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업무편람

2004. 7.

노 동 부

- 목    차 -

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 및 특징	1

1. 의의	1

2. 특징	1

Ⅱ.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등	2

1. 정의	2

2.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2

3. 유사개념․입법례	3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4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6

Ⅲ.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10

1. 개 요	10

가.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10

나.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10

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11

라. 확인의 청구	12

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14

2.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17

가. 개 요	17

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17

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19

라.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20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20

3.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21

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21

나. 피보험자격 신고	23

다.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27

라.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28

Ⅳ. 실업급여	30

1. 개 요	30

가. 의 의	30

나. 구직급여 처리절차	30

다.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30

라. 실업의 신고	31

2. 구직급여 수급자격	32

가. 수급자격 인정요건	32

나.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35

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39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	41

마. 급여기초임금일액	42

바. 구직급여일액	45

사. 소정급여일수	45

아. 대기기간	47

3. 실업인정	47

가. 실업인정의 의의	47

나. 실업인정의 요령	48

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49

라. 취업한 날의 확인	52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54

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55

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56

4. 취업촉진수당	56

가. 조기재취업수당	56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60

다. 광역구직활동비	60

라. 이 주 비	61

Ⅴ. 부정수급	62

1. 의의	62

2.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62

3. 부정수급의 예방	62

4. 부정수급의 처리	63

※ 참고자료

1.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발췌)

2. 건설공사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의2)

3.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의2)

4.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5.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6.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별지 제6호의4)

7.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불승인․승인취소)통지서(별지 제6호의5)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별지 제14호, 횡)

9.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 횡)

10.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 횡)

11. 피보험단위기간및임금산정내역서(별지 제15호의 부속서류)

12. 고용보험이직확인서 [일용근로자용] (별지 제15호의3)

13.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

14.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별지 제17호)

15.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별지 제17호의2)

16.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별지 제17호의3)

17.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별지 제18호)

18.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 [사업주용] (별지 제19호의2)

19.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피보험자용] (별지 제20호의2)

20.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별지 제49호)

21.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별지 제53호)

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

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래 그동안 꾸준히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용확대 요구가 제기됨

○ 일용근로자는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가장 큰 계층임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 2004.1.1부터는 고용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고용보험법 제8조제3호 및 제30조 삭제)

※ 종전에는 1월 미만 일용근로자는 월 80시간(주 18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적용(당해 근로자의 보험료 징수)되고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1월 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3사업 모두 당연 적용됨

2. 특징

○ 우리나라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기본방향은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한 체계내에서 운용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고, 평균임금 산정과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있어서 실업으로 보는 근로일수와 피보험기간 등에 특례를 두고 있음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도 등 일정지역과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만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적용하고 있음

Ⅱ.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유사개념 등

1. 정의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5호, 영 제3조제1항)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근로계약은 명시적인 계약은 물론 묵시적인 계약을 포함

2. 근로특성 및 적용범위

○ 일용근로자는 짧은 기간동안 입․이직이 빈번하는 등 실업과 취업이 반복되고, 수개의 사업장 이동이 빈번

- 일일단위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되었으나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 다만, 계약관계에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 근로기준법 제24조 단서규정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통상적인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원․하수급인간의 하도급 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경우는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며, 통상적인 근로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용근로자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상용근로자로 판단

○ 건설업 적용범위와 관계

- 2천만원 미만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제외

- 다만, 2천만원 미만 건설현장에 고용된다고 하더라도 임의가입하거나 일괄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다른 적용제외근로자와 관계

- 일용근로자가 다른 적용제외근로자(예 : 65세 이상)와 겹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3. 유사개념․입법례

①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이하에서는 ‘단시간근로자’라 함)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나,

-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월간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일지라도 피보험자로 될 수 있음

○ ‘단시간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나, 일용근로자는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만이 해당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월 이상 고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며

- 1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음

○ ‘단시간근로자’는 시간강사 등이 이에 해당되고, 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됨

○ ‘단시간근로자’는 이직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발생하나, 일용근로자는 월 10일 미만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으로 인정되어 수급요건이 발생

○ 일용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른 개념임에도 이와 연계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단시간근로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영 제3조 단서신설, 2004.1.1시행)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평균임금 산정 특례(통상계수)자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 근로기준법

○ 일용근로자 :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는 근로자(근기 68201-1, ’00.1.3)

④ 통계청

○ 일용근로자(Daily workers)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⑤ 일본

○ 일고노동피보험자 : 1일 단위로 계약 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고용되는 근로자

4.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구별 실익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지급요건 등에 있어 특례가 인정되고, 일용근로자 아닌 자와 피보험자격 신고방식이 다름

- 수급요건(법 제31조),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방식(법 제35조),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신고(영 제10조제1항), 실업인정의 특례(영 제45조) 등

- 신고방식 다양화 : 서면․인터넷 외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신고, 이직확인서의 제출에 갈음

※ 붙임 1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교

[붙임 1]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교

구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자 적용여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피보험자격의 신고	주기	월 1회	월 1회
	서식	피보험자격의 취득(별지 제14호)․상실(별지 제15호),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와 통합)의 제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별지 제14호의2)의 제출(신고항목 간소화)
	방법	서면, 인터넷(EDI)	서면, 인터넷(EDI), 전자카드
피보험자 관리		근로기간(취득시부터 상실시까지)	근로일수
피보험자격 확인 통지	서식	확인통지서 ※ 별지 제19호(사업주용), 제20호(근로자용)	가입내역통지서 ※ 별지 제19호의2(사업주용), 제20호의2(근로자용)
	통지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급요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 ▷실업상태에 있을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비자발적으로 이직 ▷실업상태에 있을 것 ▷1월 근로일수 10일미만 ▷일용근로자로 90일이상 근로 (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 기간(임금지급의 기초)	근로일수
피보험기간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 기간	근로일수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급여기초임금일액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3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	▷평균임금 : 최종이직전 4월중 최종 1월 제외한 3월 ▷통상임금 적용제외(평균임금으로만 산정)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근로 제공의 범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상 수령 ※ 규칙 제52조의3 제1호 내지 제5호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 또는 근로제공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상 수령 ※ 규칙 제52조의3 제1호 내지 제5호

5. 일용근로자 판단요령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 대상이므로 당일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1주 15시간, 1월 6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에도 당연 적용 대상임

- 다만, 일용근로자의 실업인정과 관련해서는 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취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대상 여부 판단과 실업인정에 있어서 취업여부 판단기준이 다름에 유의

근 로 계 약		실 고용기간	일용여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A)		1월 미만	×
		1월 이상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일 단위(B)	1월 미만	○
		1월 이상	○
	1월 이상(C)	1월 미만	×
		1월 이상	×
	1월 미만(D)	1월 미만	○
		1월 이상	○

○ 근로계약 기간이 1월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근로만을 제공하고 이직하는 경우일지라도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일용근로자가 계속하여 1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상용근로자로 볼 수는 없음

- 다만, 종전규정(‘04.1.1 이전)에 의해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적용된 일용근로자(종전 규정에 의거 1월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적용 대상)가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일반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의 산정은 동 편람의 규정에 의함

※ 종전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일용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구 법 제8조제3항)

-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아 고용안정사업․능력개발사업은 사실상 적용(다만,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보험료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외)

- 1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산업별․업종별 판단

- 건설업

․ 대부분 건설현장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숙련 건설근로자도 포함)

․ 따라서, 동일 현장에 1월 이상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일용근로자로 간주

․ 다만, 경리․현장감독․경비 등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고용의 상시성과 지속적으로 사업주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간주

․ 십장 : 근로형태에 따라 판단

- 건설업이외의 업종

․ 새벽인력시장이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간주

※ 일용․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판단요령 : 붙임 2

[붙임 2]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세부 판단요령

1. 근로자 및 소정근로시간 개념

○ 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지칭되는 일반, 일용, 임시,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음

-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법 제2조제5호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8조제2호에서 적용제외근로자로서『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음

※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조)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67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근로기준법 제20조)

-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고용보험법령에서 “1월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1월간(1주간)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말하며,

- 1월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을 제외함

2. 고용형태별 근로자 분류 예시표

고 용 형 태			비 고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경우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로서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한 임시직․시간제근로자 -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자, 1월 미만의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등	일용근로자로 판단
		○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1월 미만 또는 일일단위로 근무하기로 약정된 건설현장 근로자 등	일용근로자로 판단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된 자로서 고용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일용직․임시직․시간제근로자 - 1개월 미만의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로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실적(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자 - 백화점 등 세일기간 동안 손님의 수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등	일용근로자로 판단
1월 이상의 고용 기간을 정하고 고용된 경우	1월을 경과하여 퇴사한 경우	○ 계약 또는 사회통념상 묵시적으로 1월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상용근로자, 계약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으로서 사전에 근무시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 신규 입사사원, 1월 이상 계약직 직원, 통상적인 상용근로자, 시간강사 ○ 1월 이상의 계절적 사업 또는 기간을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금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실적(성과급)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경우 ○ 식당 등에서 1월 이상 고용된 상태에서 바쁜 시간에 대해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조정되는 경우 등 ○ 1월 이상의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또는 약정)된 건설현장 근로자 등	상용근로자로 판단(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시 적용제외)
	1월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 신규 입사사원, 계약직근로자 등이 1월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근무중 사고, 임의퇴사, 계약변경 등으로 1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상용근로자로 판단
입․이직율이 높아 고용 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고용기간이 결과적으로 1월 이상인 경우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일 고용되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이상 고용된 자	일용근로자로 판단
		○ 회사, 식당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기로 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이상 근무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단, 상용전환 여부 판단)
	고용기간이 결과적으로 1월 미만인 경우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 등과 같이 특별히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일일 고용되는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미만 고용된 자 ○ 회사, 식당 등에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따라 고용기간을 정하기로 한 자로서 결과적으로 1월 미만 근무 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

Ⅲ. 피보험자격 신고 및 이직확인서

1. 개 요

가. 피보험자격 신고의 필요성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상황의 신고는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전적 절차로

-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신고의무가 주어져 있으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음

※ 사업주의 신고의무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규채용 및 고용신분의 변동 등) 또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이직 등)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법 제13조, 영 제10조제1항)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영 제10조의2)

나.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1)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영 제10조 제1항)

※ 근로자가 동기일내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 개개인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영 제10조 제1항)

