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3일(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보 도 자 료
		▶ 직업능력개발심의관실 이주일 팀 장 지영철 사무관 T E L : 507-7536 E-MAIL : epoche07@korea.com F A X : 503-9538
▶ 2006. 2. 22 배포 ▶ 총 15쪽

중소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 개발․시행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과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신규실시

□ 노동부는 ‘06년부터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과,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신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 현재의 직업훈련제도는 훈련비 위주의 지원, 훈련과정 사전 승인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기업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훈련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 중소기업의 경우 직업훈련 시 인력공백, 훈련시설․장비부족, CEO의 직업훈련 필요성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 직업훈련참여율(’05년, 300인기준): 중소기업(9.9%), 대기업(87.0%)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저조이유(‘04년, 직능원) :

▴조업차질 우려(41.1%) ▴훈련시설부족(26.8%) 교육훈련 비용과다(25.0%)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직된 훈련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제도 및 정책을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하고,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번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은 생산현장에서의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직업능력 개발을 근로자의 평가․보상 및 기업의 성과개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노사가 협의하여 ‘학습조직화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다양한 유형의 학습조직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함

※ 학습조직 지원유형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OJT프로그램도입 ▴학습조도입(학습조직공간구축 포함) ▴멘토링 도입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근로자학습휴가제 ▴우수학습활동지원 ▴사후관리 컨설팅 ▴교대제

※ 사업 상세 내용 : 첨부

○ 예컨대,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각종 학습조직화 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학습조를 도입․운영하여 조직의 성과가 개선될 경우 기업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

-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후견인 제도(멘토링)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기업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원

- 인력개발전담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전담부서에 배치할 경우 전담자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월170만원까지 지원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이상의 학습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 1개 기업당 최고 300만원을 지원

- 외부전문가를 통해 현장훈련 형태로 이루어지는 OJT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컨설팅을 받아 기업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

- 업무수행 및 학습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각종 지식들을 근로자들이 쉽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80%를 지원

- 이외에도 교대제 도입․전환과 우수학습활동 및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조직화를 촉진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은 비용부담 등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CEO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일반 사업주 훈련과는 달리 노동부가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훈련비는 물론 훈련기간 중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사업주도 훈련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받는 것이 특징임

※ 우수훈련과정 : 중소기업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훈련과정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예시 : 기업성장과 경영전략, 리더쉽 개발과정, 생산관리 종합과정, 영업기획실무 등

○ 금년도에는 178억원(고용보험기금)의 예산을 투입하여, 20개 훈련과정을 선정, 10000명의 사업주․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제고는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요한 핵심직무분야에 대한 평생교육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첨부】

학습조직화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1.` 학습조직화 컨설팅

ꏚ 목   적

○ 기업이 자체적으로 학습조직을 구축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조직화 구축을 지원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학습조직화 유형별 구체적인 도입․운영․관리 방법 등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학습조직화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80%,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50인 이상～100인 미만	100인 이상
정부지원금	500만원 한도	1,000만원 한도	1,500만원 한도

○ 총 소요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지급

- 중소기업 부담금 20%는 사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은 최종 컨설팅 종료 후 공단의 평가를 거쳐 지급

ꏚ 지원절차

컨설팅pool에서 선택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지원금 지급		컨설팅 성과평가
기업		기업-컨설팅사		컨설팅사		공단→기업		공단-기업-심사위

2.`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장려

ꏚ 목   적

○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전담인력 채용을 통해 기업내 인력부족 및 전문성 미흡 등을 해결하고 기업내 학습조직화 사업수행 및 인적자원개발 강화 도모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인력개발전담자를 신규로 채용하고, 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인력개발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

-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지원제외

자 격 기 준

․ 생산․품질관리, 기술개발 및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인사, 노무, 총무, 교육훈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소지자

․ 교육(공학)계열 전공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1인에 한해 최대3년 간 전담자 인건비 월 170만원 한도내 지원

○ 지급시기 : 사전심사, 분기별 사후 지급

ꏚ 지원절차

채용신청서 제출		확인․검토		전담자 채용		지원금 신청		확인․검토		지원금 지 급
기업→공단		공단		기업		기업→공단		공단→기업		공단→기업

3.` 학습조 도입

ꏚ 목   적

○ 중소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직무를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개인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학습조를 구성하고 6월 이상 운영할 경우(정기모임은 월 2회 이상 개최)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 당 3,000만원 한도(학습조 수×100만원)

- 단, 심사위원회는 기업체에서 제출한 실시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검토․심사하여 학습조 수 및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지급시기 : 사전 50%, 사후 50% 지급

ꏚ 지원절차

학습조 구성		지원금 신청		사전지원금 지급		학습조 운영
기업		기업→공단		공단→기업		기업
사후평가		사후지원금 지급		학습조 운영완료		현장 확인
공단→기업		공단→기업		공단→기업		공단→기업

4.` 학습조직 공간 구축

ꏚ 목   적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연계하고 기업내 학습조직을 위한 기반 조성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학습조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업장내 20㎡이상의 학습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 수행기간 : 지원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2,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범위 내)

- 학습공간 내장재 및 학습조 활동에 필요한 PC, LCD프로젝터 등 구입비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 지급

ꏚ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확인․검토		학습공간 구축		현장 확인		지원금 지급
기업		공단		공단→기업		공단→기업		공단→기업

