- 기본적으로 생리현상은 여성의 생래적인 모성기능 때문에 발생하는 여성에게 특수한 현상으로 임신, 출산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모성기능의 하나임.

- 또한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자근로자가 생리기간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 이처럼 생리휴가는 결코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맞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휴가일수 계산과는 별도로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함.

2) 미사용 생리휴가 보상 및 분할, 적치 사용

-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노동자가 청구하는 날에 무조건 주어야 함.

- 따라서 사용자측 이유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월이 지나도 생리휴가를 적치□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역시 사용자측 이유로 분할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는 분할 사용권리를 인정해야 함.

- 이 경우 생리휴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요되는 것이므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당해 월이 지나도 생리휴가일의 근로에 상응하는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

3)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의 생리휴가

-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유급 산전검진휴가 도입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임신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따라서 임산부에 대해 산전검진휴가를 대신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검진을 받도록 하거나 유급산전검진휴가를 단체협약에 명시해야 함.

-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는 □임신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특성상 경이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 임신노동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임신기간중 모체와 태아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임신노동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를 단체협약으로 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