※ 근로자가 동기일내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3) 이직확인서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시 피보험자격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전 임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법 제13조의2 제1항)

※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 제2항)

(4) 피보험자 전근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를 당해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보시킨때에는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보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제출(영 제11조)

(5) 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를 제출(영 제10조 제1항)

< 피보험자격 신고의 종류>

구 분	제출기한	제출서식	비 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단, 근로자가 동 기일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	영 제10조
전근신고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전보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11조
이름 등의 변경신고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영 제12조

다.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조치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86조)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 상습 미신고 : 3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신고 미이행이 연 3회 이상이거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수(동일 건에 대한 반복 촉구는 1회로 산정)가 연 2회이상인 경우 ○ 고의 미신고 : 200만원 -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고태만 : 1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신고 미이행의 경우 ※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단, 노동위원회 등에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도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음

라. 확인의 청구

(1) 확인청구의 의의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4조)

- 즉,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는 자신의 피보험자격취득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자격취득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 사업주가 자격상실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 상실에 대하여 확인청구를 행하고, 확인을 받은 때에는 수급자격신청을 거친 후 실업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피보험자격상실의 확인을 신속히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의 수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함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의 제출

○ 확인의 청구는 별지제18호서식 ꡔ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ꡕ의 제출에 의함

○ 피보험자 자격판단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기타 채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등

(3) 청구의 확인요령

○ 지방노동관서가 조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자격취득신고서의 제출이 있었던 경우에 준함

○ 기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확인을 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 있었던 사업주에게 보고토록 하거나 사업장에 직접 출입하여 조사함

○ 우편에 의한 청구시에는 접수후, 원칙적으로 청구자의 출두를 요구하여 심사함

○ 확인과정에서 당해사업장이 미성립된 사업장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업장 성립과 병행하여 피보험자격 취득에 대한 확인을 함

(4) 확인의 통지

○ 확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통지함.

- 취득․상실 어느 경우든 근로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하지 않고 직접 개별근로자에게 행하도록 함.

○ 확인청구에 대하여 자격취득 또는 상실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통지 생략

- 직권확인의 경우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자 모두에게 통지의 필요가 없음

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

(1) 제도의 취지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나 사업주가 신고․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직접 신고권을 신설(법 제13조제3항, 법 제13조의2제2항)

(2)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의 요건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요건

- 사업주가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 이직확인서 제출요건

- 사업주가 법 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

(3) 신고․제출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4) 신고방법

○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별지 제15호의4서식)에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규칙 제12조제3항)

※ 고용관계 증명 서류 : 근로계약서, 임금수령 통장사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사업주가 교부하는 서류, 동일 사업장에 동일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자로 신고된 자의 확인 등

○ 이직확인서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규칙 별지제15의3서식으로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

(5) 신고․제출시기 : 재직 중 또는 이직 후 3년이내

※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및 기준기간 연장의 경우 3년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고의 실익이 없음

(6) 신고․제출기관 : 사업의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

(7) 신고서 처리

○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증명서류를 토대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

○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신고에 대한 확인결과 통보

- 피보험자격신고서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신고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자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확인통지서(사업주용은 별지 제19호서식, 근로자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해 통지하고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내역확인서(별지 제19호의2 및 제20호의2서식)에 의해 통지

(8) 수급자격인정신청시 처리

○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종전의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하되,

-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직접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지시

※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고용안정센터에서 당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 지시 병행

(9) 과태료부과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피보험자신고를 하게 된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법 제86조)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경과한 경우(근로자가 조기신고를 요구한 경우에도 같음)

<참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제도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양자의 비교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방노동관서를 통하여 이를 정정 또는 확인하고자 하는데 있는 반면 - 근로자 직접신고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요소가 강한 제도임 ○ 따라서, 두 제도 모두 근로자에게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은 같으나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달리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0조의2에 의거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이직확인서 등)를 제출하도록 하고 ※ 근로자의 확인청구시 입증자료 제출은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근거 -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그러나, 현행 제도상 위와 같이 확인청구와 근로자의 직접신고가 지니는 의미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두 제도는 처리절차 및 효과에 있어서 매우 유사한 형태로써 근로자는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권리 주장이 가능함 ◆ 근로자 직접신고시 업무처리 요령 ○ 고용관계 증빙서류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업주가 확인(교부)한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할 것이나 - 근로자 등이 제출하는 오야지(십장, 반장) 등의 노트(개인수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해 사업주가 교부하는 서류, 동일사업장에 동일근무기간 동안 피보험자로 신고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이 제출되는 경우에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근로자 본인의 노트나 진술이 직접적으로 입증자료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사업장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도 가능 ○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주장하는 경우 직접신고만을 안내(또는 유도) 함으로써 고용관계 증명이 불가능한 근로자는 이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가. 개 요

○ 일용근로자는 입․이직이 빈번하는 등 근로특성상 일반근로자와 달리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려움

- 이에 따라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갈음하여 근로내역확인서 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건설업종은 다양한 하도급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보험자 관리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하수급인에 의한 피보험자 신고,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제출 등)을 두고 있어 피보험자관리에 있어 주의를 요함

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작성․제출 및 처리

(1) 의의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에 특례를 부여(영 제10조제1항 후단)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 근거 규정(규칙 제12조의2)

(2)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와 근로내역확인신고와의 관계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또는 전자카드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피보험자의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갈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1일단위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 일용근로자는 이와는 별도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

- 현실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일일단위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신고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하도록 한 것임

- 또한 일용근로자이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동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피보험자 취득․상실신고서를 하더라도 동 절차에 따라 처리

(3)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일과의 관계

○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일 단위로 피보험자격이 취득 또는 상실되나

- 1일 단위가 아닌 경우 :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처리

※ 피보험기간(법 제41조제3항)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는 고용기간 전체가 피보험기간이나, 일용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 기초일수)이 피보험기간이 됨

(4)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제출시기

○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은 당해 월에 근로한 자의 근로기간․근로일수 및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익월 15일(근로자가 조기에 신고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까지 사업(건설현장)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5) 근로내역확인신고서 기재사항(별지 제14호의2서식)

○ 고용관리책임자(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

○ 근로일수 :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되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 평균임금 및 이직사유

○ 직종

(6)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처리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한 피보험자격이 신고된 근로자의 일용근로자 여부 판단

- 고용보험 전산망(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창)에 단순 입력

- 다만,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확인을 통해 일용근로자 여부 판단

○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처리

- 일용근로자 아닌 자의 피보험자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의 신고창에 입력하되, 누락항목중 필수항목은 사업장에 유선을 통한 확인 또는 별도의 피보험자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관한 신고를 받아 입력

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확인․통지

(1) 의의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의 신고 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임금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거나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이를 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률적 효과를 발생(법 제14조)

(2) 확인사유의 발생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신고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안정센터 직권

(3) 확인 결과 통지

○ 사업주용 :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의 확인 통지의 특례

-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는 가입내역에 관한 사항의 통지로 갈음

○ 근로자용 :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일용근로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

-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내역확인서를 통해 근로내역을 확인한 경우 피보험자격의 확인 통지는 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내역확인서(사업주용)로 사업주를 통해 할 수 있음(규칙 제16조제2항)

(4) 통지의 방법 및 절차

○ 우편에 의한 통지 :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통지

○ 통지는 확인 즉시 하여야 하나, 통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2개월전의 근로내역을 확인 통지하는 형태로 운영

- 통지는 매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함

○ 지방노동관서의 게시에 의한 통지

-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라. 피보험자격의 변경(고용신분 변동시의 처리)

(1) 의의

○ 일용근로자는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에 있어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보다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의 변경이 필요

(2) 피보험자격 변경의 요건

○ 사업주 또는 일용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변경

○ 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변경

(3) 피보험자격 변경 절차

○ 센터장 결재를 받아 피보험자격을 변경

○ 전산망상 피보험자격 관리에 피보험자격의 변경 입력

※ 기타 사항은 업무편람 참조

마.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1)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무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규칙 제17조단서)

(2) 일용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규칙 제17조의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하되,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선택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아래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향후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확인조사 처리

① 계속적인 근로제공과 일시적인 근로제공이 중복된 경우 - 계속적인 근로제공 사업장으로 처리

- A 사업장에서 8.1부터 8.15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8.10에 A와 B사업장에서 모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 A사업장으로 처리

② 계속적 또는 일시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일용근로자수(피보험자)가 많은 사업장

3. 건설업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가.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의 특수성

(1) 도급 및 고용구조

건설현장의 도급 및 고용구조

																		일반1																									일반2										…
								P1								P2							P3								P4										P5							P6						…
				전문1								전문2									전문3										전문1										전문3							전문1						…
		십장1							십장2					십장3					십장1					십장4					십장1					십장5					십장1					십장2					십장1				…
a		b		c		d		e		f		g		h		i		a			e		j			k		b			c		l			m		c			d		f			g		a			b

※ 복잡한 도급단계와 직영공사는 생략하였음. ‘일반’은 일반건설업체, ‘P'는 프로젝트, ‘전문’은 전문건설업체을 의미하며, ‘십장’은 현장의 오야지, 반장, 세와 등을 통칭하고 영문자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나타냄

(2) 고용보험 적용

-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 제도 운영상 특성 -

‘비정규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		⇔		‘정규근로자’ 중심의 제도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
‘인건비’ 파악 곤란				‘상시근로자수’ 파악 곤란
↓				↓
인건비 추정				상시근로자수 추정
(직영노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공사실적×노무비율)/(월평균임금×12)
↓				↓
․원수급인 보험 가입 ․현장단위 적용 불가피				․보험제도의 적용 기준 특수성 ․보험료 적용 기준 특수성

□ 사업장(건설현장)별 적용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개인공사의 경우에는 연면적 330m2이상)건설현장 적용, 예외적으로 일괄적용될 경우 동일한 원수급인이 운영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 적용사업주 및 피보험자 신고 사업주가 상이

○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서 보험관계 성립․소멸 등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의무를 부담하며, 예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될 수 있음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는 하수급인이 부담

(3)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관리의 중요성

○ 건설현장은 수시로 생성․소멸하는 관계로 사전적 관리가 중요

- 이를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매일 매일의 입․이직의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나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기간보다 근로일수가 중요

나. 피보험자격 신고

(1) 개 관

하수급인 통지③

하수급인 확인통지③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신고④

피보험자 신고협조

고용안정센터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도급계약체결①

하수급인제출 ②

○ 첫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①)하고

○ 둘째,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수급인이 사업의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하수급인내역을 하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②)하여야 하고