5.` 후견인(멘토링)제도 도입

ꏚ 목   적

○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력 제고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후견인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강화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근속경력이 12월 미만의 재직근로자(신입사원)와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후견인)를 1:1로 편성하여 6월 이상 운영

(월 2회이상 정기모임 개최)

- 학습조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후견인제도에 참여 불가

ꏚ 지원내용

○ 운영비 : 기업 당 1,000만원 한도(후견인 수×30만원)

- 교재구입비, 교육비, 회의비, 인쇄비, 재료비 등

- 단, 심사위원회는 기업의 실시계획서 및 예산계획서를 심사하여 후견인 수 및 지원수준 조정 가능

○ 지급시기 : 사전 50%, 사후 50% 지급

ꏚ 지원절차

멘토링 도입		확인․검토/ 사전지원금 지급		후견인 제도 운영 실시		현장 확인
기업		공단→기업		기업		공단→기업
		사후 관리		사후지원금 지급		후견인 제도 운영 완료
		공단→기업		공단→기업		공단→기업

6.` 교대제 전환

ꏚ 목    적

○ 교대제 도입 및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의 학습시간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학습조 활성화 유도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주가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조를 늘려 교대제(4조 이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ꏚ 지원내용

○ 교대제 전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학습조 구축컨설팅과 연계)

○ 재정지원

교대제 전환	고용유지조치(교대제 전환)	교육훈련비 지원
- 분기별 지급금액: (교대제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전환 전 월평균 근로자 수)*180만원 - 상한금액 : 교대제 전환전 월평균 근로자수*1/3*180만원 - 지원기간 : 교대제 전환을 실시한 날로부터 1년간	- 교대제를 적용받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 20/100 지급(3조에서 4조로 전환은 15/100) - 지원기간 : 교대제전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 지원금 지급	-고용창출 교대제 전환기업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10% 추가 지급

ꏚ 지원절차

교대제 전환 컨설팅		실시계획서 제출		교대제 실시		지원금 신 청		확인․검토/지원금 지급
컨설팅사		기업→공단		기업		기업→공단		공단→기업

7.` OJT 프로그램 도입

ꏚ 목   적

○ 중소기업이 현장훈련(OJT) 프로그램을 자체인력으로 개발할 여건이 안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직무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업무현장과 연계된 교육실시 기반 조성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직장내의 일상업무 수행과정 중 현장훈련을 위한 OJT프로그램 도입을 신청한 기업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OJT프로그램 개발비 500만원 한도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지급

ꏚ 지원절차

계약 체결		컨설팅 실시		중간 점검
기업-외부전문가		기업은 계약금20% 지급		P/G 개발점검
성과 평가		지원금 지급		컨설팅 완료
OJT프로그램 평가		공단→기업		OJT프로그램 (최종보고서제출)

8.` 근로자 학습휴가제

ꏚ 목   적

○ 근로자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일정기간 유급으로 휴가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내 평생학습 기반 조성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7일이상의 유급 학습  휴가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학습휴가자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ꏚ 지원내용

○ 제도도입장려금 : 기업당 최고 300만원 지원

- 7일이상의 학습휴가제도 도입 후, 7일 이상의 최초 휴가자 발생한 경우 : 150만원

- 1월 이상의 학습휴가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의 최초 휴가자 발생한 경우 : 300만원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지급

ꏚ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확인․검토		지원금 지급
기업→공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공단→기업

9.` 지식공유시스템

ꏚ 목   적

○ 업무수행 및 학습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각종 지식들을   근로자들이 쉽게 축적․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학습조직을 위한 기반 조성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학습조직화조치 유형별 활동실적의 등록․운영 및 지식  공유·확산을 목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 기 구축업체 및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등 유사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지원제외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5,000만원 한도(소요비용의 80% 이내)

- 시스템 구축, 감리, 사후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소요비용 포함

- 중소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20%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 지급시기 : 사전 심사, 사후 지급

ꏚ 지원절차

용역업체 선택 및 진단 요청		사업신청		확인․검토		계약 체결
기업		용역업체→공단		공단		기업→용역업체
사후관리		사업완료 / 지원금지급		감리 실시		구축완료
컨설팅 평가 실시		공단→기업		감리업체		용역업체

10.` 우수학습활동 지원

ꏚ 목   적

○ 각종 제안 및 학습활동 결과 등이 업무에 반영되어 기업의 성과향상과 연계된 경우 포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내 학습분위기 조성을 촉진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학습조직화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생산성 향상 등 경영성과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큰 ‘지식제안자’ 또는 ‘학습조’ 등에 대하여 포상하는 경우에 지원

○ 근로자에 대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개적인 자리에서 포상을 실시 할 것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우수학습활동 포상비 500만원 한도

- 기업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지급

ꏚ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확인․검토		포상실시		지원금 지급
결과물 제출		공단		기업		공단→기업

11.` 사후관리 컨설팅

ꏚ 목   적

○ 학습조직화 실시기업의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학습 조직화 구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

ꏚ 지원대상 및 요건

○ 학습조직화 구축 실시 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기업체

ꏚ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만원 한도(건당 100만원 한도)

- 업체당 유형별 2회, 총 10회 이내 지원(사후 지급)

○ 유형별 관련 전문가를 구성,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 자문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

○ 지급시기 : 사전심사, 사후지급

ꏚ 지원절차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위촉		컨설팅 실시		지원금 지급		성과평가
기업→공단		기업		컨설턴트		공단→기업		만족도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