- 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함

※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사업주로 인정받은 하수급인에 대한 내역은 제출 생략

○ 셋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보(③)함

○ 넷째,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받은 하수급인은 부여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매월 1회(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④)토록 함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

※ 현재는 하수급인이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시 피보험자 관리번호를 임의적으로 부여

(2) 신고주체

가) 사업주

○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로 갈음

○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그가 시행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나

- 개별사업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상실신고는 자격취득․상실일의 다음달 15일까지 개별사업의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함(영 제10조제2항)

- 다만, 피보험자격의 최초 취득신고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

○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

- 하수급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받은 하수급인관리번호를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 단, 법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료납부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통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 불법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는 동 불법하수급인 및 시공참여자(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은 아님)와 하수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 또는 적법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

- 불법하수급인의 대표자와 시공참여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시공참여자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

나) 근로자

○ 상기한『Ⅲ-1-마, 근로자에 의한 피보험자격 신고』에 따라 처리

(3) 미신고시 제재

○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직확인서의 제출 및 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 건설업 특이사례의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지도요령 >
◆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피보험자격 신고 ○『연간단가계약공사』라 함은 발주자와 건설업체간에 연간 실시할 공사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공사시공은 사유발생시마다 작업지시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동 공사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작업지시되는 개별공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개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에 의하여 판단되며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도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만이 해당됨 - 예외적으로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하여 임의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는 모든 공사가 적용대상임 ○ 피보험자격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만 개별공사별로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성립번호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지도 -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하여 임의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연간단가공사 전체에 대한 성립번호로 신고하도록 지도(개별공사의 사업개시신고는 생략)하고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공사의 미승인하수급인에 준하여 처리 - 동일 건설업체의 수개의 임의가입된 연간단가공사의 개별공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연간단가공사현장별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다만, 건설업 본사에 소속되어 수개의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특정 현장을 위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정현장의 연간단가공사의 성립번호로 신고하도록 지도 ◆ 공동시공방식의 건설공사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 동일 공사에 대하여 수개의 업체(甲, 乙, 丙 등) 공동으로 수급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바람 ①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각 보험가입자가 되기로 정한 경우 - 당해 지분별로 별도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및 하수급인 내역을 지분사별로 제출하도록 지도 ② 참여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대표사가 보험가입자로가 되므로 대표사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하수급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도

③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위 ①,②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④ 공사는 대표사가 하면서 보험가입 및 납부는 지분사별로 하는 경우(하도급계약은 공동수급자 모두와 특정 하도급업체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하수급인 내역 제출은 대표사(또는 가장 지분이 많은 도급사)가 제출하도록 지도(원수급인도 대표사로 처리)

◆ 기타 특수한 공사의 피보험자격 신고

○ 하나의 건설업체(甲)가 시공하는 수개의 공사현장(A, B, C, D 등)에 대하여 수개의 전문건설업체(철근乙, 배관丙, 조적丁 등)와 일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甲은 A, B, C, D별로 각각 구분하여 乙, 丙, 丁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도

- 乙사의 일용근로자가 각각 수시로 현장(A, B, C, D)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현장근로자로 신고하도록 지도

◆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 외국인근로자 중 당연적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 동 확인신고서의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지도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 임의가입 대상의 일일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전에 별도의 임의가입 신청이 없는 경우 동 근로내역은 이미 고용이 종료된 상태의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피보험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다만,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이동시마다 사전에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 하나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국내근로자(당연적용 대상)와 외국인근로자(임의적용 대상)이 혼재되어 신고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의가입 승인여부를 확인하여 사전 승인이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반려조치하면서 승인신청토록 안내

다.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자료 제출

(1) 제도의 취지

○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변경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하수급인이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법 제13조제2항)

※ 하수급인은 관련 법령상 적법한 사업주일 것을 요함(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업자임)

-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 하수급인 등은 제외됨

-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2) 신고방법 등

○ 제출의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영 제7조 신설, 2004.1.1시행)

○ 제출방법 :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첨부서류 : 하도급 계약서 사본

○ 제출기관 : 건설현장(사업)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

○ 제출서 처리(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통지, 규칙 제12조의3)

- 통지방법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별지 제6호의3 서식)

- 통지내용 : 하수급인 관리번호, 피보험자 신고방법 등

○ 통지후 피보험자 신고 지도

- 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 지도

- 신고받은 하수급인의 피보험자 신고 지도

○ 근로복지공단과의 연계

- 건설업 적용 및 보험료 징수 현황 자료 협조

(3)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과의 관계

○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하수급인(미승인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신고가 가능하도록 미리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로 승인받은 하수급인은 자료제출대상에서 제외

※ 양자는 별도의 제도로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새로운 법률효과가 창설되는 것은 아님

- 하수급인이 직접 하수급인 내역을 제출(하도급계약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하지 말고 원수급인이 제출한 것에 갈음하여 처리

< 양 자 의    비 교 >

구 분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영 제7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규칙 제8조의2)
목적	피보험자의 체계적 관리(하수급인 미리 파악, 피보험자 신고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보험관계 성립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를 변경(원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이 사업주임)
요건	별도 요건 없음(승인 하수급인은 별도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외)	하도급공사금액 1억원 이상
신청 (자료제출) 기관	원수급인이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 자료 제출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효과	별도 효과 없음(하수급인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통지된 피보험자 관리번호로 피보험자 신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 변경

라.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 피보험자가 동일업체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A사업장으로부터 B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에 이를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로 처리할 것인지, 전근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그 피보험자의 구체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함

○ 현장고용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B사업장에서 신규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격상실 및 취득으로 처리함(근로내역확인신고서로 갈음)

- 또한, 근로하지 않는 날이 없어 두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에 하루의 공백도 없는 경우에도 자격상실 및 취득으로 처리

○ 본사소속의 직원의 경우에는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다 하더라도 전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사의 피보험자로 계속 관리함

※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율을 고려하여 공사현장에 근무하는 본사 소속근로자를 공사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음.

○ 일괄적용관계가 성립된 사업내에서 건설공사의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

-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 사업의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용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용․징수․피보험자관리 업무를 하나의 지방노동관서에서 모두 처리해야 함에 따른 업무편중을 방지하고자 피보험자 관리는 현행과 같이 각 건설공사 현장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영 제10조제2항)

․따라서,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된 후라 할지라도 피보험자가 개별 건설공사 현장을 옮긴 경우에는 위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긴 경우의 처리』와 똑같이 처리함.

Ⅳ. 실업급여

1. 개 요

가. 의 의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의 지급요건 및 절차도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와 다름이 없으나 수급요건 및 실업인정 등 일부 사항에 관하여 예외를 두고 있음

나. 구직급여 처리절차

이직 → 사업주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피보험자의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 고용안정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7일) → 피보험자의 실업인정신청 →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 및 급여지급

다. 일용근로자 고유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형태의 특성상 취업과 실직이 빈번함에 따라 어느 시점이 실업상태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법 제31조제1항제5호)

- 수급자격이 없는 자발적 이직자 등이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악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위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수급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함(법 제31조제1항제6호)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
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에 한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그렇다고 일용근로자라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라. 실업의 신고

(1)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이직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함(법 제33조 및 영 제42조)

				구직신청
○	실업의 신고
				수급자격인정신청

(2) 구직신청

○ 일용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인한 실업의 상태(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가 되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안정법 제9조에 의한 구직신청을 하여야 함

※ 2004년도 이전에는 수급자격인정 신청시 “구직등록필증” 원본을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신고용보험전산망의 가동으로 구직등록을 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수급자격인정신청처리 화면에 나타남

○ 고용정보시스템상 구직신청은 3개월이 경과할 경우 자동 삭제되므로 수급자격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구직신청이 유효하도록 구직신청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신청 하도록 안내하거나 직권으로 유효기간을 연장

○ 취업지원 담당자는 수급자격여부에 관계없이 구직신청 접수시부터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직업지도․상담 등의 업무를 행하여 조기재취직을 도모하여야 함

(3)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함(영 제42조)

※ 영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실직자가 다음 중 어느 한 경우에 「거주지관할」이 아닌 관서에 수급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받은 관서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말고 직접 접수․처리할 것. 이 경우 시행령 제68조의 사무위탁 절차를 요하지 아니함

① 취업 희망지역 관할관서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② 이직전 사업장 관할관서에 신청한 경우

③ 거주지 관할관서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관서에 신청한 경우

2. 구직급여 수급자격

가. 수급자격 인정요건

◆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결정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① 신청자의 주소 및 거소여부와 본인여부

② 피보험단위기간(18개월 동안 180일) 충족여부

③ 피보험자격상실확인 여부

④ 실업상태(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부

⑤ 구직신청 여부

⑥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⑦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의 여부

⑧ 일용근로자로 근무전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무하였는지의 여부

⑨ 수급기간 내인지의 여부

(1) 이직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직권확인)을 받았을 것

(2) 구직신청을 했을 것(법 제33조)

(3) 이직일 이전 18월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법 제31조제1항)

※ 가장 최근 이직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6월 미만이어서 동 사업장 근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동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제출(또는 근로자가 교부청구에 의한 방법) 받아 처리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을 것

○ 실업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의 확인은 실업인정시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수급자격인정 판단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함

○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고 절차를 안내함

(5)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법 제45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여부 판단은 최종 이직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로 판단하되 일용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처리

- 일용근로자라 하여 이직사유가 일반근로자와 다른 것은 아니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종 이직시점의 이직사유에 따라 판단

- 다만, 일일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이직은 통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

(6)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예시)

	일한 날 (∘)		∘		∘		∘		∘		∘		∘		∘			∘			∘		∘		∘			∘		ꀆ 이후 실업상태 ꀇ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결근 없음	1.17			1.18		1.19		1.20		1.26		1.27			1.29			1.30		1.31		2.2		2.3		2.4					2.19		2.20

※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인 시점은 2.19일이 해당됨(1.20 ～ 2..19까지 9일 근로)

- 따라서 2.20일에 수급자격신청이 가능하며, 이직사유 판단은 2.5일 기준으로 함

※ 또한, 근로일수 산정 단위가 되는 1월은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수급자격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

- 위의 예에서 2.20 ～ 2.25까지 근로하였다면 2.26 시점에서는 이전 1월(1.26 ～ 2.25)의 근로일수가 14일로써 수급요건에 미달됨

※ 2003.12.31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신고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2004년도 이후에 구직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에 대한 판단은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

(7)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가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한 것임

※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다른 사업에서 수차례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 여부는 최종의 이직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하여야 함에 유의

< 예시 >

․A, B, C의 3개 사업장(상용근로자로서의 최종 이직사업장은 C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 각 30일 동안(총 90일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후 이직한 사실이 있고 향후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위 3개 사업장 중 C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을 충족하여야 함(A, B사업장의 이직사유는 불문)

(8) 수급기간내의 자일 것

○ 수급기간(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내이며, 임신․출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4년까지 연장되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39조 및 영 제50조)

○ 일용근로자의 수급기간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써 달리 두고 있지 아니함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실업으로 보는 기준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로 판단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자의 최종이직일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이직일이 해당됨

- 따라서,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는 시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기간의 始終을 확정하기 곤란(수급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실업인정 대상이 아님)하나 장기간 실업상태 후에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수급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나. 수급자격인정신청 처리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접수(수급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 인적사항 등 기본항목 전산입력

(2) 수급자격 유무 조사 및 판단

○ 수급자격판정 처리기한인 최초 실업인정일 전에 수급자격 충족(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는 일반 수급자격인정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

- 수급자격판정 처리기한인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수급자격 충족(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실업인정에 따라 처리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거주지 관할센터와 사업장 관할 센터는 긴밀히 협조하여 수급신청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거주지 관할센터는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센터에 동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처리 조치를 요청

- 사업장 관할센터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조속히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토록 독려하는 등 당해 수급자의 근로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토록 노력하고,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즉시 요청관서에 통보

○ 아울러, 수급자격신청시 수급신청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당 사업장에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을 요구토록 하여 신속하게 수급자격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

(3) 결과 통지

○ 수급자격 인정시 : 최초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 교부

○ 수급자격 불인정시 : 불인정통지(우편) 및 심사청구 안내

○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수급자격 심사가 처리되지 아니한 경우는 수급자격 가인정 처리하여 잠정수급자격증 교부 및 동 제도 안내

- 이 경우 실업인정은 일반의 실업인정업무 처리절차에 따르되 ‘잠정실업인정’으로 처리

	<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판정시 유의사항 >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수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수급자격 신청일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이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수급자격신청시 당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함을 충분히 설명한 후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주휴, 월차 등 포함)가 10일 미만인지를 재차 확인하고 ※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6일간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을 주거나, 1월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월차를 주는 경우가 있는 바 ․ 근로일수에는 실제 근로한 날은 아니지만, 주휴 또는 월차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소득이 있는 날도 포함됨에 유의 -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가 처리되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실업인정이 됨을 안내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접수시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추후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수급자격 가인정 및 잠정실업인정이 취소됨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붙임) 징구

< 붙임 > 수급자격신청시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200  .   .   자로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200  .   .    ～ 200  .   .    )에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임을 확인하며, 추후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에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취소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 ○○○로부터 분명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자는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200  .     .     .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지방노동(사무소, 청)장 귀하

<참고>

	일반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격 판단
○ 내 용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사업(이하 ‘A사업’이라 함)에서 이직한 자가 동 이직일 이후부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후의 이직사업이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사업의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인정신청시 불인정(이미 인정한 경우는 취소)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됨 ○ 처리방법 1) A사업에서의 이직이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동 근로자가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더라도 A사업에서의 이직을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후에 이직한 사업으로 보아 처리 - 따라서,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수급자격신청일 이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여부를 불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은 제한을 받지 아니함(일용근로 등을 이유로 승인된 수급자격을 취소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 재인정 불가) - A사업에 의한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용근로에 의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며 이때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할 것임 2) A사업에서의 이직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이후에 일용근로가 아닌 형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 A사업에서의 이직후부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소정근로시간을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형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최종 사업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

(1) 피보험단위기간

(가) 피보험단위기간의 의의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인정됨(법 제31조제1항)

○ 일용근로자라하여 상용근로자와 규정을 달리하고 있지 않음

(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법 제32조제1항)

○ 이직전 18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산정

※ 임금지급기초일수

- 임금지급기초일수라 함은『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된 일수 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유급휴가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에 산입되나 결근으로 급여를 공제받은 기간은 제외됨

- 따라서, 월급근로자가 결근하여 급여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후의 임금에 대응하는 일수가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되며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실제로 근로한 날이 아니더라도 유급휴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2일에 걸쳐 근로를 행한 경우의 임금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

․ 야간근로에 종사하여 익일과 걸치고, 그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규정하는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일로 계산(2일을 초과할 수는 없음)

․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및 숙직의 경우에는 익일과 걸쳐 그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도 2일로 계산하지 않음

-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납부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지급기초일수가 임금지급기초일수가 됨

(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제외 기간(법 제32조제2항)

○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됨

- 다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총 피보험기간에 합산됨

※ 2003.11.30 이직에 대하여 2004.1.1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을 때 2003.11.30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나

- 동 수급자격인정만 받고 구직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3.11.30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후의 피보험기간에 합산

○ 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의 지급을 전제)이나 상병급여(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와 관련된 이직일이전 피보험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에서 제외됨

(라)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관련 유의사항

○ 미불임금이 있는 날의 경우에도 임금지급기초일수에는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

○ 1개월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상여금 등의 지급이 있더라도 기본급지급기초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제45조)의 대상이 된 일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산전후유급휴가기간, 노동조합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됨

라. 수급자격 제한 사유

	< 관 련 법 규 >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법 제31조제1항)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5.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했을 것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법 제45조)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되며 - 중대한 귀책사유,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에 대한 인정 기준은 노동부령이 정하도록 함

(1) 수급자격 제한의 의의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종이직일의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 여부를 판단함은 상용근로자와 같으나

-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라면 실업으로 보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2) 수급자격 제한사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규칙 제57조의2제1항)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집행유예 포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서 해고된 경우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제1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규칙 제57조의2 제2항)

-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마. 급여기초임금일액

(1) 개요

○ 급여기초임금일액이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함(법 제35조제1항)

-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35조제2항 단서)

○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하거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액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3항)

-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일부에 대해 기준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3항)

○	기초일액이 7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을 임금일액으로 함(영 제48조)

- 기초일액이 “이직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함(법 제35조제4항)

(2) 최종 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의 산정방법

○ 최종 이직일 이전 3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시행)

- 피보험자격의 취득이 2회 이상이라함은 사업장의 개념이 아니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일단위로 입․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해당된다고 볼 것임

※ 종래 :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합산한 금액에 1/2을 곱하여 산정

(A사업장평균임금 + B사업장평균임금)	⇒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월-최종1월) 임금총액
2		이직전 3월간(일용은 4월-최종1월) 총일수
(개정전)		(개정후)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적용 배제(법 제35조제2항 단서 신설)

○ 제도개선 취지

- 일용근로자는 3월 이내에도 수개의 사업장에 입ㆍ이직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현행 2개 사업장의 임금만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 또한, 일용근로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적용을 배제하고, 입․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대상에서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1월은 제외한 것임

(3) 일용근로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① 원칙 : 최종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①)

- ①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최저기초일액(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단위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경우 최저기초일액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함(②)

- 기준임금으로 보험료 납부,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급여기초임금일액으로 함(③)

② 평균임금의 범위 :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의 별표 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참조

③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예시)

○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기간 임금총액
	이직일 이전 4월중 최종 1월을 제외한 3월간의 총일수

○ 일용근로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급 주휴수당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2004.12.1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경우

- 2004.11.1～11.15 : A사업장, 근로일수 9일(일당 8만원), 임금총액 72만원

- 2004.10.16～10.31 : B사업장, 근로일수 12일(일당 7만원), 임금총액 84만원

- 2004.10.1～10.15 : B사업장, 근로일수 8일(일당 7만원), 임금총액 56만원

- 2004.9.1～9.30 : C사업장, 근로일수 15일(일당 6만원), 임금총액 90만원

- 2004.7.16～8.31 : D사업장, 근로일수 30일(일당 5만원), 임금총액 150만원

⇒ 급여기초임금일액 : 32,173.91원

(56만원 + 90만원 + 150만원) / 92일(2004.7.16～10.15)

※ 이직전 최종 1월분(2004.10.16～11.15)의 임금 및 기간 제외

바. 구직급여일액

○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지급, 단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기초임금일액의 90%) 지급

○ 일용근로자라하여 상용근로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사. 소정급여일수

(1) 개요

○『소정급여일수』란 실업자가 재취업시까지 생계의 위험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써

- “대기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임(법 제41조)

(2) 소정급여일수의 불변기간화(법 제41조제1항)

○ 종전에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년이내)내에서는 법 별표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되었으나

- 2004.1.1부터는 대기기간(7일)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법 별표에 의한 소정급여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제한됨

- 따라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구직급여 수급권이 소멸

○ 다만,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내에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당해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하고(법 제41조제2항)

- 착오에 의한 불출석의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영 제45조제2의3호 신설)

○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수급기간중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따라서, 수급자격을 위한 교육 등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1회에 한정됨을 충분히 설명

(3) 피보험기간의 확인(법 제41조제2항)

○ 원칙적으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과 다름)으로 함

-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함

- 일반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과 피보험기간이 원칙적으로 일치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기간 산정

- 피보험기간 산정은 년․월․일 단위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일단위로 합산하여 이를 년단위로 전환

․ 365일 → 1년으로 환산, 1년 미만은 일단위로 유지

․ 일용근로자 아닌 자의 지위와 혼재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아닌 자의 피보험기간은 종전대로, 일용근로자는 년 단위로 환산하여 이를 합산

- 일 단위 합산 방법(예시) :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02.3.25이고 최종이직일이 2004.5.1인 경우

․ 상용 : 1년 1개월 5일

․ 일용(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근로 한 경우) : 1년 36일

○ 다른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 산입

-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3년(2000.3.31.이전 이직자는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

- 다만, 이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일반근로자로 근무한 기간과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각각 합산되는 경우 동 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음

- 상용 : 1년 6월 10일

- 일용 : 1년     70일

- 합계 : 2년 8월 20일{80일 ÷ 30일(30일을 1월로 계산) = 2월 20일}

아. 대기기간

○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설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자라하여 상용근로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3. 실업인정

가. 실업인정의 의의

○『실업의 인정』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3의2호)

-『실업인정업무』에는 취업활동확인, 취업사실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확인, 구직급여 지급정지사유 확인, 지급액결정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실업인정』 절차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 수급자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 실직 이후 과연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서

- 특히, 일용근로자의 취업활동 및 취업사실 등의 확인과 관련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2004년부터 달라지는 실업인정 내용 ******

구분	2003.12.31 이전	2004.1.1 이후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법 제34조)	재취직을 위한 노력(자영업을 위한 활동 불인정)	재취업을 위한 노력(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 포함, 규칙 제47조의4)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제공기준 (규칙 제52조의3제1항)	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4시간이상)
구직급여 감액(규칙 제52조의3제2항)	월 80시간 미만의 근로의 소득, 원고료, 회의수당 등 취업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을 얻은 경우 구직급여 감액	폐지
취업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액 설정	없음	노동부 고시 제정(규칙 제52조의3 제1항)

나. 실업인정의 요령

(1) 수급자격 및 구직신청 여부의 확인

(2) 수급자격자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출석한 수급자격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함

※ 예외적으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함

○ 실업인정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지정된 날짜에만 행하는 것임(법 제34조제3항)

- 따라서, 『지정된 날짜의 출석』여부가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수급자격자에게 주지시켜 혼선이 없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달리 실업인정일 당일 취업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취업을 이유로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사유에 해당할 것이나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취업하고 있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철처히 할 것

․ 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현재의 규정으로는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각각의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실업인정에 불출석의 경우에는 취업여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

․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시 취업으로 확인되는 날은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됨을 철저히 안내함이 필요

(3)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확인

○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의 구직활동사항 신고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취업의 의사와 정신적․신체적․환경적으로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하여 노력했는지 여부를 확인

(4) 취업한 날의 확인

○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

다.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 개 요

○ 일용근로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재취업활동 사항을 토대로 시행규칙 제47조의4 제1항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 일용근로자 근로제공의 특성상 피용자로 고용되기 위한 구직활동 판단에 있어 예외를 인정

(2) 적극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시행규칙 제47조의4, 실업인정규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①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훈련과정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

④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⑤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⑥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또는 학원법에 의한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⑧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준비활동을 한 경우

⑨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소개, 성취프로그램 등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지시에 의한 경우

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구직서류를 접수하거나 선원 구인․구직등록기관에 구직자등록을 한 경우(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접수․등록한 경우에 한)

⑪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4시간 미만 근로 포함)

⑫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도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한 재취업활동 내용이 상기한 재취업활동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하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공공취업알선 기관 또는 민간취업알선 기관으로부터 일용근로자로서 취업알선(알선을 받아 실제 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알선만 받은 경우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취업알선확인서 징구)

※ 공공취업알선기관 : 일일취업센터(노동부), 고용안정센터(노동부), 고용촉진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은행(행정자치부) 등

※ 민간취업알선기관 : 건설인력관리센터(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한국건설기술인협회(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시․군․구청에 등록된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 등

	일용근로자의 재취업활동 확인시 유의사항
○ 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교육 및 실업인정시 실업인정기간중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안내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이 되므로,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수급자 본인에게도 이익이 됨을 충분히 설명 ○ 공공 및 민간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취업알선을 받는 경우 - 실업인정이 가능한 공공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의 취업알선은 일용근로자로서 알선을 받은 경우에 한정 -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면접, 구직응모 등 별도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실업인정 가능 - 새벽 인력시장, 십장 등에 의한 취업알선은 실업인정이 불가능함을 안내

【참고】  전국 취업알선 기구 및 경로 현황

구 분		운영주체	분 포	일용 취업정보
공공	일일취업센터	노동부	16개(전국 시도별)	일용다수(잡역 위주)
	고용안정센터	노동부	155개(전국)	거의없음
	고용촉진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23개(전국 시도별)	거의없음
	취업정보은행	행정자치부	144개(전국 시군구별)	거의없음
민간	건설인력 관리센터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48개(전국)	다 수
	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30개(전국)	대부분(기능공 위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11개(전국 시도별)	기술인력중심
	무료 직업소개소	민간 (시군구청에 등록)	379개(‘02.6)	소 수
	유료 직업소개소	민간 (시군구청에 등록)	4,618개(‘02.6)	다수(잡역위주)
	새벽인력시장	자생적	전국 다수	대부분
	십장 등 인적유대	십장 등	-	대부분(기능공 위주)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규칙 제47조의4제2항, 실업인정규정 제8조제5항)

① 임신․출산․육아․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질병․부상 등 정신적․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 취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해 준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에 한함)

⑤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서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전화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 수급자격자의 경력․연령․기능 및 노동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자영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을 행하는 경우

라. 취업한 날의 확인

(1) 개  요

○ 실업인정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대한 확인이 가장 중요하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음

(2) 취업의 인정기준(규칙 제52조의3)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유의사항 >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동조항 개정 중(‘04.10월 시행 예정)

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구직급여일액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

⑤ 그밖의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용근로자의 취업판단시 유의사항

○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일지라도 1일 4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

○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취업여부는 1일 4시간 이상을 근로했는지의 여부 및 1일 근로소득의 금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 4시간 이상 근로시는 해당일에 대하여 실업불인정

- 4시간 미만 근로시는 소득액을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 이상(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 이상)인 경우 실업불인정, 구직급여일액 미만(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120% 미만)인 경우 실업인정

※ 4시간 미만 근로신고 주장시 해당 사업장에 근로시간 및 소득액 확인

< 유의사항 >

․ 동규정이 개정(‘04.10월 예정)되면 일용근로자 취업여부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일에 대하여는 실업불인정

	< 취업으로 인정하는 자영업개시여부 판단 >
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 불인정 ○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사실상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 ⅱ. 사업자 등록없이 혹은 타인명의로 자영업을 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 사실관계 조사후 자영업을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 불인정 ⅲ.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소지자,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협회에 보험모집인으로 등록한 자 ⅳ. 기타 자유직업종사자로 고용보험법의 취지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촉직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등)

마. 실업인정일의 변경

(1) 의의

○ 수급자격자가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영 제45조 및 규칙 제48조)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영 제45조 제1호)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영 제45조 제2호)

③ 7일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등으로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영 제45조 제2의2호)

④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다음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단 1회에 한함, 영 제45조 제2의3호)

⑤ 수급기간의 종료,『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영 제45조 제3호)

(3) 일용근로자의 실업인정일 변경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실업인정일에 취업예정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 제45조 제1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

- 일용근로자인 수급자격자가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취업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라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처리

※ 예 : 실업인정일이 6.1, 6.15, 6.29이고, 일용근로자인 수급자격자가 6.15에 취업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6.14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6.28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처리 하여 6.1 ～ 6.28까지 실업인정

○ 기타 실업인정일 변경에 관한 규정(시행령 제45조 제2의2호 내지 제3호)은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

바. 증명서에 의한 실업의 인정

(1) 의의

○ 실업인정은 수급자격자에게 미리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법령에 정하여진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법 제34조제4항, 영 제46조 및 규칙 제51조)

	< 실업인정일 변경과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의 구분 >
○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정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일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하거나,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할 필요도 없이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허용해야 하므로, 『실업인정일 변경 사유』중 극히 일부만을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가능사유』로 규정하였음

(2)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이 가능한 사유

※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① 7일 미만의 질병․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수해․화재․폭설․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법원․검찰․노동위원회․국회․지방의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동원 등에 응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 범죄용의로 소환․구인․구류 등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043호)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범위내에서 결혼 기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참조>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사.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 일용근로자라 하여 일반근로자와 연장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동절기에 훈련연장급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훈련지시 활용

4.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1) 의 의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중 잔여 지급대상 일수가 남은 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함(법 제50조)

※ 2004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완화

-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 대기기간 중 취직한 경우에도 지급

- 자영업 개시자(6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지급

(2) 지급요건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법 제50조 및 영 제61조]

①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 미지급일수라 함은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임

-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또는 사업자등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에 들어간(또는 사업을 개시한) 최초의 날을 말함.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붙임)할 것(영 제61조제1항)

	<일용근로자의 6개월 이상 계속 취업판단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수급자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로 6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6월 이상 계약기간만을 근거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기간 중에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 근로현장에서 당해 수급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공정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이 확실한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으로 공정기간(6개월 이상)을 명시하였으나, 당해 수급자의 업무기간은 전체 공정의 일부(6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전체 공정에서 당해 수급자의 업무기간에 일시적 단절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공정기간에 걸쳐 꾸준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으로 인정 - 동수급자의 업무성격, 기술(능력)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성격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당해 수급자가 결근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사업주가 계약기간 중에 동수급자를 계속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한지 여부 ※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에 동수급자를 계속 고용할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주가 ‘당해 수급자가 종사하는 해당공정 중간에라도 현장의 작업량이 감소하면 고용을 중단하겠다든가, 며칠을 결근하면 고용계약을 취소하겠다’ 등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영 제61조제1항 단서]

- 동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조기재취업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 재취업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업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

※ 다만, 이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한됨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관계에 있어 동일 사업주 판단시 유의사항>
1. 사 례 ○ 원수급인인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甲사와 乙사는 모두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하수급인임 - 甲사에서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 乙사에 재취업한 경우, 甲사와 乙사 모두 사업주 승인을 받지 않은 하수급인이므로 동일한 원수급인(A사)인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제한할 것인지 문제 ※ 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가입자) 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2. 판 단 ○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은 특수한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설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적용․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설정한 것임 ○ 따라서, 위 사례에서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을 근거로 동일한 원수급인(A사)인 사업주에 재취업한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 하수급인인 甲사와 乙사가 인사․자본․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 전혀 별개의 사업이라면 당해 수급자는 동일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라고 볼 수 없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의 『관련 사업주』의 범위>
1. 이직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전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④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영 제61조제1항 단서]

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이내임을 의미함.

(3) 지급금액

○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임[법 제50조제3항 및 영 제62조]

- 이때 미지급일수의 1/2은 소숫점까지 산정하여 처리

○ 다만, 수급자격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잔여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함[영 제62조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재취업되었을 것

․ 위 직종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구분에 따름

※ 위의 경우에도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 규정에 의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충족되어야 함.

(4) 청구기간 및 제출서류

○ 청구기간

- 취업한 날이후부터 3년이내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별지 제61호서식)

- 수급자격증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훈련 등의 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외에 지급하는 일정액의 수당임(법 제51조)

○ 일용근로자라하여 일반근로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 광역구직활동비

○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및 숙박료를 광역구직활동을 한 거리 및 숙박수에 따라 지급하게 됨(법 제52조, 영 제65조 및 규칙 제62조)

○ 일용근로자라하여 일반근로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라. 이 주 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법 제53조)

○ 일용근로자라하여 일반근로자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Ⅴ. 부정수급

1. 의의

○ 일용근로자의 부정수급 및 적발은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

-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수급 문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건설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다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부정수급 여부가 예상되는 사례

(1)	피보험단위기간 과다 산정 : 실제로 일한 날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미만임에도 180일 이상으로 신고된 경우

(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 근로제공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근로일수를 과소기재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 4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나, 4시간 미만 근로한 것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③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통해 근로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건설연장의 특수성)

3. 부정수급의 예방

○ 수급자격자 최초교육 및 실업인정시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철저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취업활동이 없어도 실업인정이 되므로, 근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수급자 본인에게도 이익이 됨을 충분히 설명

4. 부정수급의 처리

○ 실업인정 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 처리

- 다만, ①수급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 또는 ②4시간 미만 근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근로여부 및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처리 여부 결정

※ 사업장이 소멸되어 사업주에 의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동료근로자의 진술,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

․실제 4시간 미만 근로하였음에도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수급 처리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

< 유의사항 >

․ 시행규칙(‘04.10월 예정)이 개정되면 근로한 날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한 것이므로 부정수급 처리

․수급자가 해당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86조)

※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근로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지급일수를 의미하므로, 당해 수급자가 실제 근로한 일수외에 주휴 또는 월차 등이 지급된 날까지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신고하였더라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님에 유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 상습 허위신고 : 3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연 4회 이상 ○ 고의 허위신고 : 2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연 3회 ○ 고의 허위신고 : 1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가 연 1～2회 ○ 위의 경우에도 사정을 고려하여 경감할 수 있음

○ 수급자가 근로일수를 기재함에 있어 그 일수의 단순한 오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과소기재는 부정행위로 취급하지 않으며

- 고의로 취업일수를 과소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부정수급 처리

※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은 통상 부정행위이나,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음을 요건으로 함

【참고 1】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 >
법 제2조(정의) 5.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영 제3조(적용제외근로자) ①신설, 법 제8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이거나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제외한다. 법 제41조(일용근로기간의 제외) - 삭제 - 법 제32제1항의 규졍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및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수의 산정에 있어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를 피보험기간에서 제외한다. 법 제13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영 제10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신고) ①의 단서, 다만, 노동부장관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당해 월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서확인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거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①의 단서, 다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의 단서, 다만,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규칙 제12조의2(전자적방법에 의한 신고)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방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또는 이직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영 제7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 - 신설 - 법 제9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이내에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일용근로자 관련 법령 >
영 제13조(확인의 청구 및 통지)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 경우에는 그 확인 결과를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한 자 및 그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근로일수, 임금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매월 근로내역에 관한 사항을 일용근로자 및 그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통지는 당해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규칙 제16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확인 통지)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규칙 제17조(2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 단서 신설 -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법 제31조(구직급여 수급요건) - 일용근로자 특례 신설 - 5.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이직일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사업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영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② 근로의 제공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행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52조의3(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근로의 제공기준) 영제49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참고 2】

[별지 제3호의2서식]                                                            (제1쪽)

건설공사고용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보험가입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 신청 ︶ 인 ⁀ 사업주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소 재 지	(전화: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 소	(전화: )
⑥업 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⑧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⑨적용 사 업	1.전사업 2.실업급여
⑩총사업장수	개소	⑪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⑫총 상시근로자수	명	총피보험자수	명
⑭주된사업장관리번호
건설공사	⑮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 1.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가입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처 리	상시근로자수(총공사액)	명(원)	업종코드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성 립 일	. . .
불승인사유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기 재 요 령 ▶
1.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①～, 란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보험관계성립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3쪽에 계속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⑥․⑦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대규모기업)”여부를 기재합니다. 4.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5. ․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6. 란은 주된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7. 란은 당연가입자의 경우에만 고용보험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성립일을 기재합니다. 8. 제3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건설공사 고용보험 담당부서)
	신 고 (신 청)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제3쪽)

건 설 공 사 (2)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3)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4)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5)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참고 3】

[별지 제4호의2서식]                                            (제1쪽)

고용보험사업일괄적용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 신청 ︶ 인 ⁀ 사업주 ︶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소 재 지	(전화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 )
⑥업 종	(주생산품: )	⑦업종코드
⑧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⑨법인등록번호
총 사 업 장 수	개소
총상시근로자수	명	총피보험자수	명
주된사업장관리번호
일괄적용사항 (총괄)	업 종		업 종 코 드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피보험자수	명
전전년도공사실적( 년도)
총 공사실적액	원	총 공사건수	건
※ 사업일괄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전전년도 재무제표상 건설공사 기성고계산서 및 건설공사 실적보고서 1부 2. 승인신청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거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총공사실적액	원	업종코드
대규모기업	1.해당 2.비해당	성 립 일	. . .
불승인이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사업주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란은 고용보험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①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자체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③란은 개인업체의 경우 사업주 개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5. ⑥․⑦․․란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 업종 및 코드번호를 기재합니다. 6. ⑧란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대규모기업)여부를 기재합니다. 7. ⑨란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⑩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사업장수를 기재합니다. 9. ⑪․⑫란은 하나의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10. ⑬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1. 란은 사업일괄보험관계성립일을 기재합니다. 12. 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그 사무조합 인가번호를 기재합니다. 13. ․란은 일괄적용사업에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수 및 피보험자수를 기재합니다. 14. ․란은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액 및 총공사건수를 기재합니다. 15. 제3쪽의 사업장관리번호는 기적용되고 있는 건설공사만 기재합니다.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청인)						처 리 기 관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고 (신 청)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제3쪽)

건 설 공 사 (1)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2)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3)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4)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제4쪽)

건 설 공 사 (5)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6)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7)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건 설 공 사 (8)	공 사 명					업종코드
	소 재 지		(전화: )
	공사금액	합 계	원		공 사 기 간
		계약금총액	원		실 착 공 일
		재료환산액	원		준공예정일
	발 주 자 명				발주자주소
	고용보험성립일				사무조합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참고 4】

[별지 제6호의2서식]	(앞 쪽)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	처리기간
5 일
원수급인	사업주	①본사사업장관리번호		②상호 또는 법인명칭
③소 재 지	(전화 : )
④대 표 자
사업장	⑤사업장관리번호
⑥명 칭(공사명)		⑦고용보험사무조합
⑧소 재 지	(전화 : )
하 수 급 인 (1)	사업 주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⑪소 재 지	(전화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⑬하 도 급 금 액
※하수급인관리번호
하 수 급 인 (2)	사업 주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⑪소 재 지	(전화 : )
⑫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⑬하 도 급 금 액
※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하수급인(1)	하수급인관리번호 :
하수급인(2)	하수급인관리번호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⑧란은 원수급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⑨～⑬란은 하수급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①란은 원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⑤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명칭(공사명)을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고용보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7. ⑧란은 해당 사업장(현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하수급인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9. ⑩란은 하수급인의 사업자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10. ⑪란은 하수급인의 사업(본사)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11. ⑬란은 해당 하수급인과 계약한 공사금액을 기재합니다. 12.「하수급인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3. 다수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 ⑨～⑬란의 사항을 별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출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확 인 통 지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참고 5】

[별지 제6호의3서식]

수신자 :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
원수급인	①사 업 장 관 리 번 호
	②사 업 의 명 칭
	③소 재 지
	④대 표 자
하수급인	사 업 장 (1)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사 업 장 (2)	⑤명 칭
		⑥소 재 지
		⑦하수급인관리번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ꃡ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수급인관리번호(⑦)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을 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은 하수급인관리번호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참고 6】

[별지 제6호의4서식]	(앞 쪽)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 원수 급 인 ︶	사업주	①상호 또는 법인명칭
②소 재 지	(전화 : )
③대 표 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장	⑤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⑥명 칭
⑦소 재 지	(전화 : )
⑧사 업 개 요		⑨사무조합번호
⑩사 업 기 간		⑪고용보험성립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상호․명칭		⑬업종코드
⑭소 재 지	(전화 : )
⑮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하 수 급 사 업 장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하 수 급 금 액	원	사 무 조 합 번 호
사 업 기 간		고 용 보 험 성 립 일
상 시 근 로 자	명	피 보 험 자 수	명
사 업 개 요
※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법 제9조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수급인이 확인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수급인이 확인한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승 인 여 부	1. 승인 2. 불승인	불승인사유
※ 결 재	담당		차장		부장		본부 (지사)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신 청								접 수
									(징 수 부)
									확 인․검 토
									(징 수 부)
									결 재
									(지역본부․지사장)
	통 보								전 산 입 력
									(징 수 부)

【참고 7】

[별지 제6호의5서식]

수신자 :				고용보험하수급인사업주인정					□ 승 인 □ 불 승 인 □ 승인취소		통지서
원수급인	①사업장(사업일괄)관리번호
	②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④사 업 의 명 칭
	⑤소 재 지
	⑥대 표 자
하수급인	사업주	⑦상호 또는 법인명칭
		⑧소 재 지
		⑨대 표 자
	사업장	⑩명 칭
		⑪소 재 지
⑫하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⑬보 험 관 계 취 소 일
⑭불 승 인 ․ 승 인 취 소 사 유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및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참고 8】

[별지 제14호서식]                                                                                                                     (제1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장 기 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사업장	사 업 장 명 칭											단위 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 재 지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FAX번호													휴대전화
1	성 명		고용 형태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소득월액 (원)		등급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직종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군번 (순번)		장애인․국가유공자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자격 취득일	취득 사유	채용일		학력	직종	월평균임금 (원)			주소정근로 시간	채용 경로	장애 등급
																					종별 부호	등급		등록일			감면 부호	회계명/부호	직종명/부호
	주민등록번호		1. 정규 2.비정규
2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3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4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5				□ 국민연금										□ 건강보험(피부양자 신청 : 있음□, 없음□)																	□ 고용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2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은 즉시, 건강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
사용자(대표자)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취득 및 확인 통지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구비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건강보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자격취득 부호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격취득 부호】 1. 18세 이상 당연취득(1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기한부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자격취득사유】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해제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상실 13. 기타 14. 직권말소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장애종별 및 국가유공자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언어장애인 6.정신지체인 7. 발달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19. 국가유공자					【취득사유】 1. 피보험자가 학교․훈련원 등을 졸업하고 최초로 신규 채용된 경우 2. 1항 이외의 신규채용(경력직) 3. 기타의 경우(예) 피보험자가 고용된 사업장이 새로이 적용된 경우, 월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월 60시간(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학력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 6. 석사과정졸업 7. 박사과정졸업 이상 【직종 부호】1. 고위 임직원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및 준 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원 및 관련 근로자 8. 장치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채용 경로 부호】1. 공개채용(신문광고, 전단광고등), 2. 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등), 3. 학교소개, 4. 연고자의 소개, 5. 기타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합니다. 3. 비정규직은 ① 임시직, 계약직 등 한시적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또는 ③ 파견․용역․호출․독립도급․재택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고, 정규직은 그 이외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예정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4. 신고대상 가입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취득여부를 “□”에 “ꎒ” 표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종사자인 경우“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선박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기재합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1. "군번(순번)"란은 군인 및 군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2.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고용보험		1. 월평균임금액은 향후 지급이 예정되는 임금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여 원단위 기재합니다. 2. 주소정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제3쪽)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가입자 신고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	관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외국인국적	*추가발급 코 드
																			종별부호 등급	등 록 일
											-
											-
											-
											-
											-
											-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사항을 신고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작 성 요 령
※ 추가발급코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 이하, 형제․자매, 처부모, 시부모, 사위, 자부․증조부모 등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피부양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3.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4. 피부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국적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1.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함)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고 9】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 쪽)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년 월분) ※ 이 서식은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만 뒤쪽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 일
① 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②사무조합번호
③ 사업장명(사무조합명)																					④공 사 명
⑤ 소 재 지					(전화번호: )
⑥ 고 용 관 리 책 임 자(※건설업에 한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소 또는 이메일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⑩직 종			⑪ 근로일수 (“○”표시)																									⑫일 평균 근로시간		⑬임금총액				⑭이직 사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			( )																																일		시간		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번호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일자	. . .
																																									. . .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제출			확인서 접수			확인․검토
	통지(매월1회)							전산입력
≪기재요령≫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2. ① 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⑩직종코드(건설관련직종의 경우에는 아래 세부직종코드 A～U중 해당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 1.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A. 철근원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C. 경량철골공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E. 석공 F. 조적원(벽돌공) G. 목공 H. 미장원 I. 방수원 J. 배관원 K. 단열원(보온공)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M. 유리부착원 N. 도배원 O. 건물도장원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Q. 건설기계운전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운전원 제외)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T. 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관련직 U.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4. ⑭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앞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제2항). 2. 고용관리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6조제2항1호).

【참고 10】

[별지 제15호서식]                                                                                                            (제1쪽 앞 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사유가 이직인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산정내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칭																				사업장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FAX번호
사업장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고용보험사무조합									조합번호																조합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주 소				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상실시 직종		상 실 사 유					피보험단 위 기 간		평균임금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
											-
											-
											-
											-
											-
											-
위와 같이 자격상실신고(이직확인)를 합니다 . . . 신고(확인)인 (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고용보험사무조합 :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 국민연금 즉시, 고용보험 7일
사용자(대표자)				접수 및 처리(국민연금관리공단․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1. “자격상실일”란에는 자격상실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기재합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하십시오. (예) - 퇴직일/상실일 :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 연금 가입 9. 전출 (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5.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16. 협정국 연금가입 2.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퇴직시: 퇴직일 다음날 (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시 직종코드 >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이직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단위기간및평균임금산정내역서」의 ⑤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총일수를 기재합니다. ◆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및평균임금산정내역서」의 ⑩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⑩평균임금이 ⑪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⑪통상임금을 기재하고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⑫기준임금을 기재합니다. 〈유의사항〉1. 앞면 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동안입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제2쪽 앞 면)

사 업 장 (기 관)		기 호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 단위사업장명 : ○ 작성자 :
		명 칭
① 연번	② 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자격취득 (변동)일	⑥ 퇴직 (상실)일	퇴 직 (상실) 부 호	⑦ 납부하신 총보험료	보 험 료 산 정								⑭ 정 산 금 액			⑮ 전화 번호
									⑧ 연 간 보수총액		⑨ 보험료 산정월수		⑩ 보수 월액	⑪ 산 정 보험료	⑫ 경 감 보험료	⑬ 확 정 보험료	계	가입자 부 담	사용자 부 담
									당해연도	전년도	당해연도	전년도
소 계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자의 보수총액 등을 통보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 :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주) 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제2쪽 뒷 면)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작성요령	처리기간 : 3일
※ 보험료 정산을 위하여 “⑧ 연간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⑤ : 연번․건강보험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자격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현 사업장(기관) 취득(변동)일을 기재합니다. ⑥ : 퇴직(상실)일은 가입자의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재합니다. ※ 자격상실사유발생일 : 퇴직한 날, 사망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 ※ 퇴직(상실)부호 :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국가유공자(10) ※ 사망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장제비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⑦ : 납부하신 총보험료는 퇴직 당해 연도에 납부한 가입자부담 총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를 기재합니다. ⑧ : 퇴직(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⑰항목(과세대상급여의 계)과 ⑱항목(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⑨ : 퇴직 당해 연도의 당해 사업장에 종사한 월수를 기재합니다. 다만, 전년도 보험 산정월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⑩ : ⑧‘연간 보수총액’을 ⑨‘보험료산정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⑪ : 퇴직 당해 연도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총액(사용자부담 제외)을 기재합니다. 〈⑩‘보수월액’ 기준 월보험료(사용자 부담 제외) × 퇴직 당해 연도중 보험료 납부대상 월수〉 ⑫ : 직장가입자가 퇴직 당해 연도에 경감받은 보험료(사용자부담 제외)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⑬ : ⑪‘산정보험료’에서 ⑫‘경감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⑭ : 정산금액의 계는 ⑬‘확정보험료’와 ⑦‘납부한 총보험료’의 차액을 가입자부담과 사용자부담에 각각 기재하고, 두 금액을 합하여 계에 기재합니다. 다만,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⑮ : 가입자의 연락 가능한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참고 11】

(제3쪽 앞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실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④임금지 급기초 일 수	⑥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코드 참조)	사 유
기 간
～		평 균 임 금 산 정 내 역
～		⑦임금계산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계
～
～
⑧총 일 수	일	일	일	일	일
～
⑨ 임 금 내 역	기 본 급
～
～
기타수당
～
상 여 금
～
～
연차수당
～
기 타
～
⑩평균임금	총임금액: ÷ 총일수: =
～
⑪통상임금	원
～
⑫기준임금	원
～
⑬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
～
⑭퇴직금 등 수 령 액	원
～
～
⑤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⑮기 타	퇴직금외 기타 금품 원
<⑥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질병․부상 2.사업장 휴업 3.임신․출산․육아 4.기타사유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사무조합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제3쪽 뒷면)

	◀ 작 성 요 령 ▶
1. ③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기재합니다. (예: ’00. 4.20 이직한 경우 ’00. 4. 1 ～ 4.20, ’00. 3. 1 ～ 3.31, ’00. 2. 1 ～ 2.29, ’00. 1. 1 ～ 1.31… 등으로 기재) 2. ④란의 임금지급기초일수는 ③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라 함은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지급기초일수는 월급근로자의 경우 통상 30일 또는 31일이 될 것이나, 휴일 또는 결근일 등을 임금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3. ⑤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④란에 각각 기재된 임금지급일수의 총계를 기재합니다. 4. ⑥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번호로 기재하고, “기간”란은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⑦란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⑧란에 기재합니다. 기타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재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중 1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전 12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⑨～⑪란 까지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⑫란의 기준임금만 기재합니다. 6. ⑩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된 것으로 계산된 총임금액을 ⑧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기재합니다. 7. ⑪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재합니다. 8. ⑫란은 ⑦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전(全)기간의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⑬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기재합니다. 9. ⑬란은 이직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소정근로시간을 당해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하여 기재합니다. (예 :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기재합니다. 단, 7시간 초과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기재합니다) 10. ⑭란은 이직시 받은 월급여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명예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1. ⑮란은 ⑩란 내지 ⑭란에 기재한 사항 외의 임금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이 내역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평균임금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여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을 경우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참고 12】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쪽)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 뒤쪽의 기재요령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자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②사업장명칭																	③ 대표자
		④소 재 지				(전화번호: )
⑤이 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⑥이직(퇴직)일						년 월 일					⑦ 구체적 이직사유														⑧직종
⑨근로일수																										⑩일 평균근로시간		⑪임금 총액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일수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고용보험법 제13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는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이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서식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①하수급인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하수급인내역서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4. ⑦이직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5. ⑧직종코드(건설관련직종의 경우에는 아래 세부직종코드 A～U중 해당직종코드를 기재합니다) 1.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4. 사무직원 5.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시장판매 근로자 6.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근로자 8.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 단순 노무직 근로자 ※ 건설관련직종 세부직종코드 A. 철근원 B. 철골공(강구조물건립원) C. 경량철골공 D. 비계 및 콘크리트공 E. 석공 F. 조적원(벽돌공) G. 목공 H. 미장원 I. 방수원 J. 배관원 K. 단열원(보온공) L. 바닥재시공원(마루설치원, 타일부착원 포함) M. 유리부착원 N. 도배원 O. 건물도장원 P. 기타 건축완성 관련직 Q. 건설기계운전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운전원 제외) R. 광원, 채석원 및 석재가공원 S. 점화, 발파 및 화약관리원 T. 기타 토목공사 및 채굴 관련직 U.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노무자 ≪유의사항≫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고용보험법 제86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참고 13】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쪽)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	처리기간
14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
사 업 장	④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⑤명칭
⑥소 재 지	(전화: )
⑦대 표 자
⑧신고사항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⑨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리내용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 ～ ③란은 신고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④ ～ ⑦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④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함). 4. ⑤․⑥․⑦란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대표자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⑧란은 신고이유 및 고용관계 사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예 : 신고목적, 입․퇴사일, 담당업무, 퇴사사유, 월 임금 등). 특히 일용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묵시적 계약 체결 포함)”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자”를 말함]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의 근로일수, 일 평균근로시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6. ⑨란은 근로제공일자를 기재하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구비서류는 신고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사업주가 확인한 이직확인서(별지 제15호의3서식) 등】를 말하며 그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신고내용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참고 14】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	처리기한
7 일
사 업 주	①명 칭
②소 재 지	(전화: )
피보험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전 근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전근이전 사 업 장	⑥사업장관리번호
⑦명 칭		⑧관할지방노동관서
⑨소 재 지	(전화 : )
⑩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⑪사무조합번호		⑫사무조합명
전 근 사업장	⑬사업장관리번호
⑭명 칭		⑮관할지방노동관서
⑯소 재 지	(전화 : )
⑰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⑱사무조합번호		⑲사무조합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소)장		결재년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검 토
					(고용안정센터)
	전산입력				결 재
	(고용안정센터)				(청 ․ 소 장)

【참고 15】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 쪽)

전산입력자료대체신고서 ※ 전산입력자료 작성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 일
①사업장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② 사 무 조 합 번 호
③ 사 무 조 합 명	(전화 : )
사업장	④ 명 칭
⑤ 소 재 지	(전화 : )
⑥ 신고사항 ※ 신고내용에 ⋁표시하고 신고대상 근로자수를 명기합니다.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 ) 명
⃞ 피보험자격 전근신고 ( ) 명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 ) 명
⃞ 이직확인서 제출 ( ) 명
⑦작 성 자		⑧부 서 명	(전화 :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산입력자료로 대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무조합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전산입력자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고		(제 출)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 ․ 소 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참고 16】

[별지 제17호의3서식]                                                                   (앞 쪽)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및 기재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사업장 기호		*공통기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주)		명 칭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FAX번호
고용보험사무조합							조 합 번 호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조 합 명 칭
연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변 경 내 역
																					연월일				부호		변 경 전		변 경 후
												-
												-
												-
												-
												-
												-
												-
												-
근무내역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를,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전근신고서”를 별도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역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위와 같이 내역변경신고를 합니다. . . .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사무조합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지방노동관서)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수 령										자격변경 확인 통지
※ 처리기간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즉시, 고용보험은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접수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1.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 각 사회보험 해당 신고 여부를 “ ꎒ ” 표시합니다. 3. 사업장기호는 각 사회보험 관리기호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변경내역의 연월일 및 부호를 기재합니다. 6. 변경전 내용과 변경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내역변경신고”는 공단에 정당하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예: 가입자 성명 변경)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사용자 또는 가입자 본인이 내역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이관, 합병, 분할의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지사에 사업장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7】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처리기간
7 일
청구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채 용 일		⑤퇴 직 일
사업장	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⑦명 칭
⑧소 재 지	(전화 : )
⑨대 표 자		⑩업 종
⑪상시근로자수
⑫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역확인(일용근로자에 한함)
⑬청 구 사 유	1.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자 격 취 득 확 인	1. 취득(취득일 . . .) 2. 취득사실없음	확인통지
자 격 상 실 확 인	1. 상실(상실일 . . .) 2. 상실사실없음	. . .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⑥～⑪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⑬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를 기재합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함). 7. ⑪란은 해당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ꡒ○ꡓ 표 하시기 바랍니다. 9. ⑬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에 의한 것이면 1번란에 ꡒ○ꡓ 표하고, 피보험자격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의 정정을 위한 경우 2번란에 ꡒ○ꡓ,피보험자격신고사항 변경을 위한 경우에는 3번란에 ꡒ○ꡓ표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기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기재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입증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청 구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

【참고 18】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우체국 요금후납

[별지 제19호의2서식]

수신자 :						년 월분(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사업주용)
①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② 사 무 조 합 번 호																			③사무조합명
④ 사 업 장 명 칭
일련 번호	피 보 험 자																	⑦근로일수			⑧임금총액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참고 19】

모서리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지방노동청(청.사무소)장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 재 중	우체국 요금후납

[별지 제20호의2서식]

수신자 :	년 월분(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피보험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피보험자 관리내역	④소속사업주	⑤근로제공 사업장명	⑥근로일수	⑦임금총액
		일
		일
		일
		일
		일
		일
⑧확인사유	□ 자격취득․상실신고 누락 □ 피보험기간 정정 □ 신고 사항 변경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ㆍ사무소)장 ꃡ
※ 위 확인통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보존용지(1종)120g/㎡)

【참고 20】

[별지 제49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신 청 인 (이 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전화 : ,휴대폰 : , 이메일 : @ )
최종이직 사 업 장	④명 칭
⑤소재지	(전화 : )
⑥자 격 취 득 일	년 월 일	⑦이직일	년 월 일
⑧구체적 이직사유
⑨다른사업장 근무기간 (※있을 경우에만 기재)	구분	명 칭	소 재 지	근 무 기 간	※확인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⑩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있음(사업등의 종류: ) 2. 없음
⑪현재 취업상태여부	1. 취업 2. 미취업
⑫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여부(※최종이직당시 일용근로자이었던 경우에만 기재)	1. 10일 미만 2. 10일 이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수급기간연장통지서(수급기간연장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수급자격 인정내용	실 업 인 정 일	년 월 일
소 정 급 여 일 수	일
수급기간 만료일	년 월 일
급여기초임금일액	원
이직사유 및 유형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수 급 자 격 확 인 란
①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② 현재 취업하신 상태입니까? □ 예 □ 아니오 ∙취업내용(상용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공공근로참여 여부, 자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③ 이직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직사유 : ④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수령일(예정일) : ∙수령액(예정액) : ⑤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십니까? □ 예(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확인) □ 아니오 ⑥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 있음 (사업의 종류 : ) □ 없음 ⑦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연장신고기간 확인) □ 아니오 ⑧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습니까?(해고당한 경우) □ 예 □ 아니오 ⑨ 수급자격신청일(금일)이전 1월간( . . . ～ . . .까지) 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입니까? □ 예 (10일 미만) □ 아니오(10일 이상) ⑩수급자격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예 □ 아니오 ⑪ 면담시 특이 사항 : 년 월 일 작성자 : ○○○○ 지방노동(청․사무소) 수급자격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민원실,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결 재
							(청 ․ 소 장)
	통 보						전 산 입 력
							(고 용 안 정 센 터)

【참고 21】

[별지 제53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처리기간
※ 뒤쪽의 주의사항을 읽으신 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수급자격자)	③주 소	(전화 : )
④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⑤실업인정대상기간	～
⑥지 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⑦실업인정대상기간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재해일 : ) 2. 아니오
⑧실업인정대상기간중 일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 일) 2. 아니오
⑨실업인정대상기간중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예(사업내용: ) 2. 아니오
⑩실업인정대상기간중 자영업 준비활동내용을 기재하십시오(자영업 준비활동을 1회라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한다)
⑪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체의 구인에 응모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칸을 기재하십시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월 일	사업체명	주 소	전화번호	구직활동방법	구직활동결과
				1. 2. 3. 4.
				1. 2. 3. 4.
※ 구직활동방법 : 1. 지방노동관서의 소개 2. 친지․학교 등의 소개 3. 신문광고 등 4. 기타 ( )
⑫재취업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⑬취직 또는 자영업 등을 하기로 확정(예정)된 경우에 기재하십시오
1. 취 직	취직(예정)일 : . . .	․회사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2. 자영업등	자영업개시(예정)일: .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증명서 1부(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시에 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소)장	과 장	담 당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뒤 쪽)
※ 실 업 인 정 사 항 확 인	1. 실업인정유형 확인란(해당란에 모두 표시하십시오) □ 실업인정일 변경 □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 □ 잠정 실업인정 □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실업인정 □ 상병급여 청구와 병행 □ 유족에 의한 실업인정
2. 실업 사실 확인란	3. 구직활동 사실 확인란
①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습니까?(주민등록증 등 확인) □ 예 □ 아니오 ②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실업인정대상기간은? ～ ④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일용․임시․공공근로 포함)를 제공하였거나 그에 따른 소득을 수령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근로제공일 : ∙총 근로시간 : ∙소득수령(예정)일 : ∙수령(예정)액 : □ 아니오 ⑤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사업자등록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사업자등록일 : ∙사 업 내 용 : □ 아니오	①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구직활동을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은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 예 ∙응 모 일 : ∙사업장명 : ∙응모방식 : 직접방문, 우편, FAX, 전자메일, 기타 □ 아니오 ②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③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자영업준비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예 ∙준비활동내용 : (업종,장소,비용조달, 사업추진일정 등 진행상황) □ 아니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⑤ 직업훈련에 관한 안내를 받기를 희망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업인정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급사항확인	처 리	실 업 인 정 일 수
구직급여 산출내역		지급액
부 지 급 사 유
비고(면담내용 등 기재)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 청				접 수
					(고 용 안 정 센 터)
						확 인 ․ 검 토
						(고 용 안 정 센 터)
	지 급					결 재
					(청 ․ 소 장)
◀ 주 의 사 항 ▶ ※위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2】

[별지 제61호서식]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간
30 일
청 구 인 (수급자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취 직 사업장	④명 칭		⑤사 업 주
⑥소 재 지	(전화 : )
⑦업 종		⑧근로계약기간	1. 있음( . . .～ . . .) 2. 없음
⑨채 용 일	년 월 일	⑩담 당업무
자영업 등 창 업 사업장	⑪명 칭		⑫대 표 자
⑬소 재 지	(전화 : )
⑭사업개시일		⑮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재취업한 날 이전 2년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	1. 있음(받은날 . . .) 2. 없음
지급계좌	(예금주 :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급자격증 2.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처 리	조기재취업 수당지급 결정사항	산 출 내 역
지 급 액
부지급사유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소)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③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④～⑩란은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⑪～란은 청구인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그 사업(장) 관련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란은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 1. 있음” 에 표시하고 그 기간을 기재하며, 근무기간을 사전에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 없음”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⑨란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개시일을 기재합니다. 6. ⑭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자영업 개시인 경우에는 청구 이전 실업인정시 당해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7. 란 하단 확인란은 ①～까지 모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대표자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후 그 서명날인을 합니다. 8. 란은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합니다.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청 구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청 구									접 수
										(고용안정센터)
										확 인․검 토
										(고용안정센터)
										결 재
										(청․소장)
	지 급									전 산 입 력
										(고용안정센터)